[中 전자상거래①] 전자상거래 대국을 위한 중국의 지원정책

- 2015년까지 전자상거래 규모 18조 위안 달성을 목표로 설정 -

- 인프라와 플랫폼 완비 위해 정책 속속 발표 -

- 국제전자상거래 발전정책 기대 -

 

 

 

자료원: 니투망(昵圖網)

 

□ 中 정부,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에 발맞춰 관련 정책 발표

 

 ○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정부 정책 또한 이에 맞춰 연이어 발표되고 있음.

  - 2015년 6월 20일, 중국 국무원은 ‘국제전자상거래 발전을 추진하는 지도 의견’(關于促進跨境電子商務健康快速發展的指導意見, 이하 ‘의견’)을 발표해 국제전자상거래 발전을 추진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보였음.

  - ‘의견’은 중앙 각 부서와 지방정부에 세관 관리감독체제 개혁, 검역관리 강화, 수출입 세수정책 규범화, 전자상거래 결산체제 개선,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등 방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국제전자상거래 발전을 추진할 것을 촉구

 

 ○ 중국 현지에서는 당국이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책을 속속 발표하는 것은 내수진작을 목적으로 둔화되는 중국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부여하기 위함. [자료원: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2015년 6월 24일 자 보도인용]

  - 2014년 중국의 온라인 쇼핑시장은 전년 대비 49.7% 증가한 2조7898억 위안 규모

  - 중국의 온라인 쇼핑시장은 고도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연평균 52.6%의 증가율을 보임.

  - 그 결과 2011년 7845억 위안 규모였던 온라인 쇼핑시장의 규모가 3년 만에 3.6배 확대됨.

  -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에 발맞춰 전자상거래 발전책을 속속 발표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소비진작책 및 경제견인책의 일환으로 분석됨.

 

중국 전자상거래시장 규모 및 증가율 추이

자료원: iResearch, 국가통계국.

 

□ 정책 ①: 2012년 3월 ‘전자상거래 12·5 규획’(電子商務十二五發展規劃) 수립

 

 ○ 2012년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인 ‘전자상거래 12·5 규획’(電子商務十二五發展規劃)을 수립했음.

  -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통해 비용 절감, 효율성 제고, 소비 증진,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룸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에 주목

 

 ○ (목표) ‘규획’은 2015년까지의 전자상거래 주요 발전 목표를 설정했음.

  - 2015년까지 전자상거래 규모를 18조 위안으로 확대하며, 그중 기업 간 전자상거래 규모를 15조 위안 이상으로 확대

  - 기업의 온라인 구매와 온라인 판매비중을 각각 50%와 20% 이상으로 제고하며,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일상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을 60% 이상이 되도록 함.

  -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를 3조 위안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체 소비재 소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9% 이상을 목표로 함.

  -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해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과 사용자 수가 세계 최대 규모가 되도록 함.

 

 ○ ‘규획’은 또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주요 임무를 제시했음.

  - 주요 임무로 대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준 제고,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보급 확대, 중점산업에서의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 온라인 쇼핑시장의 규모화 발전 추진, 정부조달의 전자상거래 수준 제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협조발전 촉진, 모바일 전자상거래 발전의 지속 추진, 전자상거래 지원체계 완비 및 전자상거래의 안전성과 기술지원능력 제고 등을 제시

  - 온라인 쇼핑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며, 이를 위해 제조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유통기업의 온라인 쇼핑 채널 구축 지원, 온라인 쇼핑 사업체의 서비스 플랫폼 완비 및 규범적·효율적인 운영 촉진 등을 추진

  - 빠르고 안전한 온라인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과 물류배송 등과 같은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블로그, 공동구매,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 발전을 장려함.

 

□ 정책 ②: 2013년 8월, 정보소비촉진정책 추진

 

 ○ 중장기 규획에 이어 2013년 8월 중국 국무원은 정보소비 촉진을 통해 내수를 증진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소비 촉진 및 내수 확대에 관한 몇 가지 의견’(關于促進信息消費擴大內需的若干意見)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했음.

   · 정보소비란 IT 제품, 인터넷 및 정보 서비스 등과 관련한 소비를 의미

  - 정보소비가 촉진됨에 따라 관련 산업에서의 생산 유발효과 1조2000억 위안 이상에 도달. 특히 인터넷에 기반을 둔 신형 정보 소비규모는 매년 30% 이상의 빠른 성장을 거두며 2015년 2조4000억 위안 규모에 이르도록 함.

  -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등 정보 플랫폼에 기초한 소비를 촉진하고 2015년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는 각각 18조 위안과 3조 위안을 초과할 것

  - 본 정책의 추진을 통해 정보 소비가 매년 20% 이상 증가해 2015년에는 3조2000억 위안을 넘어서도록 함.

 

 ○ 이 외에 정보소비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임무도 제시했음.

  - 정보 관련 인프라의 구축과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기 위해 ‘광대역 중국’ 전략, 4세대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방송·통신·인터넷을 하나로 묶는 삼망융합의 보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 스마트 제품의 혁신과 발전 장려, 전자산업 인프라 강화,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등을 통해 IT 제품 공급능력을 제고함.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상업화 운영,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 촉진 등을 통해 정보 관련 소비를 확대함.

 

□ 정책 ③: 2013년 8월 ‘광대역 중국(寬帶中國)’ 전략 실시

 

 ○ 2013년 8월 중국 국무원은 정보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정보서비스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해 광대역 통신망 구축에 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광대역 중국 전략 및 실시 방안에 관한 통지’(關于印發‘寬帶中國’戰略及實施方案的通知)를 발표함.

  - 이는 2020년까지 인터넷 사용자 11억 명, 3G·LTE 사용자 12억 명을 목표로 유·무선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할 계획임.

 

 ○ 한편, 2015년까지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차세대 정보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구축할 계획도 밝혔음.

  - 구체적으로 광대역 접속 이용자 2억1000만 명(2013년)에서 4억 명(2020년)으로 증대, 3G·LTE 사용자 3억3000만 명에서 12억 명(2020년)으로 증대, 전자상거래시장 규모 18조 위안(2015년)까지 확대 등의 목표를 제시함.

 

□ 정책 ④: 2015년 3월 산업구조 고도화와 정보화 촉진 위한 ‘인터넷 플러스(互聯網+)’ 전략의 실시

 

 ○ 인터넷 플러스는 2015년에 개최된 양회에서 처음 제기된 개념으로,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들어선 중국이 기술 집약형의 스마트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 산업고도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정책임.

  - 인터넷 플러스란 인터넷의 전통산업 개조라는 인식 하에서 모바일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을 전통산업과 융합시켜 산업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임.

  - 즉,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통 제조업에서 신흥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을 융합시켜 스마트 제조업 등 새로운 발전 생태계를 창조한다는 전략임.

 

□ 정책 ⑤: 2015년 5월 ‘전자상거래 적극 발전 및 경제 신동력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關于大力發展電子商務加快培育經濟新動力的意見)

 

 ○ 2015년 5월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적극 발전 및 경제 신동력 육성 촉진에 관한 의견’(關于大力發展電子商務加快培育經濟新動力的意見)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더욱 발전시키기려는 의지를 보였음.

  - 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발전이 소비와 투자 촉진, 일자리 확대, 소득 증대, 제조업과의 융합 가속화,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촉진 등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함.

 

 ○ 이 ‘의견’에서는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주요 목표(2020년)를 설정함.

  - 시장 개방, 규범적인 경쟁, 성실신의, 안전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기본적으로 조성함.

  - 또한 전자상거래와 기타 산업과의 융합 가속 창업 촉진, 취업 안정, 민생 개선을 위한 플랫폼 제공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의 동시 발전 촉진 등의 목표를 제시

 

 ○ 이외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주요 임무를 제시했음.

  - (물류 인프라 완비) 스마트 물류·배송 플랫폼 구축 지원, 물류·배송 차량관리의 규범화, 물류창고시설의 합리적인 배치 등

  - (대외개방 확대) 전자상거래의 국제협력 강화,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통관 효율 향상,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진출 추진 등

  - (안전보장 구축) 전자상거래의 안전성 보장, 전자상거래 거래안전 확보, 전자상거래 영역에서의 불법행위 엄단 등

  - (지원체계 완비) 법규·표준체계 완비, 신용체계 구축 강화, 기술 및 교육 지원 강화, 지역 간 조화로운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 추진

 

□ 정책 ⑥: 2015년 5월 ‘고속 인터넷망 건설 가속화 및 인터넷 속도 제고･요금인하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關于加快高速寬帶網路建設推進網絡提速降費的指導意見)

 

 ○ 중국 정부는 상기 조치를 통해 정보소비와 관련 분야 투자의 확대, 공업화·정보화·신형도시화·농업현대화 발전 촉진, 창업비용 절감, 대중 창업·혁신 촉진,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이루고자 함.

  - 2015년 4300억 위안, 2016~2017년 7000억 위안 등 총 1조1300억 위안을 투자해 인터넷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음.

 

 ○ 지도의견에서는 인터넷 속도 향상을 위한 시기별 구체적인 목표도 함께 제시함.

  - (2015년 말까지) 전국 도시 가구의 80% 이상에서 100Mbps의 광대역 인터넷 접속능력 구비, 직할시·성회도시 등 주요 도시의 인터넷 평균속도 20Mbps(기타 도시 10Mbps) 실현, 전국 행정촌 중 95% 이상의 지역 인터넷망 구비, 4G 기지국을 130만 개 이상 건설 등

  - (2017년 말까지) 전국의 모든 도시 가구 100Mbps의 접속능력 완비, 직할시나 성회도시 등 주요 도시의 인터넷 평균 접속속도 30Mbps 이상 실현(기타 도시지역 20Mbps), 전국 행정촌 중 80% 이상의 지역에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 농촌 가정의 인터넷 보급률 대폭 제고 등

 

 ○ 인터넷 요금 인하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명확히 요구했음.

  - 통신기업의 서비스 수준 제고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인터넷 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함.

  - 통신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 수준 향상과 요금수준의 인하를 촉진하도록 함.

  - 2015년 말까지 인터넷 서비스 관련 시범기업 100개 이상, 시범도시 30개 이상으로 확대하며, 2016년까지 중국 기업에 대해 모바일 통신서비스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함.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 내수진작과 중국의 둔화되는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국제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정책들을 속속 제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2015년 상반기 중국 경제성장률을 6.96%로 추정. 이는 중국 정부가 연초 확정한 7%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임.

  - 한편 2015년 1~5월 중국 수출입 교역총액은 9조47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하락했음.

  - 부진하는 대외무역을 살리고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중국 당국은 수출입 관세뿐만 아니라 보세구(保稅區), 국제전자상거래 상품 통관 편리화 등 다양한 방면의 정책들이 속속 시행될 것으로 전망

 

 ○ 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의 인터넷 활용률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어서 향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인터넷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 2014년 12월 기준 온라인 판매, 온라인 구매,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은 전체 기업 중에서 각각 24.7%, 22.8%, 24.2%에 불과한 실정임.

  - 기업의 인터넷 활용률 제고를 위해 향후 중국 정부는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이나 전자상거래 발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광대역 네트워크의 확충으로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에 힘입어 중국의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시장의 빠른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인터넷 플러스’, ‘중국제조 2025’ 등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으로 중국 온·오프라인 연결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신흥산업과 전통 유통업의 접목이 기대됨.

  - ‘인터넷 플러스’ 전략은 인터넷과 제조업 등 전통산업을 접목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같은 신흥산업과 전통 유통업의 연결을 강화하는데 주목하고 있음.

  - ‘중국제조 2025’의 핵심은 제조업과 신흥산업의 접목을 통해 중국 제조업의 스마트화, 첨단화를 실현하는데 있음.

  - 이 같은 전략들을 통해 전통유업과 전자상거래의 연결을 강화해 중국 소비자들에게 더 풍부한 소비품을, 업체에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iResearch,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