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대통령,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개혁안 발표

□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개혁안 발표

 ○ 지난 5월 24일, 에콰도르 라파엘 꼬레아(Rafael Correa) 대통령은 소득상위계층의 부 축적을 방지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해 상속세 개혁안을 발표함. 이 개혁안은 상속세의 부과 상한선을 6만8880달러에서 3만5400달러로 낮추는 것임.

 ○ 꼬레아 대통령은 국민 1000명당 불과 3명만 매년 상속세를 내고 있으며, 5만 달러 이상의 상속세를 내는 비율은 10만 명당 3명이라고 밝히며 이 개혁안 발표를 뒷받침함. 이어 대통령은 이 법안으로 인해 국내정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고 전함.

 ○ 이어 꼬레아 대통령은 50~70%의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현재 개정을 일시적으로 철회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 국민참여 전국 토론을 진행 중임.

□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개혁안 추진 배경

 ○ 이 개혁안 발표 당시, 꼬레아 대통령은 부의 재분배를 위해 새로운 상속세법과 양도소득세법을 추진한다고 밝힘. 예를 들어, 2억 달러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세금을 이 개혁안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경우 약 200명에게 부를 재분배할 수 있다고 전함.

 ○ 또한,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 대해 꼬레아 대통령은 신규 상속세법이 상위소득계층에게만 적용될 뿐 중산층과 빈민층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힘.

 ○ 꼬레아 대통령은 임금 등급에 따라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은 상속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힘. 최저 임금 이상을 소득할 경우 아래 도표와 같이 세금이 적용됨.

신규 상속세 개정안

                        (단위: 달러, %)

주: 임금등급은 에콰도르 최저임금(354달러)의 100, 200, 400순의 배수로 구분하고 이를 과세구간으로 함.

자료원: El Universo 일간지

□ 신규 상속법에 대한 국내 동향 및 국내 분석가들의 의견

 ○ 라파엘 오야르테(Rafael Oyarte) 에콰도르 법률전문가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등과 같은 모든 세금은 부의 재분배와 국가를 위해 징수되고, 현행 헌법 300조는 “세금은 공정하게 징수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현 상속법을 변경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냄.

 ○ 윌슨 루알레스(Wilson Ruales) 경제애널리스트는 꼬레아 대통령이 지적한 것과는 달리 이 개혁안대로 상속세의 부과상한선을 낮추면 저소득층에서도 상속세를 내야할 것이라고 전함.

 ○ 또한 재정정책연구소(Observatorio de Política Fiscal)의 하이메 까레라(Jaime Carrera)는 정부가 재정균형을 위해 이 개혁안과 같이 세금인상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재정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옳다고 전함.

 ○ 이 개혁안에 대해 에콰도르 국민들 다수는 강하게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일으키고 있으며, 심지어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고 있음.

키토시 반대 시위

자료원: Ecuatoriano en vivo 일간지

 ○ 지난 6월 25일, 과야낄시에서 하이메 네봇(Jaime Nebot)시장의 주도로, 이 개혁안에 대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임. 약 37만5000명의 시민이 이 시위에 참여했으며, 이 개혁안에 대한 반대와 꼬레아 대통령의 퇴진을 외침.

과야낄시 반대 시위

자료원: El Comercio 일간지

□ 전망 및 시사점

 ○ 현재 전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시위로 인해 꼬레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친정부-반정부의 구도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이 개혁안은 현 행정부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으며, 이 개혁안에 반대한 교통건설부 장관이 이에 반대해 사임하기도 했음. 현재 교황의 방문으로 인해 잠시 이 법안 추진을 연기한 상황이나 교황 방문이 끝난 후(7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El comercio, El Universo, La Hora, Ecuatoriano en vivo 일간지 및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