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국민투표 실시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 금융권 자본통제 실시 등 단기 정국 혼란 -

-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그렉시트 가능성 대두 -

 

 

 

□ 그리스 운명, 7월 5일(일) 국민투표로 결정

 

 ○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국제 채권단과의 협상이 지속된 난항을 겪으면서 국민투표 실시라는 마지막 정치적 승부수를 통해 돌파구 마련 시도

  - 치프라스 총리는 연금 삭감, 연금 수령시기 상향조정, 부가가치세 인상 등 일부 긴축조치 안에 대해 채권단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국 불안정 심화

 

 ○ 6월 28일(일) 그리스 의회는 국제 채권단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위해 제시된 경제개혁안을 7월 5일(일)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건을 찬성 178표, 반대 120표로 통과시킴.

  - 질의 내용은 “우리는 6월 25일(목) 국제 채권단(EU, ECB, IMF)에 의해 제안된 경제개혁안을 받아들여야 하나?”이며, ‘찬성’과 ‘반대’로 대답을 양분화

 

 ○ 6월 27일(토) 그리스 일간지 Kathimerini에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제금융안 찬성이 47.2%, 반대는 33%로 조사됨.

  - 라가르드 IMF 총재 등 유로그룹은 그리스 국민투표에서 구제금융 찬성하는 결론이 나올 경우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둠.

 

 ○ 이번주 중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를 필두로 급진좌파연합(SYRIZA)당은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을 시작으로 그리스 내 주요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국민투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임.

  - 현재 급진좌파연합(SYRIZA)당 내에서는 국민투표 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홍보 전략 마련에 고심 중

 

□ 은행권 자본통제 후 혼란 심화

 

 ○ 국민투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가 디폴트 우려 확산에 따른 시민의 대규모 은행인출(Bankrun) 사태 발생

  - 2014년 11월 1640억 유로에 달하던 그리스 예금 보유액이 2015년 6월 말 현재 440억 유로 감소한 1200억 유로 기록

  - 그리스 정부의 국민투표 발표 이후 6월 27일(토) 하루에만 약 6억 유로의 돈이 인출되면서 그리스 전역의 1/3 이상의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이 바닥남.

 

6월 28일(일) 은행권 자본통제 전날밤 ATM에서 현금 인출을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

자료원: http://www.iefimerida.gr/news/214313/panikos-se-atm-kai-venzinadika-hthes-ti-nyhta-eikones)

 

 ○ 6월 28일(일) 그리스 정부는 대규모 은행인출 사태로 인한 은행권 마비를 막기 위해 긴급 금융안정위원회를 열어 자본통제를 결정함.

  - 시중은행의 자본통제는 6월 29일(월)부터 7월 7일(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1인당 1계좌 기준 1일 인출 한도는 60유로로 제한됨. 두 개의 계좌 보유 시 120유로 인출 가능

  - 6월 30일(화) 일부 쇼핑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인출기(ATM) 기기는 작동하지 않을 예정

 

 ○ 그리스 은행권의 유동성 부족 위기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과 두려움이 커지자, 정부는 경계를 한층 강화시켜 중앙은행 및 각 정부청사 주변의 경찰 순회를 강화

  - 현재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무정부주의자들이 일부 극소수 미디어를 통해 ‘혁명 투쟁’, ‘사회 혁명’, ‘무장 투쟁’이라는 기치로 선동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함.

 

□ 그리스 채무 현황

 

 ○ 그리스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그리스의 총 국가채무는 약 3160억 유로에 달하며, 올해까지 갚아야 할 부채는 약 118억으로 올해가 부채상환이 가장 큰 해임.

  - 총 3,160억 유로 중 유로존 60%, 국제통화기금(IMF) 10%, 유럽중앙은행(ECB) 6%, 기타 채권 15%, 그리스 은행 4%, 기타 부채 3%, 외국은행 1%임.

  - 올해 7월 말까지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에 갚아야 할 채무는 약 53억 유로에 달하며, 이를 위해 그리스는 IMF로부터 72억 유로의 구제금융 잔금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임.

 

 ○ 6월 30일(화)까지 그리스는 IMF에 약 16억 유로의 부채를 상환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현금 부족으로 상환 가능성이 낮은 상황임.

  - IMF에서는 이번 상환 실패 시 공식 디폴트로 규정하지 않고, ‘체납’으로 규정할 예정이며, 유로그룹으로부터 최후 구제금융 지원이 중단될 경우 디폴트로 받아들일 것으로 전망

 

□ 대내외 영향

 

 ○ 그리스 금융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 그리스 일부 금융기관 파산과 기업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 이를 막기 위해 그리스 정부는 자본통제에 나섰지만, 2013년 사이프러스에서 진행된 자본통제가 해지되기까지 약 2년이 소요됐으며, 아이슬란드의 경우 7년이 소요된 점으로 볼 때 장기화될 가능성도 상존

 

 ○ 그리스의 한시적 디폴트 발생 시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건비 등 각종 대금지급을 연기하면서 자국 내 각종 프로젝트 중단 및 계획 취소로 인한 혼돈 발생 우려

 

 ○ 다만, 그리스 금융 불안이 인근 유럽국가로 크게 확산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4년 말 유럽 시중은행의 그리스 위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약 342억 달러이며, 이는 디폴트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2012년 대비 46% 수준임.

  - 유럽 국가들의 대(對)그리스 수출 규모는 GDP의 0.3%에 불과해 EU 내 교역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그리스 교역 영향

 

 ○ 이번 그리스 사태로 인해 한-그리스 간 교역은 당분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수개월 간 금융권에서의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상당수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그리스 수입업체들의 수입 여력이 단기적으로 고갈된 상황

 

 ○ 주력 수출품인 휴대폰, 가전제품, 합성수지, 축전지, 석유화학합성원료 등의 수입은 단기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소비재, 가전 등을 수입하는 바이어에 따르면, 올해 초 급진좌파연합(SYRIZA)당의 집권 후 수입의 상당량이 일시중단된 상황이며, 당분간 수입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2014년 우리 기업의 대(對)그리스 수출의 86%를 차지한 선박의 경우 대다수 그리스 선사들이 파나마 등 해외에 편의치적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할 전망

  - 다만, 그리스 위기가 장기화 돼 글로벌 해운시장의 회복이 더딜 경우 선박의 수출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예상 시나리오

 

 ○ 국민투표 결과가 채권단과의 협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올 경우 현 정부의 자국 내 입지는 더욱 완강해질 것으로 전망

  - 알렉시스 치프라스 내각과 국제 채권단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달릴 것으로 예상되며, 급진좌파연합(SYRIZA) 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를 주장하는 강경파 득세 우려

  - 이 경우, 그리스는 국제 채권단과의 관계가 더욱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채권단이 그리스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을 경우 그리스는 유로존 탈퇴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

 

 ○ 국민투표 실시결과가 찬성으로 나올 시 구제금융 재협상이 필요하지만, 이는 구제금융 협상의 반대를 강력히 주장해온 치프라스 총리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여져 내각 해산 및 조기총선 가능성 다대

  - 만일 조기총선이 실시될 경우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단기간 정국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조기총선 후 신민주당(ND) 집권 시, 국제 채권단이 제안한 경제개혁안의 수용 및 구제금융 연장을 진행할 예정이며, 유로존 잔류로 정국 안정화 예상

  - 만일, 조기 총선 후 급진좌파연합(SYRIZA)당의 재집권 시 이미 채권단의 신뢰를 잃은 현 여당과의 관계회복 및 재협상 여부가 불투명해 그리스 위기 장기화 우려

 

□ 전망 및 시사점

 

 ○ 2015년 3월부터 진행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정책에 이어 그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유로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 필요

 

 ○ 향후 그리스 사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그리스 및 유로존의 단기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으나, 7월 말까지 채권단과의 추가 협상이 진행될 경우 그리스 위기의 해소 가능성 상존

 

 ○ 그리스가 상환해야 할 부채는 2016년 57억 유로, 2017년 75억 유로 등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올해만 잘 버틴다면 나머지 채무이행은 비교적 순탄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리스의 한시적 디폴트 발생 시 단기간 정국혼란 및 경제침체는 불가피하며, 향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향후 그리스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그리스 기업과 무역을 하는 우리 기업은 현지 기업의 대금 미납 및 도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신중한 거래가 필요함.

 

 

자료원: 그리스 재무부, Imersia, ekathimerini, iefrimerida 등 KOTRA 아테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