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도로·교통 인프라 시장 및 산업정책 동향

  - 베트남 정부는 민간 부문의 도로 개발 투자 장려 및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 중 -

- 2020년까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20개 총 5900㎞ 고속도로 건설 500억 달러 투자 전망 -

     

     

     

□ 베트남의 교통 기반시설 현황

     

 ○ 베트남의 교통 기반시설은 아직도 부족하며 전반적으로 품질이 낮음.

  -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베트남의 교통 인프라는 아직도 많은 미약한 부분이 있음.

     

 ○ 2015년 인프라 부문 중 도로와 다리 분야의 산업 가치는 전체의 15%를 차지함.

     

베트남의 주요 인프라 부문 산업가치 현황 분석

자료원: BMI Report

     

 ○ 교통 인프라 개발이 향후 베트남 성장의 핵심이므로, 교통 분야가 중기적으로는 베트남의 주된 인프라 투자가 될 것임.

  - 2015~2017년에는 교통 인프라 산업 가치가 매년 4.1%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하위 분야로 나눠본 교통 인프라 산업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BMI Report 추정치

     

□ 베트남 도로시설 현황

     

 ○ 베트남의 도로는 90개 국가 고속도로 1만7300㎞, 지방 고속도로 2만1760㎞, 구역 도속도로 4만5000㎞, 도심 도로 6650㎞, 지역 도로 13만 ㎞로 이루어져 총 연장은 22만 ㎞에 달함.

  - 총 7440개의 다리가 국가 혹은 지방 고속도로에 놓여 있으며 이것은 영구 건설 다리의 60%를 차지함.

     

 ○ 1번 고속도로는 베트남 도로 교통의 근간이 되는 도로로 길이는 2247㎞임. 베트남 7개의 경제구역 중 6개(Central Highland를 제외)를 잇는 도로로, 이 도로는 교통 수용량을 높이고 시간 단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도로는 Ho Chi Minh 도로로서, 이 도로는 1번 고속도로와 평행하게 놓여있고 Central Highland를 지나감. 이 도로는 베트남 서부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 기대됨.

     

 ○ 베트남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교통수단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도로 시스템은 개발이 매우 느린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베트남 도로망의 약 3분의 2정도가 보수가 필요하다고 추정되나 손상된 도로를 보수·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은 부족한 상황임.

  - 도로망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베트남은 모든 가능한 자원을 모아 도로 건설에 투자하고 있음.

  - 현재까지 대부분의 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국제 금융기관(아시아 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한국 수출입은행(Korea Eximbank)의 정부 개발 원조(ODA) 펀드로 진행해왔음.

   * Da Nang – Quang Nai 고속도로(JICA, WB); Noi Bai – Lao Cai (ADB); Hanoi – Lang Son 고속도로 (ADB & 중국의 ODA) 등이 있음. 일반적으로 여기에 투자된 자금은 효율적으로 투자됐으며 베트남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됨.

     

 ○ 향후 베트남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총 연장 5900㎞에 이르는 20개의 고속도로 건설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

     

□ 베트남 정부의 주요 정책

     

 ○ 베트남 정부는 항상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우선순위에 두고 특히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강조함.

  - 이 분야에 대해 정부 예산을 늘리고, ODA 자금의 많은 부분을 도로 전설 프로젝트에 투자해왔음.

  - 그러나 현재 정부의 예산으로는 이러한 프로젝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며, 정부는 해외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민관합동(PPP) 투자에 관한 시험 규정 결정문 71/2010/QD-TTg은 2011년 1월 15일 부터 효력이 발생해, 국내 및 외국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음.

  - 민관합동투자는 베트남 정부가 향후의 도로 건설에 대해 우선권을 주는 투자 형태이나, 이 결정문은 몇몇 부분에서 결점이 발견됨.

  - 예를 들어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시험적 민관합동 투자 아래 성공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없고, 이미 법령 108/2009/ND-CP에 BOP, BTO & BT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있음.

  - 이 두 가지 법령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민간 분야에서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령을 따라야 하는지에 관해 혼란을 초래함. 따라서 PPP에 대한 정부 규정 해석을 일치시키기 위해선 하루 빨리 두 법을 통합시켜야 함. 현재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Q4, 2014에 명시돼 있는 PPP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음. 이 새로운 법령은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을 담고 있음.

 

 ○ PPP에 관한 새로운 법령은 국영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음.

  - 이것은 국영기업이 어려운 상황(예: 자금 부족, 계약이행 실패)에서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민간 분야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베트남 PPP에 관한 규정과 반대된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현재 필요한 것으로, 국영기업에 의해 건설된 교통 기반시설이 많이 존재함. 만약 국영기업이 PPP프로젝트 참여에 제한된다면, 민간분야나 공공분야 모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임.

  - 따라서 이 새로운 규정은 국영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지 않지만 국영기업은 그 기업의 핵심 사업 분야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함.

     

□ 향후 투자 전망

     

 ○ 베트남 정부는 민간 부문(국내·해외 투자자 모두)의 도로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0년까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총 연장 5900㎞ 상당 20개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전망

  - 다만, 정부 예산은 30~50억 달러이며 외국인 자본이 47억 달러 정도로 예상되고, PPP 등 민간자본투자로 320억 달러를 충당할 예정

     

 ○ 베트남 정부는 2014년을 기점으로 PPP 투자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법규 제도 또한 완화 중이지만 베트남 정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전체 예산의 30∼40%는 PPP 방식으로 예산 조달 중

     

 ○ 베트남 도로 분야의 주 사업자는 국영기업이나 정부 에이전시임. 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 (VEC)가 베트남 북부에서 가장 큰 국영기업이며,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 투자자로서 활동하는 건설부에 소속돼 있는 기업임.

  - VEC의 주 사업 분야는 도로망에 대한 투자, 관리, 보수, 국가 고속도로 요금 관리임.

  - VEC는 Noi Bai-Lao Cai 도로, Da Nang-Quang Ngai 도로, Hanoi – Lang Son 도로와 같은 큰 규모의 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왔으며, 도로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 혹은 해외 파트너와 함께 합작한 경험이 많음.

     

 ○ 북쪽의 VEC와 같이 베트남 남쪽엔 Cuu Long Corporation for Investment Development & Project Management of Infrastructure(Cuu Long CIPM)이 소재함.

  - Cuu Long CIPM은 프로젝트 소유주로부터 My Thuan 다리, Ben Luc – Phuoc(호찌민시의 4번 순환도로 구역), Tan Van – Nhon Trach(호찌민시 3번 순환도로 구역), Lo Te – Rach Soi, Van Cong 다리 등의 건설 프로젝트를 위임받아 진행했음.

     

 ○ 최근, 많은 투자자들이 국제기구(ADB, WB, JICA, EDCF와 같은)에서 지원받아 진행하는 도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정부가 PPP방식 투자 모델에 관한 법률 체제를 발표하면서 이러한 관심이 더욱 커짐. 특히 일본, 한국, 중국, 태국은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들임.

  - 일본은 일본 ODA 자금, 기반시설 건설 분야의 풍부한 사업 경험, PPP모델을 적용하는 대기업(SE Corporation, Sumitomo Mitsui, Cgodai, Komai Haltec)이 있어 베트남의 전략적 사업 파트너 중 하나임.

  - 중국 기업(Gauxing, GRB, Gitec, Asia Investment Fund)은 몇몇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고, Hanoi-Lao Cai, Ho Chi Minh city-Long Thanh-Dau Giay, Noi Bai – Ha Long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 한국 투자자 역시 베트남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경험이 많음. 베트남 건설 분야에서 유명한 한국 기업은 Posco E&C, Keangnam, Doosan, Hanshin 등이 있음.

 

 

자료원: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