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2015년 재정 분석 ① 전체 규모 및 세입·세출 분석

- 투자예산은 대폭 감소 금년 시장 환경은 악화 -

 - ISIL 반군 대응 필요성에 따라 국방·치안 예산 대폭 증가 -

□ 개요

 ○ 이라크 국회(Council of Representatives)은 지난 1월 29일 이라크정부 예산법(Iraq Budget Law)을 승인

  - 2015년 예산은 당초 석유수출액 1배럴당 70달러 기준으로 책정됐으나,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1배럴당 56달러로 재편성돼 약 220억의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이 법은 2월 16일 대외공고

   * 이라크 정부 예산법(Iraq Budget Law): 이라크 정부의 한해 예산 수입·지출 및 적자 충당 등의 규정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이라크 국회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승인 후 발효

 ○ 적어도 2014년 정부 예산이 이라크 내 정쟁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 자체는 이라크 정부 기능의 회복과 관련 크게 환영할 일인 것은 사실

  - 그러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몇 가지 부정적인 면모가 일부 남아 있으며, 몇 가지 우려사항도 잔존

□ 2015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1) 전체 규모

 ○ 2015년도 이라크 정부 예산 세출부문은 1024억 달러로 2013년 대비 14% 감소

  - 쿠르디스탄 정부에 배정된 예산은 2013년 123억 달러에서 2015년 127억 달러로 증가

 ○ 한편, 이번 예산의 특징적인 면모로는 156억 달러에 달하는 ‘조건부’ 예산을 설정했다는 것

  - 이 항목은 올해 중 유가 상승, 국제사회의 원조 등의 요인에 의해 예산이 증가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ISIL 반군의 파괴활동에 대한 복구 및 여타 정부 운영 항목을 담고 있음.

 ○ 올해 정부 적자는 217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21.3%가량을 차지

  - 2013년의 경우도 적자규모는 165억 달러로 전체 예산의 14%가량을 차지한 바 있음.

  - 이라크 정부는 이와 같은 적자를 2014년 재정잉여금, IMF(45억 달러), World Bank(20억 달러) 등으로부터의 융자로 충당할 계획

 2) 세입 현황

 ○ 정부 세입은 807억 달러

  - 한편 원유 판매를 기반으로 한 세입은 675억 달러로 전체 세입의 84%를 차지하고 나머지 16%는 소득세, 법인세 및 여타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

   * 유가 배럴당 56달러/일일 330만 배럴 수출

   * 상기 예산에 적용된 달러당 디나르 환율은 IQD1166

 ○ 더 나아가 세입부문과 관련 상기와 같은 가정은 2014년 말 중앙정부-쿠르드자치정부 간 협약에 의거해 쿠르드 및 키르쿠크로부터 일일 55만 배럴 수출을 가정하는 것이 특징

  -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라크 중앙정부는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에 17%의 예산을 배정

 ○ 원유 이외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이라크 정부는 휴대폰, 선불 전화카드,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판매세를 도입한다는 계획임.

  -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20%, 항공권에 대해서 15%, 담배와 주류에 대해서는 300%의 부가세를 도입한다는 방침

수입의 세원별 구분

            (단위: 십억 달러, %)

자료원: UN

 3) 세출비용 분석

 ○ 전체 예산 1024억 달러에서 운영예산은 총 661억 달러(66%)이며, 투자예산은 353억 달러(34%)를 차지

  - 운영/투자예산 모두 2013년 대비 줄었으나, 비용의 성격상 투자예산의 감소폭이 훨씬 크다는 것이 특징적

  - 배정된 예산 역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심으로 배정된 것으로 2015년 중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자료원: UN 이라크 대표부 자료 및 현지 언론,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