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공공투자 현황과 향후 전망

- 경제위기 발생 전에 비해 공공투자액이 절반 수준 -

- 공공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장기적인 긴축재정이 주원인 -

□ 스페인 공공투자 대폭 감소

 ○ 공공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스페인 정부의 공공투자 규모는 2014년 기준 211억 유로로 전년대비 4.5% 감소

  - 스페인 경제에서 공공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에는 GDP 대비 4.6%에 달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거듭해 2014년에는 불과 2% 수준으로 급락

 ○ 공공투자 감소에도 민간기업 부문에서의 투자가 활기를 띠며 전체 스페인 내 투자는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실현

  - 2014년 기업부문의 투자는 1426억 유로로 전년대비 6.7% 상승, 스페인 총투자가 3.4% 증가하는 효과를 얻음.

  - 스페인 내 총 투자 중 기업의 비중은 71.4%로 타 부문보다 월등히 앞서, 기업의 투자가 공공부문과 가정의 투자 감소를 상쇄

  - 한편,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스페인 가정의 투자액은 같은 해 355억 유로로 작년보다 1.4% 줄었으며, 2007년에 비해 무려 66.7%나 감소

2014년 스페인 부문별 투자 비중

자료원: 스페인 재무부

 ○ 유럽에서 두 번째로 공공투자 감소폭이 커

  -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 스페인의 공공투자액은 약 495억 유로로 유럽연합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음.

  - 그러나 경제위기를 거치며 공공투자가 급감해 2013년에는 불과 221억 유로를 기록, 2007년 대비 55.2% 감소해 아일랜드, 그리스와 함께 가장 높은 감소폭을 기록

유럽연합 국별 공공투자 규모 추이

(단위: 백만 유로, %)

자료원: 스페인 경제일간지 Cinco Dias

□ 주원인: 스페인 정부의 긴축재정

 ○ 2014년 스페인 정부의 재정적자율은 GDP의 5.7%로 당초 목표(5.5%)에 도달하지 못함. 즉, 지출이 수입에서 약 605억 유로를 초과함.

  - 앞으로 스페인 정부는 적자율을 2017년까지 2.1%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 있어 경제위기 전 공공투자 예산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

스페인 공공적자 감축 현황 및 목표

                                                            (단위: %)

자료원: 스페인 경제일간지 Cinco Dias

 ○ 지방정부의 재정관리 실패가 스페인 공공부문의 적자 수준을 낮추는 데 악영향을 끼침.

  - 중앙정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부문은 2014년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한 반면, 지자체의 공공적자율은 2014년 GDP의 1.66%를 기록해 당초 목표(1.0%)에서 크게 벗어남.

  - 특히,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까딸루냐의 경우 적자율은 2.58%로 무르시아에 이어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

공공기관별 적자 감축 현황 및 목표

            (단위: GDP의 %)

자료원: 스페인 재무부

□ 전망 및 시사점

 ○ 올해에도 스페인은 공공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스페인은 올해 공공재정 적자 폭을 GDP의 4.2%로 낮춰야 하며, 이는 약 146억 유로 규모의 공공재정을 감축해야 함을 의미. 이중 100억 유로는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함.

  - 그러나 올해 스페인 일부 지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 확보를 위한 집권정부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 최소 2년간 스페인 정부의 공공투자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리 기업은 스페인 시장 진출 시 투자를 확대 중인 민간기업을 주 타깃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임.

  - 그 밖에, 스페인 정부에서는 예외적으로 에너지 인프라나 철도 등과 같은 일부 부문에서 지출을 늘리고 있어 스페인의 공공투자가 앞으로 어떠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지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스페인 재무부, 현지 언론 등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