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中 대형 국유기업에 부는 합병 바람

     

 

 

자료원: 企领网

     

□ 중국의 국유기업

     

 ○ 중국의 국유기업은 회사 소유자가 국가인 기업을 일컫는 말로, 중앙 및 지방의 국가기관이나 사업소가 관리·경영하는 기업을 뜻함. ‘전민소유제기업’이라고도 부르는데 생산자재를 공유, 즉 ‘전인민 소유’하는 사회주의 공유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임.

     

 ○ 1993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존의 국영기업(國營企業)을 국유기업(國有企業)으로 수정한 바 있음.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임.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나 경영권은 독립된 경영실체임.

     

 ○ 국유기업은 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특징을 모두 가짐.

  - 영리성: 국유자산의 유지 및 증가를 추구.

  - 공익성: 국가가 경제를 조정하고 국민경제 각 방면의 발전을 목표로 함.

     

□ 중국 국유기업 합병

     

 ○ 국유기업 합병

  - 국유기업 합병은 중국이 추진하는 국유기업 개혁의 일환임.

  - 중국기업개혁개발연구회 부회장 리진은 "앞으로 5년에서 7년 내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有资产监督管理委员会;국자위)가 관할하는 국유기업이 30~50개 사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국자위가 현재 관리감독하고 있는 국유기업은 총 112곳으로, 앞선 예측은 기업의 수를 60~70% 정도로 줄이는 것임.

  - 중국 남차(CNR)와 북차(CSR),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中国电力投资集团公司)와 국가핵전기술회사(核电),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Sinopec;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와 중국석유천연기집단공사(CNPC;中国石油天然气集团公司)가 잇따라 인수합병을 논의하고 있음.

  - 통합 대상 회사들은 자산투자회사로 묶여 민간기업처럼 운영됨.

     

 ○ 국유기업 합병의 이유

  - 국유기업의 몸집을 부풀려 수익을 극대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함.

  - 기업들 간 부당경쟁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임.

  - 국유기업의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공개(IPO)로 민간 자금 유동성을 활성화하게 됨.

  -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에 수익 관련 압박을 주고 있음. 국유기업은 이전까지 전체 수익 중 최대 15%를 정부에 상납했지만 정부 상납 수익 비중을 2020년까지 30%로 늘려야 함.

  -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 합병이 위안화의 국제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함.

     

□ 중국 국유기업 합병 사례

 

 ○ 중국 남차(CNR)와 북차(CSR)

  - 중국 남차와 북차의 합병은 기업 간의 부당경쟁을 줄이고 중국 고속철의 세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국자위연구센터 기업개혁발전연구부 부장 왕즈강(王志剛)에 따르면 국유기업이 여러 개로 분할된 것은 경쟁구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 예를 들어,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남차와 북차의 노력은 특히 고속철 출현 직후 두드러졌음.

  - 하지만 왕즈강은 “경제 발전에 따라 기존의 내수시장에 대한 경쟁을 해외시장에 대한 경쟁으로 변화해야 하며 주요 경쟁 상대는 외국 기업”이라고 전함. 또한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원 및 규모가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진단함.

 

 ○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中国电力投资集团公司)와 국가핵전기술회사(核电)

 

     

자료원: 아주경제

     

  - 중국전력투자그룹과 국가핵전기술회사 합병이 1월 28일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됐음.

  -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내에 합병관련 조직이 설립돼 국가핵전 왕빙화(王炳華) 회장과 중국전력투자 루치저우(陸啓洲) 총경리가 조직 공동 조장에 임명되는 등 합병이 추진 중임.

  - 기술력은 갖추고 있지만 원전 운영 라이선스가 없는 국가핵전과, 원전운영 라이선스는 있지만 원천기술이 없는 중국전력이 이번 합병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 중터우(中投)고문 궈판리(郭凡禮) 연구총감은 동종업계 내의 출혈경쟁을 막아 자원낭비를 막고 경영효율성 및 시장 집중도를 높여 규모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또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중국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중국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국유기업 합병 추진사례: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Sinopec)와 중국석유천연기집단공사(CNPC)

  - 2013년 말 기준 CNPC의 시가총액은 3110억 달러, 시노펙의 시가총액은 1110억 달러로, 두 회사를 합병할 경우 4220억 달러가 됨. 이로써 시총 3940억 달러인 엑슨모빌을 능가하는 대형 석유기업을 만들어 세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됨.

     

 □ 국유기업 합병의 향후 추세

 

 ○ 중국의 남차(CNR)와 북차(CSR)의 합병 이후 각계 인사들은 향후 어떤 기업들이 인수합병하게 될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음. 향후 건축, 전력, 철로 관련 국유기업의 합병이 예상됨.

 

 ○ 중국기업개혁개발연구회 부회장 리진은 금융업, 인터넷 텔레콤(통신업), 전력업, 건축업 관련 기업들에 대한 합병도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함. 상기 산업군들은 각 산업군마다 몇 개의 기업·그룹들이 존재하므로 인수합병 추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핵공업집단공사(中国核工业集团公司)의 사장 쑨친진(孙勤近)은 핵공업 체계가 기업 합병을 통해 조화와 재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함. 1980년대 이후로 중국핵공업자원은 지속적으로 몇 개의 회사로 나눠졌고, 분산되고 중복된 건설을 진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그는 일찍이 최근 남차·북차 집단의 병합이 국유기업개혁의 하나의 신호탄이며 상징이라고 말한 바 있음.

     

□ 국유기업 개혁을 위한 기타 노력들

     

 ○ 국유기업 12·5개년 개혁은 국유경제의 전략적인 조정 및 국유자본의 합리적인 유동 체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국유기업은 '혼합소유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이는 일정 자본을 외자를 포함한 민간자본에게 맡기는 것임.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이토추상사는 태국 최대 기업인 CP그룹과 손잡고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중신(CITIC)그룹에 1조 엔을 투자할 예정임. 이번 투자가 이뤄지면 이토추상사와 CP그룹은 중국중신 지분 20%를 확보하게 됨. 중국 국유기업이 외국 기업의 대규모 지분 투자를 받아들인 것도 이례적인 일임.

     

□ 시사점

     

 ○ 중국기업개혁발전연구회 부회장 리진(李锦)은 “국가자본 시스템의 간소화는 큰 임무”라며  “국유기업 발전이 몸집을 키우는 식의 발전보다는 재조정을 통해야 한다”고 진단했음. 또한 “이미 몇 년간 제기돼 온 국유기업 합병은 그동안 시행된 적이 없었으나 2015년은 국유기업의 대대적인 인수합병, 조정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글로벌화를 목표로 하는 업종들은 큰 규모의 기업들 간의 합병을 통해 더 큰 기업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함.

     

 ○ 국유기업의 합병이 불러올 몇 가지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도 있음. 같은 업종 내 서로 경쟁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기업들이 혁신동력을 잃게될 수도 있다는 것임. 업종 내 독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음. 또한 맹목적인 국유기업 합병이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고급연구원 장원쿠이(張文魁)는 “자산투자회사로 묶어 관리하는 일은 좋지만, 이미 커져버릴 대로 켜저 버린 국유기업들을 통합시키면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중국 국유 기업들이 합병 등을 통해 덩치를 키운 뒤 세계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한국 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관련 산업군에 포지셔닝한 한국 경쟁 업체들은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함.

     

 ○ 국내 기업들은 중국중신(CITIC)그룹에 외자를 투자하고 지분의 20%를 얻게 된 일본 이토추상사, 태국 CP그룹을 선례 삼아 이와 관련된 투자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음.

     

     

자료원: 证券时报网, 中国产经新闻,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내용과 그 한계점》, 헤럴드 경제, 아주경제,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