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英 협력,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앞서가

- D5 국제 전자정부 네트워크 창립 -

- 영국 정부 디지털화 이룩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 적극 지원 -

□ 영국과 한국 함께 손잡고 D5 국제 전자정부 네트워크 창립

 ○ 한국은 영국과 함께 국제 전자정부 네트워크를 형성함. 영국 런던에서 열린 '디파이브(D5)'는 공유와 개방을 바탕으로 행정개혁과 투명정부를 추구하는 국제 네트워크로, 우리나라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전자정부를 주도하는 국가인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 에스토니아가 참여함.

  - D5 창립헌장은 시민중심 서비스, 보편적 교육, 시장개방, 열린정부, 정보접근성 향상 협업,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공개) 등을 지향하고 있음.

  - D5 참여국은 창립 협약식에서 앞으로 '시민중심 정부'와 '열린정부'를 구현한 각국의 우수사례와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해 각국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함.

  - 영국은 한국의 정부 혁신 전략인 '정부3.0'과 유엔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에 오른 전자정부 노하우를 공유하길 희망하고 있음.

한-영 정부 국제 전자정부 네트워크 창립, ‘D5’ 발족

자료원: UK Government

□ 영국 정부 견고한 디지털 웹사이트 구축으로 디지털화 가속

영국 정부 gov.uk 웹사이트

자료원: UK government

 ○ 'GOV.UK'는 여권 발행, 세금 납부까지 일상의 여러 가지 업무를 손쉽게 할 수 있어 새로운 디지털화의 장을 열었음.

   - 2012년 10월에 론칭한 'GOV. UK'의 모토는 '더 단순하게, 명확하게, 빠르게(simpler, clearer, faster)'로 정부의 모든 사이트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최초 통합함.

  - 24개 정부 부처가 한 사이트 안에 들어있으며, 공공기관 300개를 비롯해 총 2000개의 산발적인 공공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함.

  - 입양, 노동권리, 세금 등 모든 민원 업무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어려운 용어들과 불필요한 요식 행위들로 인해 복잡하던 민원 업무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디지털 서비스(Government Digital Service, GDS)’의 수석 디자이너 벤 테렛(Ben Terrett)은 "정부 사이트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는 곳임. 우리는 알기 쉽고 직관적인 사이트를 위해 노력했고, 가장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거했다" 고 밝힘.

□ 영국 정부, 디지털 화폐사업에 100억 파운드 투자

 ○ 2015년 2월, 영국 정부는 5개월간의 논의 끝에 앞으로의 연구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한 전자화폐사업 투자결정을 발표함.

  - 영국 정부산하 디지털 화폐 연구기관은 앨런 튜링협회와 함께 영국 정부가 디지털산업 촉진을 위해 구축한 디지털 캐터펄트와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이용해 디지털 화폐기술의 가능성과 활용방안을 살펴볼 예정임.

  - 이와 동시에 디지털 화폐의 악용을 막기 위해 AML(Anti Money Laundering)이라 불리는 자금세탁 방지법을 디지털 화폐에도 적용시키기로 함. 보고서는 이러한 안전책의 확립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통한 혁신이 뒷받침될 것이라고 함.

  -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부장관은 트위터에 이 보고서를 언급하며 핀테크(Finance Technology)를 발전시키고 영국의 금융허브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함.

□ 시사점: 세계의 디지털화, 영국과 한국이 앞장서

 ○ 영국 및 한국 정부 세계를 이끄는 디지털 정부의 선두주자

  - 영국과 한국 정부가 함께 D5 국제 전자정부 네트워크를 창립함으로써 디지털분야에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됨.

  - 영국 디지털 정부의 원칙과 웹사이트 디자인은 우리 기업의 디지털화에도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 디지털 세일즈, 기업 웹사이트 운영, 기업 수출에도 시사점이 많음.

 ○ 영국 정부, 디지털 화폐 유통에 적극 투자

  - 결국 디지털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화폐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돼, 영국 정부가 100억 파운드를 투자할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방지법을 적용해 합법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렇듯 영국 정부의 디지털화 실현을 통해 국가, 산업, 개인에게도 큰 영향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UK government, SMMT, Coindesk,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