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교통감시시스템 프로젝트 다시 추진되나

- 2013년 이후 여론 악화로 인해 중단 -

- Boustead Holdings Bhd 참여로 본격적인 재추진 기대-

□ 2012년 Automated Traffic Enforcement System(AES)을 추진

 ○ 말레이시아 정부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2년도부터 자동 교통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교통법규 위반자로부터 범칙금을 걷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함. 이 프로젝트는 Automated Traffic Enforcement System(AES)으로 불림.

 ○ 2011년 12월 9일부터 66개월을 사업기간(concession period)으로 설정하고, 2012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AES 시행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됨.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업이 관련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해당 사업기간동안 운영하고 수익을 거둔 후 말레이시아 정부에 시스템을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

 ○ 당시 사업권을 받은 기업은 ATES Sdn Bhd와 Beta Tegap Sdn Bhd 등 2개 회사임. ATES Sdn Bhd는 2009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Perlis, Kedah, Penang, Perak, Kelantan, Sarawak, Sabah, Labuan 등 말레이반도 북쪽과 동말레이시아 지역 AES 사업권을 부여받음. Beta Tegap Sdn Bhd은 Kuala Lumpur, Putrajaya, Selangor, Negri Sembilan, Malacca, Johor, Pahang, Terengganu 등 주로 말레이 반도 남쪽 AES 사업권을 부여받음.

 ○ AES 사업관련 사용될 장비도 두 개 회사가 상이했음. Beta Tegap은 Redflex Traffic System 제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ATES는 독일 제품인 Jenoptik Robot을 사용하려고 함. 총 프로젝트 규모는 7억 링깃이었음.

 ○ 사업자의 수익획득방식은 3단계로 진행됨. 1단계에서는 최초 500만 건의 교통위반 적발에 대해서는 건당 16링깃을 사업자가 수익으로 가져감. 500만 건 적발 이후에는 2단계가 적용되는데 각 회사의 수익이 2억7000만 링깃에 이를 때까지 정부와 사업자가 수입을 반반씩 나누어 가짐. 각 회사의 수익이 2억7000만 링깃에 이르면 사업자가 각각 수입의 7.5%를 갖고 나머지를 정부가 갖는 방식임.    

□ 2013년 여론 악화로 Automated Traffic Enforcement System(AES) 사업 추진을 보류

 ○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해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민간기업이 공권력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는 비판과 집권연정과 가까운 기업이 사업권을 받았다는 의혹, 과속방지 카메라에 적발된 사람들이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 등이 겹치면서 사업진행에 대한 여론이 악화됨.

 ○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3년 사업 수행을 중단함. 이로 인해 사업권을 받은 2개 기업은 큰 손실를 보게 된 것으로 알려짐. 2014년 기준 ATES는 세후 2억 링깃, Beta Tegap은 세후 2억2580만 링깃의 손실을 본 것으로 보도됨. 당초 400대 이상의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AES 사업으로 설치된 카메라는 14개 이며, 이중 7개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해당 기업들은 사업권 관련 정부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수행 관련 건을 2013년 쿠알라룸푸르 중재센터(Kuala Lumpur Regional Centre for Arbitration, KLRCA)에 제소했으며 여전히 중재센터에 계류 중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같은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인 AES Solutions Sdn Bhd를 설립해 ATES Sdn Bhd와 Beta Tegap Sdn Bhd의 사업권을 넘겨받으려 했으나 잘 진행되지 않음.

□ 2015년 Boustead Holdings Bhd와 Lembaga Tabung Angkatan Tentera(LTAT)를 통한 사업 정상화 추진

 ○ 2015년 2월 말레이시아 부동산 개발기업인 Irat Properties에서 ATES Sdn Bhd와 Beta Tegap Sdn Bhd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2015년 3월에는 Boustead Holdings Bhd와 Lembaga Tabung Angkatan Tentera가 Irat Properties의 지분을 각각 50%, 49.17%를 인수해 AES 사업을 인수한다는 사실이 현지 언론에 보도됨. 이에 2013년 이후 계류 중이던 중재건도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됨.

 ○ Boustead Holdings Bhd와 Lembaga Tabung Angkatan Tentera(LTAT)에 의한 지분 인수가 끝나고 나면 AES 사업이 본격적으로 다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 AES 프로젝트는 구축이나 시행이 복잡한 프로젝트는 아니었으나 말레이시아 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

 ○ Boustead Holdings Bhd와 Lembaga Tabung Angkatan Tentera(LTAT)의 신규 참여로 프로젝트 재추진이 기대됨. 프로젝트가 정상화될 경우 말레이시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

 ○ 말레이시아 주요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후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추진에 잡음이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음. 예를 들어  KLIA 2 항공교통관제 시스템 관련 수주기업 선정시에도 말레이시아 야권으로부터 의혹 제기가 있었으며 LRT 암팡라인 연장공사 역시 수주기업과 말레이시아 여권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음. 이에 말레이시아 주요 프로젝트 참여 시 정치적 리스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언론보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