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의약품 수입규제 예고

- 2014년 의약품 수입 10% 증가 –

- 192개의 의약품 수입 금지 –

□ 알제리 의약품 시장 현황

 ○ 의약품 수입 10% 증가

  - 알제리 관세통계청(CNIS)에 따르면, 알제리의 의약품 수입은 2014년 약 26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3년 23억 4000만 달러보다 10.44% 증가함.

  - 그러나 수입량은 2014년 3만3593톤으로 2013년 3만4142톤이었던 것에 비해 1.61% 감소함.

  - 인체용 의약품(Human-use medicine)은 2014년 알제리 의약품 총 수입의 93.17%를 차지했으며, 2014년 24억1000만 달러(3만780톤)의 수입을 기록하며 2013년 21억9000만 달러(3만1537톤)보다 9.96% 증가함.

  - 항생제의 경우, 총 수입의 2.63%를 차지하며 2014년 6833만 달러(841톤)의 수입을 기록하며 2013년 5688만 달러(753톤)에 반해 20% 이상 증가함.

□ 알제리 정부의 국내 생산품 장려

 ○ 알제리 정부의 수입 감소 노력

  - 알제리 총리 Abdelmalek Sellal에 따르면, 알제리 정부는 의약품 수입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정부는 알제리 제약기업 Saidal 그룹에 의약품 생산을 증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함.

  - 이러한 국내 의약품 생산의 촉진은 특히 유가하락으로 인해 알제리의 해외 수출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제품의 무거운 수입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 최근 알제리 보건부 약학∙장비국장(Director of pharmacy and equipment) Hamou Hafedh에 따르면 유가하락은 의약품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알제리 정부는 2015년 의약품 공급을 위해 1000억 디나르(약 10억8000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했으며, 2014년의 예산은 850억 디나르(약 9억2137만 달러)임.

□ 남아있는 시장 진입장벽

 ○ 지적재산권 보호

  - 알제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 아니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이행하지도 않음.

  - 알제리는 이론적으로는 의약품의 특허권을 보호하지만, 특허권자의 기본 권리 침해를 막는 실질적인 사법적 구제는 부재하다고 함.

  - 최근 몇 년간, 알제리 특허권 위반은 여전히 빈번하며 의미 있는 데이터 보호 규제 역시 부족하다고 함.

 ○ 참조가격제

  - 알제리 시장의 복제의약품 가격은 의약품 구입 보조금 책정시 참조 대상임.

  - 알제리의 의약품 구입 보조금 책정은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에 대해 일정 수준까지만 약값을 의료보험에서 보상하고 이를 넘는 고가약은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참조가격제를 도입한 경우 더 낮은 금액의 의약품을 찾기 때문에 복제의약품 시장이 활성화

  - 실제로, 상응하는 복제의약품이 없는 특허 의약품의 경우 동일한 치료분야의 복제의약품으로 간주돼 가격이 책정됨.

  - 특허의약품에 관한 상환가격은 동일한 치료 종류 내의 가장 낮은 복제의약품 가격으로 지불돼,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 알제리 의약품시장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있음.

  - 알제리 시장에 의약품을 가져오는 데 소요되는 혁신과 개발비용이 낮은 가격으로 인해 과소평가됨.

  - 의약품 가격 결정 과정은 공개되거나 재검토되지 않으며 특정 항소제도를 제공하지도 않음.

  - 현재의 지속적인 논의는 정부가 이러한 가격통제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주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개혁도 일어나지 않음.

 ○ 수입 제한

  - 알제리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과의 경쟁을 야기하는 유사품의 수입은 금지돼 있음.

  - 정책이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방법으로 진행됨에도 보건부는 100여 개의 브랜드를 포함하는 수입금지 의약품 항목을 발표함.

  - 이러한 정책은 미국제약협회(PhRMA) 회원기업을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특허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지연시켜 특정 의약품의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으며, 알제리 환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 혁신의약품 제약회사는 알제리 국내에서 제조함. Sanofi사는 알제리 내에서 완전자회사를 운영하며 두 제조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추가로 하나의 제조공장이 건설 중에 있음.

  - Sanofi사의 이러한 직접 제조방식은 다른 다국적 기업들보다 큰 이점을 가지며, IMS Health care에 따르면 2013년 4억8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제약회사 1위를 차지

  - 2위는 GlaxoSmithKline(GSK)사로 이 또한 알제리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음.

 ○ 복잡하고 느린 규제 시스템

  - 알제리는 인근 국가들보다 환자가 혁신 의약품을 접하기에 열악한 환경임.

  - 이는 특히 혁신의약품 시장등록 취득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느린 규제 절차의 결과임.

□ 192개 의약품 수입금지

 ○ 알제리 국내 생산 의약품 192개 수입금지 예정

  - 3월 11일, 알제리 보건부 대표, 알제리 제약조합(SAIP, Syndicat algérien de l’industrie pharmaceutique), 국가유통자협회(Association nationale des distributeurs), 유엔협력사무국(UNOP), 국가약사조합(Snapo, Syndicat national des pharmaciens d’officine), 국가의약품관리연구소(LNCPP, Laboratoire national de contrôle des produits pharmaceutiques), 약물부작용감시연구소(Laboratoire de pharmacovigilance)로 구성된 협의회가 192개 목록의 구성과 금지기준을 작성하기 위해 개최됨.

  - 아직 192개의 목록은 발표되지 않음.

  - 의약품 수입 시 유일 제조사의 필수약품과 같은 특정 경우에는 60%의 수입을 유지할 예정이나, 그 외 제품의 경우 수입량이 감소될 거라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 알제리의 의약품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 수입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부의 국내 생산 장려와 수입 규제 정책, 참조가격제, 보호받지 못하는 특허권 등의 여러 요소들을 감안했을 때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음.

 ○ 따라서 알제리 의약품 시장 진출을 바라는 기업은 알제리의 수입금지제품 목록을 사전에 숙지하고 알제리 의약품 시장의 동향을 주시해야 함. 혹은 Sanofi, GlaxoSmithKline(GSK)의 사례와 같이 알제리 내에 생산공장을 설립해 제조하는 형태도 고려해볼 만함.

자료원: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El Watan 2015년 3월 11일자 기사 (192 produits fabriqués localement interdits à l’importation),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