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GMO, 시진핑의 선택 받나

- 중국, 여론 반대에도 GMO 연구개발에 40억 위안 투자 -

- 2014년 12월, MIR162 포함된 미국산 GM 옥수수 통관 허용 -

 

 

 

자료원: Baidu

 

□ 세계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시장동향

 

자료원: 국제농업생명공학응용서비스

 

 ○ AACCI(American Association of Cereal Chemists, 미국 곡물분야 과학자협회)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변형 농작물에 대한 수요가 매년 20%씩 증가함. 2014년 전 세계 유전자 변형 농산물 소비량은 2000만 톤에 달함.

 

 ○ 전 세계 유전자 변형작물 재배지 면적은 27개국 1억7500만㏊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미국, 브라질 두 국가가 1억1040만㏊ 면적의 재배지를 보유, 세계 시장에서 63%의 비중을 차지함. 있음. (미국: 7010만㏊ / 브라질: 4030만㏊)

  - 중국은 세계 6위 규모의 재배지를 보유함. (420만㏊)

 

□ 중국 유전자 변형식품 현황

 

자료원: 인민망

 

 ○ 1996년 ‘농업·생물 유전자 프로젝트 및 안전관리법’ 발표 후 공식적으로 연구 및 자금 지원을 받으며 성장함.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연구 진행속도가 둔화됨. 설상가상으로 2014년 8월 17일부로 중국 농업부에서 발행한 안전성 확인 허가 기한이 만료됨.

 

 ○ 중국은 420만㏊로 세계 6위 유전자 변형작물 재배지 보유국이지만 품질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함. 거센 반대 여론으로 인해 중국 내 GMO 연구가 둔화되고 있으며 중국의 실제 유전자변형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수준임.

 

 ○ 2014년 기준, 중국 내 GMO 농산물의 80% 이상은 사료로 사용되며 사람이 먹는 비중은 20% 미만임. 중국 정부는 인구 증가로 인한 농산물 수요 부족 해결을 위해 GMO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 주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모과, 토마토, 옥수수 등으로 알려짐. 그 중 유전자 분석 성과를 가장 많이 낸 작물은 옥수수임. 옥수수 대부분은 중국 내 돼지 5억 마리, 닭 130억 마리 등 가축의 사료 혹은 저가 식용유로 활용됨.

 

□ 시진핑 및 중국 정부의 입장

 

 ○ 2013년 시진핑 주석이 부임하면서 공식적으로 유전자 변형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발표함. 2013년 미국산 GM 옥수수 반송 등 대외적으로 수입산 GMO 농산물을 차단함. (2014년 12월에 수입제한 해제조치)

 

 ○ 중국 소비자, GM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함. 중국 농업부는 국내에 존재하는 GMO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TV, 신문, 인터넷, 학술세미나 등을 활용해 GMO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홍보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여론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GMO 농산물 연구 지원에 박차를 가함. Nature Biotechnology에 따르면 중국 내 378개 연구기관이 GMO 농산물에 대해 연구 중임. 또한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중국 소비자, 거센 GMO 반대

 

자료원: Happycow

 

 ○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 소비자는 GMO에 대해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었지만, 2008년 영유아 6명 사망, 5000여 명 단체 입원 사태를 일으킨 멜라닌 분유사건으로 인해 반대 여론이 거세짐.

  - 2010년, GMO 식용유에 발암 물질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에 여론이 악화됨. 쥐를 이용한 발암물질 실험 결과, 쥐가 신체변형을 일으켰으며 암에 걸림.

  - 2015년 여론조사 결과, GMO 식품 반대 의견이 33%, 우려한다는 의견이 38%임.

 

□ 중국 농민의 입장

 

 ○ 중국 정부가 상용화 허가를 내지 않았음에도 GMO 종자 불법 유출 및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음. 주로 정부 산하의 연구소에서 유출되고 있음.

  - GMO 종자는 일반 종자와 달리 병충해에 대한 저항이 강하며 특별한 관리 없이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농민에게 선호됨.

  - 2014년 12월, 미국산 GM 옥수수 통관 허가로 중국 농민은 자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함.

 

□ 시사점

 

 ○ 중국 소비자의 강한 반대에도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연구 지원이 계속 진행될 전망임. 커지는 세계 GMO 시장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음.

 

 ○ 중국, 인구 증가로 인한 식품 수요 상승으로 GMO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 연구 결과에 따르면, GMO 종자를 사용해 병충해 예방, 생산량이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약, 토지 등 기타 부대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중국은 상대적으로 GMO 시장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넓은 토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Baidu, 농민일보, 인민일보, Envirologix, 21food, 인민망, Nature Biotechnology, 한겨레, SAAA,     Happycow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