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중국 양회가 남긴 것들

- 과거에 비해 진정성과 검소함을 갖춘 내실있는 회의로 거듭나 -

- 중저속 경제성장에도 향후 지속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 -

   

 

 

□ 2015년 양회 폐막

 

 ○ 정협 개막에서 전인대 폐막으로 이어진 2주간의 장정(长程) 종료

  - 13일 정협 폐막에 이어 15일 전인대 폐막식, 리커창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끝으로 이번 양회가 정식으로 막을 내림.

 

 ○ 진정성 및 검소함을 갖춘 회의로 평가

  - 이번 양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 있는 제안, 심의 및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현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기조가 회의 전반에 강하게 반영됨.

   · 내실 있는 발언 및 토론, 의전·식사 간소화, 기념품 생략, 환경용품 활용 등 강조

 

□ 정협(政协)에서 보인 양적‧질적 성장

 

 ○ 총 14개 분야, 5857개 정책 제안

  - 입안된 4984건 중 절반에 가까운 2093건이 13·5규획과 경제건설에 집중됨.

  - 전면 심화 개혁, 의법치국, 민생 개선, 농업발전, 교육·의료개선 등 다양한 의견 제시가 이루어졌으며 사실상 전인대에서 다뤄질 의제의 기초작업 역할을 함.

 

 ○ 높은 참여도와 제안의 질적 향상

  - 참석자 전체 87.5%에 달하는 위원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내용면에서도 이전에 비해 질적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음.

 

□ 양회에서 확정된 주요 정책들

 

 ○ 민생 관련 정책

  - 퇴직 및 보험, 대학입시, 의료, 금리시장화, 세수 개혁 등 민생과 직결되는 일부 문제들의 추진 일정 및 방안이 확정됨.

 

구분	추진 시기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퇴직정년 연장	- 연내 퇴직연장 방안 확정  - 2016년 중앙정부 통과 후 부처 의견 수렴, 보완 거쳐 2017년 발표 예정	- 인구 노령화 문제, 노동력 부족 해결, 정부의 연금 부담 감소효과 기대 - 사회보험 납부기간 연장돼 기업 및 개인 부담이 증가할 우  려가 있음.
양로보험 통일	- 연내 기준 확정	- 랴오닝, 지린 등 19여 개 성시의 양로 보험금은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데 비해 광둥, 장쑤, 저장 등 외래인구가 많은 성은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상황 - 성시 간 조정을 거쳐 제도 및 세부 규정 전국 통일, 일부 성에 편중된 보험금 지출 과다문제 해결
대학입시 제도 개선	- 2016년부터 시행	- 2016년부터 25개 성시 동일 시험지 사용·입학시험 출제권 올    해 3개, 내년 7개 성 추가 - 입학 특혜 가산점 항목 철폐
의료 개혁	- 연내 추진	- 공립병원 시범도시 2014년 63개에서 2015년 100개로 확대 - 도농 주민 의료보험 연간 재정보조금 1인당 320위안에서 380위안으로 상향 - 1인당 기본 공공위생서비스 보조금을 연간 35위안에서 40위안으로 인상

     

 ○ 예금보험제도 상반기 내 시행 예정

  - 12일 양회 기자회견에서 중국은행장(周小川)은 은행 파산 시 예금 계좌당 최고 보장 한도를 50만 위안(약 9000만 원)으로 설정했으며 상반기 내 최종 통과될 것으로 발표

     

 ○ 15년 만에 입법법 개정 추진

  - 입법법 개정안은 법규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간 입법 권한을 명확히 하며, 그동안 권한이 없었던 지방정부에 새롭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입법법은 모든 입법행위를 규범화하는 법안으로 ‘법을 관리하는 법(管法的法)’으로도 불리움.

  - 입법법 개정안이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현재 초안 심의를 통과한 단계

     

 ○ 그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및 부동산 세입법 문제 등도 양회를 계기로 개정안 준비에 속도가 붙을 예정

     

□ 양회기간 가장 주목 받은 3대 이슈

     

 1) 4개 전면(4個全面) 실시

     

 ○ 이슈화된 배경

  -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말부터 공식 석상에서 반복·강조하는 이론으로, 이번 양회에서도 언급되면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의의

  -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사회 건설을 최종 목표로 법에 입각한 집행, 철저한 당 쇄신 및 사회 전면 개혁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네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음.

 

依法治国(의법치국)+从严治党(종엄치당)+全面改革(전면 개혁)⇒小康社会(소강사회)

 

  - 현 정부가 표방하는 중국의 꿈(中 国梦) 실현을 위한 연장선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진핑 정부의 향방을 가늠하게 함.

 

 2) 창업의 대중화(大众创业)

 

 ○ 이슈화된 배경

  - 과거 양회에서 ‘창업’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례는 매우 드물지만,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이례적으로 13차례 언급하면서 양회 핵심 이슈로 부상

 

 ○ 의의

  - 올해가 개혁 심화의 원년이라는 점, 지방정부로의 정책권한 이양, 혁신을 통한 성장구조 전환 등 일련의 움직임이 정부의 창업 부양책 마련을 촉진할 전망

  - 중국 정부는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업률 감소 및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 회복까지도 기대하고 있음.    

 

 3) 환경보호 강화

 

 ○ 이슈화된 배경

  -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로 '환경 보호'가 뽑혔을 만큼 정부의 환경오염문제 해결 의지가 강화됨.

  - “환경오염은 중국인의 삶의 질 향상에 악재이자 고통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례 없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 목표치(2.9%)를 제시함.

 

 ○ 의의

  -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신환경보호법 실시(2015년 1월 1일) 등 중국 정부가 범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구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분석

  - 특히 ‘에너지 혁명’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산업 지원 및 정책 마련에 주력할 전망

 

2013~2015 양회 10대 이슈 비교

  

 

□ 결산: 신창타이로 시작된 ‘전면적 체질개선 본격화’ 의지 표명

 

 ○ 대중의 이익이 반영된 정책 마련에 박차

  -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 대입제도 개혁 등 교육 형평성 실현, 도농간 의료보험제도 통합 등 현실에 입각한 정책 입안에 힘을 실은 점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점.

  - 특히 사회 전반에 걸쳐 심화되는 소득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자 통일된 양로보험제도 시행, 직업 농민 육성, 농촌 등 내륙지역 기초시설 확대 등의 제안이 통과됨.

 

 ○ 한 단계 심화된 개혁 추진

  - 리커창 총리를 비롯해 양회에 참석한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재창한 개혁은 과거 성장에 치중했던 노력을 ‘사회 전면에 걸친 개혁’으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될 수 있음.

  - 종전의 양회에서 언급된 개혁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표방하며 행정처리 간소화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의 정부 업무 투명화, 금리 자유화 등의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세무제도 개혁 등으로 확대

  - 그 중 회사법을 대폭 개정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됨.

 

 ○ 지역경제협력 주도로 대외 영향력 강화

  - 이번 양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시진핑식 외교’로도 불리는 중국 외교정책의 재조명임.

  - 항일전쟁승리 70주년을 맞이한 중국이 중-일, 중-미 관계 및 주변국 안보문제에 대해 복합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대일로'로 대표되는 지역경제 통합 전략을 본격 전개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인민일보, 텅쉰왕(腾迅网）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