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015 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반응 분석

- 2016년 경제성장률 8%대 목표, 성장중심 예산안 발표, 재정적자 목표치는 3.9%로 완화 -

- 산업계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 향후 개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지 지켜봐야 -

 

 

 

□ 2월 28일,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 ~ 2016년 3월) 예산안 발표

 

 ○ 아룬 자이틀레이 재무장관은 인도 경제에 대한 세계의 신뢰가 다시 구축됐으며, 지금이 인도 경제가 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함.

  - 경제성장률은 FY 2014/15 7.4%에서 FY 2015/16에 8 ~ 8.5% 달성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재정적자 목표는 국내총생산(GDP)의 3.9%로 잡아 종전 목표인 3.6%보다 완화

   · FY 2014/15에서 GDP 대비 4.1%의 예산적자 감축 목표는 달성했지만,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3% 목표는 1년 늦춰 FY 2017/18에 달성하겠다고 밝힘.

 

경제성장률 및 재정적자 추이

자료원: THE FINANCIAL EXPRESS

 

 ○ 경제성장을 위한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외국인 투자유치, 인프라 개발 등 강조

  -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향후 4년 내 25%로 낮추겠다고 밝힘.(세계 평균 23.64%, 아시아 평균 21.91%)

  - 포트폴리오 투자와 직접투자 유형 간 외국인 투자의 상한 차이를 없애고 전체를 합해 상한을 두도록 조치함.

  - FY 2015/16 인프라 투자는 전년대비 7000억 루피(12조4500억 원) 증가해 도로와 철도 그리고 관계개수 프로젝트를 위한 면세 인프라 채권도 마련할 것

 

 ○ 또한 효과적인 빈곤층 개선을 공언, 빈곤층을 위한 펀드 사용 및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장 시스템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밝힘.

 

FY 2014/15 예산 총괄표

            (단위: 천만 루피)

구분	2014/15(A)	2015/16(B)	증감액(B-A)
수익적 수입	1,126,294	1,141,575	15,281
세금	908,463	919,842	11,379
세금외	217,831	221,733	3,902
자본 수입	554,864	635,902	81,038
대출회수	10,886	10,753	-133
기타 수입	31,350	69,500	38,150
차입금*	512,628	555,649	43,021
총 수입	1,681,158	1,777,477	96,319
비계획지출	1,213,224	1,312,200	98,976
계획지출	467,934	465,277	-2,657
총지출	1,681,158	1,777,477	96,319
재정적자*	512,628(4.1)	555,649(3.9)	43,021

주: 재정적자(차입금)=총지출-(세금+대출회수+기타수입)

자료원: 인도재무부

 

부문별 예산안

            (단위: 천만 루피)

부문	2014/15 예산안(A)	2015/16 예산안(B)	증감액(B-A)
농업 부문	10,199	11,657	1,458
지방 개발	1,877	3,131	1,254
관개 및 제방	896	772	-124
에너지	154,878	167,342	12,464
산업 및 광업	39,397	43,113	3,716
운송	106,242	193,417	87,175
통신	13,027	12,032	-995
과학 기술 및 환경	14,821	19,023	4,202
일반 경제 서비스	17,303	20,333	3,030
사회 서비스	64,284	81,003	16,719
일반 서비스	3,887	26,559	22,672
총액	426,811	578,382	151,571

자료원: 인도 재무부

 

□ 예산안 주요 내용

 

 ○ (굿거버넌스) 보조금 유출을 막기 위한 개선 노력 필요

  - 현금직접지급제도(Direct Benefit Transfer) 확장을 통해 보조금 수혜자가 1000만에서 1억3000명으로 증가할 것

 

 ○ (농업) 농업 생산에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인 토양과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발표

  - 미량관개, 유역개발과 ‘Pradhan Mantri Krishi Sinchayi Yojana’를 위해 5300억 루피 배정

  - FY 2015/16년 농촌개발은행에 설립된 지방인프라개발펀드에 2조5000억 루피, 장기농촌신용펀드에 1조5000억 루피, 단기협동조합농촌신용 재금융펀드에 4조5000억루피, 단기 RRB 재금융펀드에 1조5000억 루피 배정

  - FY 2015/16 농촌신용금액 목표를 8조5000억 루피로 설정

  - 가격 상승을 완화하고, 농부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국가농업시장을 만들 것

 

 ○ (인프라) 도로와 철도 부문 지출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공공부문의 자본 지출 증가

  - NIFF(National Investment and Infrastructure Fund) 설립에 연간 2조 루피 배정

  - 철도, 도로, 관개 부문 인프라 프로젝트에 면세가 되는 채권 발행

  - 인프라 개발 부분 정부-민간 합작(Public-Private Partnership;PPP)은 재고와 재활성화 필요

  - 공공분야의 항만은 투자유치 및 토지자원 활용을 위해 회사법 아래 민영화될 것

  - 가능성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사전 허가가 필요한 법률 입안을 준비하는 전문위원회는 이전에 존재했던 규제 메카니즘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음. 이것은 인도를 투자 목적지로 이끄는 데 용이하게 할 것임.

  - 4000㎿급 대형발전소 5곳 건설 발표

 

 ○ (외국인투자) 외국인의 대체투자펀드(Alternate Investment Funds) 참여 허용

  - 포트폴리오 투자와 직접투자 유형간 외국인 투자의 상한 차이를 없애고 전체를 합해 상한을 두도록 조치함.

  -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이 속한 아세안 4개국에 제조업 허브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 개발

 

 ○ (Green India) 재생 가능한 에너지 용량을 2022년 17만5000㎿(태양 에너지 10만 ㎿, 풍력 에너지 1만㎿, 바이오매스 1만㎿, 소형 수력 5000㎿)로 증가 목표

  - 공공조달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조달법 필요

  - 이행조직 간소화를 위한 공공 계약 어음 도입 제안

  - 다양한 인프라 분야의 접근 타당성을 가져다 줄 어음 규제 개혁 제안

 

 ○ (Skill India) 전체 잠재 노동인구의 5% 이하만이 고용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공식적인 기술 교육을 받음. 관련 정부부처는 고용 기술 강화 목표로 국가적 정책 발표 예정

  - 농촌 청년의 취업 능력 강화 위한 계획 발표

  - 업그레이드된 인도공대(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IIT), 새로운 전인도 의학연구소(All India Institutes of Medical Sciences;AIIMS) 설립

  - 연구 및 교육분야 대학원, 의약품 연구소 설립

  -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주의 비하르(Bihar)와 서벵골(West Bengal)에 특별한 원조 제공

 

 ○ (Make in India) 경제 성장과 투자 회복, 국내 제조업 장려 정책을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 Category I과 CategoryⅡ(대안투자펀드) 분야 세금 면제

  - General Anti Avoidance Rule(GAAR, 포괄적 조세회피방지법안)은 2년간 연기, 2017년 1월 4일 이후 시행

  - 2015년 1월 4일 ~ 2020년 3월 31일 기간 동안 Andhra Pradesh와 Telangana 내 지정된 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할 경우 투자 보조금 제공(15%), 추가 비용 감면(35%)

  - 기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소득세와 기술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25%에서 10%로 인하

  - 신규 정규직 여성직원 채용에 대한 공제 혜택 감소

  - 원자재, 중간재, 부품 등 22개 품목에 대해 기본 세율 인하

  - ITA 분야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일부 회로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에 대해 특별부가관세(SAD) 면제

  - 일부 원자재 수입 품목에 대해 특별부가관세(SAD) 인하

  - 구급차 사용에 대한 소비세를 24%에서 12.5%로 인하

  - 6개월 이내 신규 공장을 설립하고 기계 설비를 확충할 경우 총비용의 50%에 대해 추가적인 2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바로 다음 해에 전력공급 허용

 

 ○ (세금)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세금 정책과 국민에게 우호적인 조세행정 실현

  - 검은 돈(black money) 근절을 위한 조치 실행

  - GST(Goods and Services Tax, 상품서비스세)는 2016년 4월 1일 도입 예정

  - 개인 소득세율 불변

  - 법인세율을 향후 4년 동안 30%에서 25%로 인하하고, 이를 내년 회계연도부터 반영

  - 세금 관련 분쟁을 줄이고, 정부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면세 혜택을 축소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면세 정책을 시행

  -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 소득 납부자에게 각종 면제 혜택 제공

  - 중산층을 위한 세제 혜택제공

  - 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개별적 세금 제안

 

 ○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최소 정부, 최대 거버넌스 추구

  - 세금 징수 절차의 간소화

  - 소득세 항고 심판소(Income Tax Appellate Tribunal;ITAT)에 의해 제소된 단일 사안에 대해 금융한도액을 50만 루피에서 150만 루피로 확대

  - 법 준수를 장려하고,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간접세에 대한 벌금 부과를 합리적으로 조정

  - 소득세와 서비스 세액 계산 시 전자 송장과 전자 거래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

  - 부유세는 연소득 1000만 루피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2%의 추가세금을 걷는 것으로 대체

  - 조세 행정 개혁 위원회(Tax Administration Reform Commision:TARC)가 당해 년 동안 적절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 일부 소비세에(central excise duty) 대한 구체적인 세율 명시

  - 가죽 신발과 1000루피 이상의 신발에 대한 세금을 6%로 인하

  - 온라인 구매에 대한 세금과 서비스세 등록은 근무일 기준 2일 안에 완료

  - 서비스세와 교육세는 GST 도입을 염두해 12.36%에서 14%로 인상

 

 ○ 간접세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금속 코크(metallurgical coke)의 기본 관세율을 2.5%에서 5%로 인상

  - 철강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인상

  - 영업용 자동차(commercial vehicle)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10%에서 40%로 인상

  - 일부 디지털 스틸 비디오카메라(digital still image video camera)에 대한 기본 관세율 면제

  - 전차선로나 철도 건설을 위해 필요한 레일에 부과하는 소비세는 2012년 3월 17일~ 2014년 2월 사이 기간과 마찬가지로 면제

  - 놀이공원 시설, 공연, 콘서트, 비공식적인 스포츠 행사 등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세 부과

  - 육로로 제품을 공장에서 세관출장소로 운반 시 서비스세 면제

  - 공장이나 항만 건설, 설립 등에 관련된 서비스세 면제

  - 기존에 면제됐던 농산품 운송에 관련된 서비스세 면제 유지

  - 인공 심장에 대해 5%의 기본관세율과 상계관세 면제

 

□ 분야별 주요 기관 반응

 

 ○ 조세부문: Richard Rekhy, KPMG 인도법인 CEO

  - 재무장관이 경제성장과 재정긴축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산안을 내놓았음. 이번 예산안의 주요 방향은 인도 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인프라 건설 투자를 확대하는 것임. 파산법 조항 신설, 창업자 기금 마련, 2016년 특별소비세 부과, 조세회피방지법 집행연기 등과 같은 조치는 모두 인도 내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임.

 

 ○ 금융부문: Ajay Garg, Equirus 캐피탈 상무

  - 대체투자펀드 부문 해외투자가 더 필요함. 인도 정부는 대체투자펀드 부문에서 외국인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지만 대체투자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이중과세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음. 해외 기업의 국내 사업장 설치 관련 법 개정은 수 년간 이 법 때문에 골치 아팠던 해외 기업에 희소식

  - FII(Foreign Institutional Investment),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FPI(Foreign Institutional Investment)의 개념을 일원화한 조치도 행정절차를 줄인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임. 정부가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줄이려는 시도를 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음.

 

 ○ 부동산부문: Surabhi Arora, Research Colliers International 부소장

  - 재무 장관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개발심사 단일창구를 만드는 데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조치임. 부동산 산업계는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승인체계 구축과 허가요건충족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바라고 있음. 승인이 지연되면 건설비용이 초과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부동산산업계는 건설 지연 사태를 줄일 수 있는 단일승인체계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개발승인을 받는데 3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되나 인도에서는 건축 구상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이 2년에서 3년까지 걸릴 수도 있음.

 

 ○ 자동차부문: Rajeev Singh, KPMG 인도법인 자동차산업부문장

  - 이번 FY 2015/16 예산안에서 자동차산업분야는 전기차부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별다른 정책이 없었음. 하지만 지방 인구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승용차 및 이륜차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임. 농부를 대상으로 한 85만 루피의 융자지원자금을 책정한 조치도 간접적으로 농기계 및 트랙터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인프라부문: Jaideep Ghosh, KPMG 인도법인 물류 및 운송 부문장

  - 인도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인프라부문 예산을 작년보다 7000억 루피 추가 편성하며 인프라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음. 내년 10만㎞ 도로 연장사업을 기획한 것은 물류 운송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의 혼잡을 줄인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조치임. 정부는 선박 물류, 내륙 간 운송, 지하철, 항만 건설 관련 계획을 작년에 발표하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철도 관련 예산을 크게 편성했음. 항만을 민영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조만간 실제로 시행이 될 지는 미지수

  - 도로, 철도, 항만 분야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전자상거래부문: Ashvin Vellody, KPMG 인도법인 경영 컨설턴트

  - 전자상거래부문 투자자는 이번 예산안에 거는 기대가 많았으나 전자상거래부문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음. 특별소비세 및 해외투자유치, 사업여건개선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대

  - 정부가 2016년 4월부로 특별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은 전자상거래관련 기업이 과세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급망을 체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운송 인프라 개발 계획은 내륙지역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전국 광케이블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토대가 되어 결론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혁신 기술 벤처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창업자기금을 100억 루피 규모로 조성 예정. 중장기적으로는 IT 기술 엔지니어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교육기관이 설립되고 기술재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

 

 ○ 통신부문: Jaideep Ghosh, KPMG 인도법인 통신부문

  - 통신부문은 전통적으로 국가 총예산안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음. 다만 인프라 부문 개발, 사업여건개선정책, '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통신부문으로의 긍정적인 경제 연쇄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음.

  - 인도 내 모든 가정에 통신망을 공급하는 전국 광케이블망 구축사업이 진행된다면 통신부문 성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재생에너지부문: Anish De, KPMG 인도법인 인프라·행정서비스 부문

  - 2022년까지 100기가와트의 태양에너지, 60기가와트의 풍력에너지를 비롯한 총 175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부의 계획은 현실가능성이 희박함. 이번 예산안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 한 건도 나오지 않음. 철도와 도로 사업과는 대조적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면세채권은 발행 계획이 없음.

 

□ 평가 및 시사점

 

 ○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예산안 발표 이후 인도의 국가신용평가등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

  - S&P, Moody’s는 경제성장을 위해 재정적자 축소 속도를 완화할 것이라는 예산안 발표에 대해 현재까지는 이 사항이 신용평가등급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Moody’s의 현재 인도 신용평가등급은 안정적인 ‘Baa3’로 이는 투자부적격 등급에 가깝고, 투자적격등급보다는 낮은 상태

  - 예산안 발표 전, 무디스는 인도의 재정적자 규모가 인도의 신용평가등급 향상에 제약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Crisil의 경우 수정한 재정적자 목표치 3.9%가 현실적인 목표라고 언급하면서도, 앞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 경고함.

 

 ○ 인도 국내에서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아제이 슈리람 인도 산업협회장은 이번 예산안을 놓고 “엄청난 변화는 없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밝힘.

  - 인도 주식시장은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세부적인 예산안에 따라 관련 업계의 희비가 엇갈림.

 

 ○ 한편 산업계 인사는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

  - 특히, Make in India의 경우 국내제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인도 총 GDP대비 제조업 비중이 FY 2013/14 18%에서 FY 2014/15 17%로 감소

   · 제조업 수출 비중이 전체 GDP 중 10%대로 지체 상태에 있음.

 

 ○ 한국 기업은 이번 예산안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해석하고, 인도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어울릴 수 있는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자료원: Union Budget 발표자료(www.indiabudget.nic.in), 타임스오브인디아, 이코노믹 타임스, 힌두스탄타임스, 파이낸시얼익스프레스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