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 대통령 2015 국정연설 주요 내용

- 9대 목표 발표로 최우선 해결과제 제시 -

- 은칸들라 호화 사저, 전자통행료에 대한 언급은 없어 -

□ 주마 대통령 국정연설 주요 내용

 ○ 주마 대통령은 2015.2.12.(목) 재취임 이후 2015년 신년 국정운영 계획에 관한 연설을 실시하고, 9대 목표를 아래와 같이 천명함.

□ 경제분야 세부 내용

 ○ (전력부족) 2023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확대를 포함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에너지 부족 문제 해소에 주력

  - 2005~2008년에 이미 심각한 전력부족 사태를 경험한 바 있는 남아공은 2012~2030년에 신규 전력수요 2만9000㎿가 발생하고 1만900㎿분의 기존 전력시설이 가동 중단될 전망으로, 총 4만㎿의 신규 전력시설을 확충해야 함.

  - 남아공국영전력회사인 에스콤(Eskom)은 Kusile, Medupi, Ingula 발전소 신축으로 1만㎿의 추가전력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완공시기 지연으로 수요 대비 부족한 실정

  - Eskom은 신재생에너지 4000㎿의 전력을 민자발전(IPP)의 투자(140억 랜드)를 통해 공급

  - Sere풍력발전소 완공으로 100㎿의 전력 공급 가능

  - 2010~2030년간 장기 전력 수급계획인 ‘통합전원개발계획(IRP2010-2030)’을 통해 원자력 발전 규모의 확대를 추진 중인 남아공은 9600㎿의 전력을 원자력발전을 통해 생산할 계획으로 지난 11월 남아공 에너지부 초청으로 실시된 Parade Workshop에 미국, 한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이 2박 3일간 참여, 발전소 시공에 입찰 제안서 제출

  - 민주 콩고와 공동 추진 중인 Inga 프로젝트를 통해 4만8000㎿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남아공 1만5000㎿ 이상 조달 가능)

  - 계속되는 Eskom 재정난에 정부는 230억 랜드 지원 계획

 ○ (토지개혁) 개인은 최대 1만2000㏊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가 허용되지 않으나 장기임대는 가능

  - 이 토지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9만㏊의 토지가 소작농, 농장 거주자, 노동 세입자에 활용 배분될 것으로 전망

  - 토지개혁 관련 내용은 올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

 ○ (상하수도 정비) 산업 및 가정용 상하수도 주요 프로젝트가 계획, 실행 예정

  - 남아공은 매년 누수로 인해 70억 랜드의 손실을 기록

  - 누수 방지를 위해 배수관 정비와 배수관 정비사 등 관련 전문인력 1만5000명을 양성할 계획

 ○ (정부 부패) 반부패 부처위원회(Anti-Corruption Inter-Ministerial Committe)를 운영, 7개의 반부패 기관과 17개의 관련 법안을 통해 운영 강화

 ○ (농업지역진흥) 정부는 향후 3년간 농업정책 액션플랜(Agricultural Policy Action Plan) 이행계획으로 백만㏊의 비활성화 농작지를 민간 부문과 협력해 개발 지원할 계획

 ○ (고용증진) 청년고용세금혜택(Youth Employment Tax Incentive)의 시행으로 기업의 고용확대 지원 강화

  - 2014년 국립청소년개발기구(National Youth Development Agency)를 통해 765개의 청년 소유기업에 총 25만 랜드를 지원, IDC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기구와 협력해 2억7000만 랜드의 자금을 제공

 ○ (ICT 인프라 확충) 광대역망 보급 1단계를 올해 시행할 계획으로 정부는 주도기관을 국영기업 Telkom으로 지정

 ○ (도로·교통인프라) 교통부는 주요 도로 유지보수 보조금, Sihamba Sonke 프로그램에 약 9억 랜드, 톨 미설치 도로 유지 및 업그레이드에 11억 랜드를 지원할 계획

  - 13개 도시의 대중교통 네트워크 통합 운영에 6억 랜드 지원 계획

 ○ (SEZ운영) 특별경제지역(Special Economic Zone) 운영 강화

  - 특별경제지구를 설치해 SEZ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기존 28%보다 13% 낮춘 15%로 적용하는 법안 제출

□ 국정연설 관련 현지 평가

 ○ 지난해 큰 파장을 일으킨 전자통행료(E-toll) 가처분 신청, 은칸들라 호화사저 건립, 남아공 정부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NSFAS, South African Government Student loan and Bursary Scheme) 특혜시비, 남아공 우체국 장기파업에 대한 언급은 전무

 ○ 여당 ANC는 주마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결단력 있는 경제해법을 제시했다고 평가, 야당(DA,EFF,IFP등)은 이전 국정연설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고 평가

  - 특히 EFF는 은칸들라 사저 증축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연설을 중단시켜 쫓겨나는 소동을 일으킴.

자료원: SA Government, Eye witmess New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