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의 ‘이전투구’ 예상

- 에너지 및 환경, 이민법, 건강보험, 예산 등 갈등 전망 -

-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의 해' 되나? -

 

 

 

□ 오바마 대통령, 의회 지도부와 회동···주요 현안 논의

 

 ○ 114대 의회 출범 이후 첫 회동,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탐색전

  - 1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4대 의회의 지도부와 첫 회동

  -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19명의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과 회의를 진행

  - 114대 의회는 지난 11월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 여소야대 형성

  - 경제, 통상, 사이버안보, 국방,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

 

□ 첫 회동에서 나타난 주요 갈등 요소

 

 ○ 키스톤 XL 송유관 승인

  -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측근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베이너 의장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키스톤XL 송유관 승인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요청

  - 오바마 행정부가 6년 이상 승인을 지연하고 있는 키스톤XL 송유관을 승인하도록 하는 법안은 현재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도 상정하기로 합의되면서 이번주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

  -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상·하원에서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하원에서 찬성, 반대가 각각 266, 153표로 거부권 무효화를 위한 280표에 실패했으며 상원에서도 현재 찬성이 63표 예상되고 있어 필요한 67표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이민법

  - 베이너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공개석상에서 자신이 행정절차를 통해 이민법을 다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힌 바를 상기시켰다.”고 베이너 의원실이 발표

  -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1월 수백만 명의 불법이주자에 대해 추방을 유예한 것을 두고 한 말이며 공화당은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무효화 시키는 개정안을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함께 추진 중

  - 백악관은 공화당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백지화하는 의회의 행동 강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함.

 

□ 기타 갈등 요소

 

 ○ 건강보험개혁법안(오바마케어) 수정

  - 오바마케어가 현재 50명 이상의 풀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건강보험 제공을 의무화하는 가운데 공화당 의회가 풀타임의 기준을 현재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

  - 공화당의 존 메케인 의원과 존 바라소 의원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개인의무조항(individual mandate)을 폐지하는 법안을 작성

  - 백악관은 이러한 오바마케어 수정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음.

 

 ○ 환경보호청(EPA)의 권한

  - 올해 미국 환경보호청이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인 발전소 탄소배출 감축안이 공화당 내에서 반발을 사고 있으며 환경보호청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 상정 가능

  - 전문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총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공화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부채한도 증액 및 예산 협상

  - 올해 3월 15일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유예기간이 만료돼 한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

  - 3월 15일 이후 재무부가 특별조치(extraordinary measure)를 통해 디폴트는 막을 수 있지만 상반기 내에 한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공화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칫 미국의 디폴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부채한도를 이용해 행정부와 다른 사항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부채한도가 여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2016년 예산 감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

 

□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의 해’ 되나?

 

 ○ 오바마 대통령, 지난 100년간 미국 대통령 중 거부권 사용 건수 가장 낮아

  -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지난 100년간 대통령 중 가장 낮은 건수

  - 최근 대통령 중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37차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12차례 거부권을 사용

  - 단, 지난 의회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교착상태 장기화로 많은 법안이 상정 및 통과에 실패했으며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

  - 공화당이 114대 의회 장악에 성공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갈등 속에 협력 기회 있어 ··· 통상, 사이버안보 등 협력 유력

  

 ○ 통상: 올해 상반기 무역촉진권한(TPA) 회생 유력 ··· 민주당 내 지지가 관건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공화당과 무역통상과 관련해 협력할 것을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화당의 미치 메코넬 상원 다수당 대표 역시 무역통상과 관련해서 행정부와의 협력이 기대대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국가해외무역위원회(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의 빌 라이니쉬 회장은 이달말 또는 2월초에 상원 금융위원회와 하원의 조세위원회가 무역촉진권한(TPA) 회생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3~4월내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

  - TPA가 회생된다면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의회의 수정 가능성 없이 종료할 수 있어 협상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 단, 몇몇 민주당 의원이 TPP에 환율시장 개입 저지 조항이 없고 미국 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며 TPP 및 TPA 회생에 반대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사이버안보: 소니 해킹에 이어 미국 중부사령부도 해킹 당해···사이버안보 강화 움직임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의회 지도부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을 다짐

  - 소니 해킹에 이어 13일 미군 중부사령부의 트위터 계정이 이슬람국가(IS) 연계 단체에 의해 해킹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간부문과 더불어 정부의 사이버안보 강화 정책이 활발히 논의될 전망

 

 

자료원: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CNN, Inside US Trade,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