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실업률, 통일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

- 독일 경제, 글로벌 위기에도 2015년에 1.5% 성장 -

□ 독일, 2014년 통독 이후 최고 수준의 고용률 달성

 ○ 계속해서 증가하는 고용률과, 감소하는 실업률

  - 2015년 기준 현재 약 4200만 명이 일자리를 가지며, 이 중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피고용자 수는 3700만 명임.

  - 실업자 수는 현재 약 276만 명으로 6.4%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11만 명이 줄어든 수치이며, 통독 이후 최저 실업률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함.

독일 2014년 월별 실업률(2014년 8~12월)

자료원: 독일 연방 노동청

  - 2014년 12월, 2015년 1월의 실업률은 전월 대비 0.1% 증가했으나 이는 계절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실업률은 계속해서 감소할 전망임.

 ○ 독일 연방 노동청 통계 결과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독일의 노동시장은 전년 대비 거의 모든 경제분야에서 고용률이 증가함.

  - 무역업, 운수업, 숙박업 분야가 총 11만1000명의 증가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공공서비스, 교육, 의료 분야가 9만7000명, 기업서비스 분야 8만9000명, 제조업 3만6000명, 건설업 1만 4000명이 각각 증가했음.

  - 한편,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직종은 사회서비스, 법률회계, 컨설팅, 엔지니어, 의사 등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직업군임.

 ○ 60세 이상 피고용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와 중ㆍ장년층을 위한 노동정책 추진으로 고용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현재 노령인구의 약 1/3이 아직 노동시장에 남아있음.

  - 연방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5년 전 만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고용률이 20.5%였으며 작년 한 해의 중ㆍ장년층 근로 비율은 32.4%인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의 연방정부 또한 퇴직연령을 2029년까지 67세까지 연장하기 위한 과정에 있음.

□ 2015년, 독일 경제의 밝은 전망

 ○ 경제 전문가에 의하면 유럽의 지속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독일 경제는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2015년 기대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뮌헨 대학의 경제 연구소는 2015년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1.5%로 예측하며 독일 경제 에너지부는 2.0%의 전망을 공식 발표했음. 이는 지난 가을 전문가의 예측보다 확연하게 큰 성장을 기대함.

  독일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추이(2011~2015년)

자료원: 통계청 Statista

  - 2011년 독일 경제의 큰 성장 이래로 2013년 0.1%, 2012년 0.4% 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음.

  - 또한 이주민의 증가로 근로자 수가 4284명으로 예상되면서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됨.

  - 2015년 물가는 0.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 대비 약간 낮은 수치이며, 이는 유럽 중앙은행의 물가 상승률 목표 2.0%보다는 매우 적은 수치임.

 ○ 고용률과 임금 상승으로 인한 국민 소비율 1.1%, 수출 3.7% 성장

  - IFO 경제연구소 전문가에 따르면, 긍정적인 경제성장에는 고용률 증가와 임금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가 뒷받침되며 현재 크게 떨어진 기름값과 유로의 시세하락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발발 이후 경제타격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함.

  - 경기발전의 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물가 안정 및 저금리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세 등 내수(2014년 4.1%, 2015년 4.6%) 증대가 성장을 견인함.

  - 기계와 장비에 대한 투자 지출은 지난 해 2.4%의 감소 후 올 해 3.7% 성장함.

고용률 및 실업률의 변화

자료원: 독일 연방 노동청

 ○ 가브리엘 연방경제에너지부장관은 “독일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해 향후 2년은 독일에 있어 성공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함.

  - 독일의 안정적인 경기와 고용시장 호황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기업의 투자 증대, 재정 건전화, 인프라와 교육연구 부문 공공투자 확대 등의 정부 정책이 미래 독일 성장의 토대가 됨.

□ 전망 및 시사점

 ○ 유럽 경제는 다시 활기를 찾으며 지난 가을 전문가의 2015년 경제 성장 예측치를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됨.

  - 활발한 독일 경제성장으로 인해 고용률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며, 이와 함께 비독일계 이주민의 증가도 예상됨.

  -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낮은 오일가격과 유로화 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인한 높은 경제성장률을 예측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로존의 약화 등은 여전한 불안요소임.

 ○ 독일 고용시장은 통독 이후 최저 실업률 수준으로 안정세가 유지되나 전문인력 부족, 기업창업 감소 등 구조적 문제 해결 역시 시급함.

  - 독일의 상황은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접어든 국내 고용시장에도 시사하는 것이 크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청년 실업 문제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고용시장 개혁 및 변화에 대한 관심 필요

자료원: Spiegel 신문기사, Statita, 독일 통계청, 독일 연방 노동청, 독일 경제에너지부 자료,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