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중국 경제 키워드는 이것!

- 키워드: 뉴노멀, 인프라투자, 의법치국, 일대일로 -

- 향후 시장감독관리 등 법제시스템 마련에 가속도 붙을 것 -

- 도로, 철도, 전력망 등 인프라 수요 확대 예상 -

 

 

 

□ 2015년 키워드①: 뉴노멀(新常態)

 

 ○ 중국 경제를 표현함에 있어서 최근 중국 정부와 언론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핫 키워드는 ‘새로운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이하 뉴노멀)’

  - 중국판 뉴노멀은 중국 경제가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인한 변화를 겪는 상태를 의미

  - 2014년 5월 시진핑 주석이 허난성(河南省) 시찰 시 최초 언급한 것으로 이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경제정책의 지향점으로 확정

 

 ○ 중국 경제 뉴노멀을 아우르는 가장 큰 특징은 ‘고속성장의 종말’

  - 2014년 중국 GDP 성장률은 7.4%로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인 7.5%에 못 미침.(중국 국가통계국 '15년 1월 20일 발표)

  -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래 지난 35년간 연평균 9.8%라는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중속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인정

   ·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가 뉴노멀 시대에 진입했음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적응해갈 것을 당부했음.(중앙경제공작회의)

  - 주요 연구기관은 2015년 3월 개최예정인 전인대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0% 내외로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전망

   · 사회과학원(7.0%), 세계은행(7.1%), 중국은행(7.2%) 등

 

중국 GDP 성장률 추이

자료원: 중국 국가통계국

 

□ 2015년 키워드②: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선택적 경기부양(定向微調)

 

 ○ 경제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 부재

  - 시진핑 정부는 기존의 수출, 투자 위주 경제발전 양식을 지양하고 내수, 서비스 중심의 성장을 유도하면서 강도 높은 구조개혁 및 개방정책을 추진

  - 부동산, 지방정부 부채가 2015년에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잠재 리스크로 지목되면서 기존의 대규모 부동산, 시설 투자는 더 이상 없을 것

  - 다만 정부의 신도시화, 지역일체화 정책과 맞물려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인프라 부문의 투자 지속될 것

  - 2014년 중국 국무원은 민간투자 활성화, 영세기업, 판자촌 개선, 삼농(농업·농민·농촌), 인프라 건설 등 특정 분야를 상대로 지원정책을 내놓았음.

  - 정부의 신도시화, 지역일체화 정책과 맞물려 2015년에도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2014년 중국 정부가 출시한 선택적 부양책(영세기업 지원책)

출시시간	정책	조준 분야
2014년 5월	중국 국무원 민간자본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참여 장려하는 80개 프로젝트 발표	민간투자 활성화
2014년 4월, 6월	중국 중앙은행 영세기업, 삼농, 일부 상업은행을 상대로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선택적 부양책 발표(定向降準)	영세기업, 삼농, 일부 상업은행
2014년 10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지재권 총괄부서)에서 영세기업 지재권 발전지원정책 내놓았음.	영세기업
2014년 11월	중국 국무원 영세기업 자금 지원, 세수부담 경감 등에 대한 지원책 출시	영세기업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2015년 키워드③: ‘의법치국(依法治國)’

 

 ○ ‘뉴노멀’이 최근 중국 경제의 핵심 키워드라면 ‘의법치국’은 향후 중국의 국가비전

  - 법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가통치를 의미하는 의법치국 비전은 지난 2014년 10월 열린 18기 4중전회에서 주요 의제로 제안된 개념

  - 이후 2015년 신년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의법치국’과 ‘개혁 심화’는 미래 중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쌍두마차와도 같다고 언급하며 법제 시스템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냄.

 

 ○ 현 지도부는 ‘의법치국’을 통해 중국사회에 만연한 꽌시 문화, 부정부패 등 고질병을 근절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할 방침

  - 시진핑 정부는 미비한 법제체계 정비를 통해 사회적 병폐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온중구진)을 기반으로 한 ‘개혁 심화’를 추진코자 함.

  - 의법치국을 전제로 시장감독관리, 전자상거래, 부동산세 등 관련 법률 제정에 가속도가 붙고 환경법, 식품안전법, 소비세법, 노동계약법, 증권법, 행정허가법 등도 계속적으로 개정, 완비될 것으로 예상

 

☞ 2015년 1월 1일부로 실행한 중국 환경보호법(環境保護法)은 상한선 없는 벌금 등 규정으로 ‘역사상 가장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014년 중국 국가발개위 등 반독점 관련 부서는 주류, 황금, 자동차 등 다양한 업종을 상대로 반독점조사 실시, 12개 일본 자동차부품사에 12억 위안 이상의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해 반독점조사의 벌금기록 갱신

 

 ○ ‘의법치국’은 중국 시장경제질서 정비를 가속화하고 향후 중국 경제성장에 적극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전문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가 세워지면 민간투자를 늘이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률, 법규를 정비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체계를 건설해 기업부담 경감 효과도 이루어내는 정책 출시가 기대

 

□ 2015년 키워드④: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축

 

 ○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육로 및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고 타국과의 협력 강화 및 적극적인 대외경제개방을 추구

  - ‘일대’(一帶)는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新絲綢之路經濟帶)를 의미하고 ‘일로’(一路)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紀海上絲綢之路)를 지칭

  - 현대판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중국 경제·외교정책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시진핑 주석의 해외순방에서 제기

   · 시진핑 주석은 2014년 한국, 인도, 스리랑카, 몰디브 등 18개국을 방문하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을 적극 홍보, 또한 APEC 회의에서 실크로드 기금(絲綢之路基金) 설립을 주창하며 400억 달러를 제공

 

 ○ 해외 언론은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 구상을 적극 추진하는 배경을 두고 내수부진 해소, 대외 경협 확대, 자원 확보, 경제대국의 지위 유지 등으로 분석

  - (내수활성화)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내수부진을 해소

  - (경협 확대) 주요 신흥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중국 주도의 경제협력체 확립

  - (자원 확보) 철도, 발전소, 통신 등을 신흥국에 수출하고 천연가스, 식량 등 중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 (경제대국 지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메가 경제권 형성으로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글로벌경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확대

 

 ○ 중국 주요 연구기관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2015년 중국 대외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주변국가의 인프라 건설참여를 통해 중국의 생산과잉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

  - 또한 중국 중소기업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해 부진하는 중국 수출입을 견인하는 작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

  -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로컬기업 해외투자지원정책 ‘저우추취(走出去)’ 정책과 맞물려 글로벌 시대 중국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

 

* 일대(一帶): 중국 서북지역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동유럽~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육상 무역통로를 의미, 고대의 실크로드와 구분하기 위해 ‘신(新)’ 실크로드라고도 불림. * 일로(一路): 중국 동남 연해지대에서 출발해 동남아시아~인도양~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해상 경제무역 통로를 뜻하며 ‘21세기 해상실크로드’라고도 함.   중국 일대일로 로드맵 주: 붉은 색 색은 육상 신 실크로드, 파란 색 선은 중국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임. 자료원: 중국 경제망(中國經濟網)

 

□ 시사점

 

 ○ 2015년 중국 정부는 뉴노멀의 시대적 특징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업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질적인 경제성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 발전 지원, 농업현대화 추진 정책이 계속되는 동시에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 분야에서의 규제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의법치국에 따라 중국 법제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 법규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의 법률, 법규와 정책 출시와 더불어 시장규제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중국 정부는 경기둔화, 내수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외개방 확대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주요 기관은 2015년에도 중국은 내수부진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을 각각 7%, 5%로 예상(2014년은 각각 6.1%, 0.4%)

  - 이에 중국 정부가 대외무역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향후 도로, 철도, 전력망 등 인프라 건설 분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중국사회과학원 홈페이지, 중국무역보(中國貿易報), 인민망(人民網), 국제상보(國際商報),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