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15년부터 수입산 의료장비의 정부조달 제한

-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관세동맹국가 제품 제외 –

 ○ 2014년 3월, Dmitry Kolobov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시아 및 관세동맹국(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국가에서 생산된 의료장비에 대한 정부조달을 제한할 것을 발의했음.

 ○ 외국업체는 경매 및 입찰에서 어떤 업체도 해당 입찰을 원치 않거나 관세동맹 국가 중 단 하나의 기업만 입찰을 원할 때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음.

 ○ 외국 의료장비에 대한 정부조달 제한 정책은 외국업체를 배척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의약품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임.

 ○ 산업통상부의 정책 제안 후 정부는 정책 결의안 초안을 수정하고 제한 조치를 변경하기로 했음. 정부조달 제한정책은 현지 시장경쟁력을 갖추었으며 GOST ISO 13485-2011 인증을 받은 특정 의료제품에만 적용됨.

 ○ 정부조달이 금지되는 제품 목록 또한 업데이트 됐음. 주산기 의료장치(Perinatal machinery) 및 첨단 X선 장비 부속품은 목록에서 제외됐으며 의료용 냉동장치, 심전도 장비, 진단 테스트 키트, 시약 및 기타 소모품이 제품 목록에 추가됐음.

 ○ 이 정책의 시행으로 러시아 시장 내 의료장비 업체는 혼란을 겪게 됨. 국제 의료장치 제조협회(IMEDA)는 러시아 생산업체가 의료장비에 대한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했음. 한 예로, 러시아 생산업체는 신생아 집중치료를 위한 인큐베이터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음.

 ○ 또한 정부조달 제한정책의 시행으로 의료제품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시장 내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질 수 있음.

 ○ 과학기술 관련 기관 'Meditechs'에 따르면 정부조달 비율은 러시아 전체 의료제품 시장의 약 80%이며 나머지 부분은 개인 의약품 또는 소매거래임. 2013년 정부조달 규모는 1450억 루블에 달했음.

□ 시사점

 ○ 러시아 국내 의료제품 생산업체의 시장 내 점유율은 감소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러시아 생산업체의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향후 건강관리분야에 대한 러시아 정부 지출은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의료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임.

 ○ 수입산 의료장비 구입의 공공조달을 금지하는 것은 현재 러시아 시중에 있는 제품의 약 80%가 수입제품이라는 점에서 러시아 시민의 건강관리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해당 정책을 합리적인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러시아 의료제품 생산업체의 발전과 의료제품 국산화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처럼 이러한 정책에 편승해서 관세동맹 지역 내 현지 투자진출을 통한 현지 생산화를 꾀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함.

자료원: RIA news, Finmarket, Vedomosti, KOTRA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