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성장하는 파나마 자유무역지대

-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

- 면세를 포함한 혜택, 큰 매력으로 작용해 -

□ 파나마 자유무역지대, 그 변화의 움직임

 ○ 파나마는 다국적 기업에 아주 적합한 파라다이스로 발전해왔음.

  -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경제위원회(la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CEPAL)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외국인 직접투자(Inversión Extranjera Directa, IED)는 약 61% 증가

 ○ 외국인 직접투자를 파나마로 가장 많이 끌어오는 곳이 바로 무관세지역

  - 파나마 내에는 16개의 허가된 무관세지역이 있고, 그 중 5개가 실제로 왕성한 활동을 하며 이 지역의 전망은 매우 밝음.

 ○ 한편, 파나마 자유무역지대연합(Asociación de Zonas Francas de Panamá: AZOFRAP)의 Ricardo Muñoz Tejeira 대표는 파나마 내 무관세 지역의 가능성은 매우 크고 정부는 이 지역의 개발 및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 또한 자유무역지대의 설립, 운영 그리고 개발을 위해서 다음의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덧붙임.

  - 실질적인 자본의 투자와 전문화된 지식의 축적

  - 적합한 인력의 공급

  - 해외시장과의 연결성

  - 능률과 경쟁력을 높이는 명확한 제도

  - 투자자를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

  - 충분한 인프라와 365일 운영되는 전자세관시스템

 ○ 파나마 내 무관세지역의 개발에 관해 Muñoz씨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이끌고 지역 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자유무역지대 관련법 32조를 검토함.

  - 또한 파나마 자유무역지대연합은 새 자유무역지구의 설립과 기업의 질적, 양적 향상을 목표로 하며 수준 높은 고용창출과 그에 적합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는 중

자료원: www.capital.com.pa

 ○ 파나마 자유무역지대연합의 목표는 국가 전체에 걸쳐 농산품 및 축산품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것

  - 그들에 따르면 2025년에는 약 50개의 자유무역지대가 생길 것이며 약 4만5000명의 고용창출을 예상

  - Muñoz씨는 "파나마 정부는 자유무역지대 시스템의 발전, 강화를 국가의 주요정책으로서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함.

  - 이에 관해 기업분야에서는 '자유무역지구진흥발전기업가위원회'(Consejo Empresarial Promotor del Desarrollo de las Zona Francas)를 구성했고, 여기에는 설립회원 11개 기업이 참여하고 파나마 상공회의소(Cámara de Comercio, Industrias y Agricultura de Panamá, CCIAP)가 주재하며 파나마자유무역지대연합과 협력함.

 ○ 또한 파나마 운하 확장이 완료되면 물류분야의 확대 및 발전이 기회가 클 것으로 기대

  - 운하의 확장, 항공 허브, 그리고 수많은 파나마의 항구는 국가 내 충분한 인프라와 높은 연결성을 보여줄 것이며, 이는 파나마가 세계적 수준의 물류중심으로 발전하고 그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파나마와 스페인, 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간 연결성 증대

 ○ 지난 18회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 회의(XVIII Conferencia de la Asociación de Zonas Francas de las Américas)에서 스페인 Tenerife자유무역지대의 정부 대표인 Gustavo González씨는 '대서양자유무역루트’(Corredor Franco de Atlántico Medio)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파나마와 Tenerife 간의 상업적 연결, 더 나아가 아메리카대륙과 유럽, 아프리카 시장 간의 투자를 강조함.

  - Tenerife 지역과 파나마 자유무역지대연합, 그리고 아메리카 자유무역지대연합 간의 동맹은 위 프로젝트를 더욱 확실히 증명하며, 이는 자유무역지구진흥발전기업가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임.

  - 대서양 자유무역루트에 대해 González씨는 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 3대륙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있는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임.

  - 또한 가장 먼저 할 일은 대서양 동쪽과 서쪽지역을 잇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함. 3대륙을 가능한 일직선으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도록 거리상 물류 이동이 원활한 곳에 있어야 함.

Zona Libre de Colón                     Zona Franca de Tenerife

 ○ 해상운송의 원활함과 경제성을 위해서 파나마처럼 운하화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고, 이를 통해 미대륙 전체에 상품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시 말해, 중남미 전체의 상품이 각각의 무관세지역을 통해 파나마로 모인 후 최종적으로는 유럽과 아프리카로 진출하기를 기대하며 이 역할을 파나마 운하와 Tenerife섬이 할 것으로 기대

  - 대서양 자유무역루트의 거점이 이 무관세지역이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각 대륙에서 온 상품을 다시 분배하기까지 창고에 적재할 수 있고 통관절차나 관세를 다소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외국기업의 투자를 이끄는 SEM

 ○ Procter &Gamble 정보분석가 Lilia Landeta씨는 파나마가 최근 4년동안 초고속 성장을 했으며, 그 이유로는 국가적 차원의 해외투자 유치에 있다고 강조

  - Landeta씨에 의하면 파나마가 민주주의 체제 안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된 투자가 가능함. 불확실성과 범죄는 외국인투자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며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가 파나마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함.

 ○ 다국적기업 파나마 본부 설립 장려법(Sede Empresarial Multinacional, SEM)이 이에 해당되며 이 법을 통해 Adidas, LG, Unilever, Heineken, Caterpillar, Peugeot, Maersk, Otis, AES, Hyundai, Sony, General Electric, 그리고Philips와 같은 기업이 파나마에 진입함.

  - 재정경제부의 Melitón Arrocha 장관은 2007년 해당 다국적기업 관련 특별법 제 41조가 발효된 이후로 2014년 10월까지 약 112개 회사가 세워졌다고 강조. 2011년에 38개의 해외기업에 파나마에 들어왔으며 이어 2013년에는 19개의 기업이 들어옴.

  - 2014년에는 13개 기업이 파나마에 해외 지사를 세웠고, 그 중에는 영국령 버진제도 회사이며 미용을 포함한 소비재 관련 기업인 Quala inc., 멕시코 건설업체인 Tradeco, 시멘트 관련 Argos de Colombia, 라코스테 의류 유통-판매기업인 프랑스의 Devanlay, 미국 금융회사 Ezcorp Latin America Services, 네덜란드 건설회사Royal BAM Group, 세관서비스 회사인 Cotecna de Suiza, 그리고 한국 종합광고 대행업체 HS AD Inc. 가 있음.

  - 더불어 올해 리스트에는 미국의 DELL도 포함돼 있음. 사실 이 회사는 오래 전부터 파나마에 진출해 있었으나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14년에 와서야 그들의 투자에 혜택을 위한 다국적기업 해외지사 라이선스를 인가했음.

 ○ SEM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파나마 본부로부터 타국에 위치한 본사, 자회사 및 연계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외국계 기업, 다국적 기업 산하 파나마 로컬 업체, 자회사 및 연계 회사 등 만이 SEM 자격요건에 충족됨.

  - 또한 본사와는 별개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로펌 등의 기업은 SEM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함.

  - 기업 자산규모는 2억 달러 이상이 돼야 하며 SEM 자본금 또한 200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함.

 ○ 외국계 회사가 세금 면제와 외국인 고용에 자유롭다는 특별대우의 관점 외에도 파나마 투자는 복잡한 이민절차 및 외국인 비자절차 대신 파나마의 노동력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국가 내 고용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줌.

□ 시사점 및 전망

 ○ 파나마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기업 및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며 파나마-스페인 간의 대서양 자유무역루트 프로젝트가 완료될 경우 폭발적인 시장확대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