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정권 교체한 코스타리카, 신정부의 국정운영 현황은?
- 기존 정부의 부패 및 비효율성 개선 노력 –
- 지속적인 국가 주도 인프라사업이 예측됨에 따라 관련 기업의 진출 가능성 예상 –

 

 

 

자료원: 코스타리카 일간지 La Nación

 

□ 2014년 2월 대선과 4월 재선거에서 50년 만의 정권교체 일궈낸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대통령

 

 ○ 2014년 2월 2일 치러진 코스타리카 대선에서 중도좌파인 시민행동당(PAC)의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후보(Luis Guillermo Solís Rivera)가 선거 당일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선전

  -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기존 집권당 소속 조니 아라야(Johnny Araya Monge, 국민해방당) 후보는 30%의 지지율을 보이고, 루이스 기예르모 후보의 지지도는 매우 낮았음.

  - 하지만 조니 아라야 후보가 소속 정당의 스캔들로 흔들리는 사이 루이스 기예르모 후보가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지지도를 확보, 대선 당일 30.95%의 득표율로 29.59% 득표한 집권 우파 후보인 조니 아라야를 앞서는 대이변을 일으킴.

 

 ○ 2014년 4월 6일 실시된 대선 결선투표에서 루이스 기예르모 후보가 77.85% 득표해 2014~2018년 임기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

  - 코스타리카 헌법 제138조에 의거 1차 투표에서 40% 이상 득표자가 없었으므로 4월 6일 상위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대선 결선투표 진행

  - 총투표율 56.71%에 야당의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후보가 77.85%의 득표율로 22.15% 득표한 여당의 조니 아라야 후보를 이기고 신임 대통령으로 당선. 4월 14일 신내각 발표

 

 ○ 이번 결선 결과는 50년만의 정권교체로 그간 전통적인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투표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보임.

 

□ ‘투명한 정부, 열린 정부’를 외치는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대통령

 

 ○ 신정부는 과거 정치체제에서 벗어나 분별력(Sensatez), 정직성(honradez), 일관성(cohenrencia) 등 3개 가치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할 계획

  - 신정부는 업무추진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공개, 개방된 정부가 될 것이며, 특히 부패 척결에 신경쓰는 투명한 정부를 목표로 함. 이를 위해 사이버 스페이스 공간을 적극 활용해 국민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할 예정

  -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2년 이래 재정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성장(인프라 개선, 전력요금 인하, 국내 기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 증대, 관광산업 장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환경분야 개발 등) 및 부의 평등한 분배를 위해 노력할 것임.

  - 사회분야에 있어서는 교육분야에 투자 확대(현재 GDP 7.2%에서 8%로), 사회보장청(CCSS)의 효율성 및 재원적 안정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임.

 

 ○ 루이스 기예르모 솔리스 정부는 투명성 강화, 고용증대, 극빈층 감소의 3가지 중심 주제와 교통 인프라 건설, 환경 보호 등 10가지 세부 주제로 이루어진 정책을 제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한 공개입찰제도 실시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도시 인프라 구축

  - 재정 불균형에 빠진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 사회적 수요가 있는 교육을 시행하고 IT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 환경보호 강화하고 친환경 기업 지원

  - 탈세 및 밀수 등의 부패를 척결해 투명한 정부 지향

 

□ 2014년 8월 28일, 루이스 기예르모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국정보고서 발표

 

 ○ 루이스 기예르모 대통령은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5월 말, 신임 대통령으로서 마주한 국가 현황이 마치 어지러운 농장(finca encharralada)과 같다고 비유함. 이는 직전 라우라 친치야(Laura Chinchila) 정부뿐만 아니라 최근 30년 동안 정부의 실책에 기인한다고 비판하면서 국가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취임 100일 계기 발표

 

 ○ 국가 문제 현황에 대한 내용

  -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부패, 무질서, 낭비, 비효율, 무책임이 만연해 국민을 질식시키고 있고, 이는 단순히 윤리문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상실 및 인간개발지수 하락 등 경제적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

  - GDP의 6%를 웃도는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비효율성, 무질서한 재정집행, 부패뿐만 아니라 국민·기업의 세금납부 회피 및 국가의 비효율적인 세금 징수에도 기인한다고 판단

 

 ○ 취임 100일 동안의 성과 관련 내용

  - 세수를 GDP의 14%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주요 납세자 관리시스템 변경 등 새로운 방안 도입, 탈세 퇴치 법안 국회 송부

  - 재정 절약 위해 2500개 공공일자리 동결 및 컨설팅 및 공공행사 축소, 공무원 해외출장의 엄격한 관리

  - 국가일자리전략 마련(21만7000개 신규 일자리 창설 예정) 및 900개 고액연금에 상한선 부과

  - 낙후지역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센터 설치 및 서민주택 보급기회 확대

  - 개발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공투자 파이낸싱위원회 재활성화

  - 2021년까지 석유 탐사 모라토리엄 등 환경분야 노력

 

 ○ 향후 계획 관련 내용

 

 1) 부패 퇴치 및 효율성 개선 관련

  - 정부 계약, 컨설팅 비용, 공무원의 해외 출장, 고위공직자 임금 등 모든 유형의 공공정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정부투명성 플랫폼'을 준비 중

  - 재원은 확보됐으나 집행이 지지부진했던 공항, 도로, 상하수도, 세관, 교정시설 개선 등 19개 공공사업 실행 가속화

 

 2) 재정적자 개선 관련

  -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점진적이면서도 통합적인 개혁(판매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 소득세 관련 종합 소득 개념 도입 등)에 나설 예정

  -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생산 증대 및 경쟁력 함양 모색: 이를 위해 경쟁력위원회 재출범 계획

 

 3) 기타

  - 빈곤층 지원을 위한 자금집행 효율화 및 사회보장청(CCSS) 연금 확대 계획

  - 사회보장청(CCSS) 재정상황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청(CCSS) 부채문제 청산

  - 삶의 질을 위협하는 높은 전력요금 해결방안에 관해 9월 1일부터 18개월간 환경에너지부와 관련 각계 기관 및 분야 관계자 토론 제안

 

□ 전망 및 시사점

 

 ○ 신정부는 대외개방 확대보다는 국내산업 보호 및 육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FTA 체결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FTA 활용에 중점을 둘 예정

 

 ○ 정권은 교체됐지만 지속적인 국가 주도 인프라 사업기조가 유지되며 적극적인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분야에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보임.

  - 교통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 친환경사업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너지사업, 정보화 교육 및 행정의 전산화를 통한 IT 인프라 산업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자료원: 코스타리카 대사관, 코스타리카 주요 일간지(La nación, El Periodico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