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문제 발목 잡는 에티오피아 에너지 정책

-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잠재력에도 불구 열악한 전력 상황 -

- 늦어지는 정책 의사 결정이 비효율 초래 -

- 민자발전사업 육성 및 재생 에너지 비중 증대가 해답 -

□ 현황

 ○ 부족한 전력 공급 및 송·배전 시설 낙후

  - 에티오피아 경제개발계획(Growth and Transformation Plan, GTP)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총전력 생산능력 1만㎿ 및 동아프리카 재생에너지 허브가 목표였으나 2014년 현재 생산능력은 2200㎿이며 이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전체 발전량 대비 1%에 불과함.(82%는 수력 발전임).

  - 수력발전 등을 통한 발전량 자체는 충분해 지부티, 수단에 각각 100㎿, 32㎿ 씩 전력을 수출하며 케냐에 대한 수출 역시 논의 중이나 전국적인 송전시설 미비로 인해 국내 전기 보급률은 2014년 현재 52%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도시 지역에 편중됨.

  - 또한 이미 설치된 시설의 고장 및 노후화가 심각한 까닭에 전력망에 연결된 곳에서도 전력 부족 및 정전이 수시로 발생함.

 ○ 전력회사 분할 등 에티오피아 정부의 노력

  - 2013년 12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국영 독점 전력회사였던 Ethiopian Electirc Power Corporation(EEPCo)를 Ethiopian Electric Power(EEP)와 Ethiopian Electric Service(EES), 2개 사로 분할, 발전과 전력 공급 및 서비스 영역을 따로 관리키로 함.

  - 특히 EES는 인도 국영 전력 회사인 Power Grid Corporation of India(PGCI)의 감독 하에 3개 인도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됨.

  -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지난 1년간 가시적인 개선점은 없었음.

□ 원인

 ○ 에티오피아 의회 및 정부 부처의 관련 법률 처리가 늦어져 에너지 개발 관련 계약 체결 및 사업 진행을 방해함.

 ○ 미국-아이슬란드 합작기업인 Raykjavic Geothermal 등으로부터 다수의 외국직접투자(FDI) 유치를 받아 전력시설 증설을 꾀하나 상기 이유로 진척되지 못함.

 ○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EU와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협약 역시 체결되지 못함.

 ○ 또한 민자발전사업체(Independent Power Producer, IPP)에 발전, 송전, 수입 및 수출 권한을 주는 에너지법 개정안 역시 인센티브 및 세금 혜택 등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못해 계류 중임.

□ 시사점

 ○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해외 투자 및 제도 개선을 방해하지 않게끔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IPP 육성 방안은 넓은 농촌 지역을 일일이 중앙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보다 현재 에티오피아 농촌지역에서 90% 가량의 사용률을 보이는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를 적극 이용하는 소규모 업체를 활용하는 편이 전국적인 전기 보급에 효율적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할 때 조속히 처리돼야 함.

 ○ 다만,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경우 장기적으로 보아 각각 4만5000㎿에 달하는 잠재적 수력 발전량, 1만㎿에 달하는 잠재적 지열발전능력 및 태양열과 풍력 등 기타 재생에너지 자원으로 인해 장래성은 높게 평가됨.

자료원: 에티오피아 수자원에너지부(Ministry of Water, Irrigation and Energy), 에티오피아 전력공사(Ethiopian Electric Power), 에티오피아 전력서비스 공사(Ethiopian Electric Service), 에티오피아 언론종합 및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