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 여당 압승으로 탄력 받는 아베노믹스

- 규제개혁, 무역자유화 등 성장전략 본격추진 전망 -

- 에너지 절감제품, 건자재, IT 등 일본정부의 전략적 육성분야 공략 강화 필요 -

 

 

 

□ 일본 총선, 연립여당 압승

 

 ○ 12월 14일 실시된 총선에서 연립여당(자민당, 공명당)이 전체 475석 중 3분의 2 이상인 326석을 확보하면서 재집권에 성공

 

주요 정당별 일본 중의원 확보 의석

정당	확보 의석수	선거 전 의석수
자민당	291	295
공명당	35	31
민주당	73	62
유신당	41	42
공산당	21	8
차세대당	2	20
생활당	2	5
사민당	2	2
무소속	8	14
합계	475	479

자료원: KOTRA 정리

 

 ○ 한편 이번 선거에서 공산당의 약진이 눈에 띔.

  - 공산당은 소비세 10% 인상 중단을 앞세우고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소선거구에서 의석을 확보하면서 선거 전보다 의석수가 2배 이상 확대됨.

 

□ 아베 정권, 성장전략 추진 본격화 전망

 

 ○ 이제는 '4중고' 해결 필요

  - 2012년 제 2차 아베노믹스가 출범하기 전, 경제계는 '6중고'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 이 중 지나친 엔고와 높은 법인세율은 아베노믹스에 따른 재정 및 금융정책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임.

  - 그러나 고용 규제, 전력수급 불안정, 갈 길이 먼 무역자유화,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억제 등 4중고는 아직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성장전략의 본격적 추진이 요구됨.

 

 ○ 아베 총리는 규제 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총선 후 기자회견에서 아베총리는 '규제개혁은 성장전략의 1번지'라며 '대담한' 암반규제 혁파 필요성을 역설함.

  - 전력 소매 규제개혁 통한 경쟁체제 도입, 농업개방,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아베 3기정권에서 중점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주요 정책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주요 정책
경제부문	ㅇ 일본은행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 가속화   - 일본은행, 10월말 추가 금융완화 가능성 표명 ㅇ TPP 협상 조기타결을 위한 노력 확대 ㅇ 규제개혁 본격추진   - 전력, 노동, 농업 부문 개혁 ㅇ 원전 재가동 모색 ㅇ 국가전략특구 확충 및 여성인력 사회진출 확대  -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된 국가전략특구 개정안 및 여성활약 추진법안 재추진
한일 관계	ㅇ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 공약에서 한국, 중국과 관계 개선 도모를 명시함
정치 외교	ㅇ 평화헌법 개정 가능 ㅇ 미일동맹 강화 ㅇ 자위대 인원과 장비 강화 ㅇ 허위에 근거한 비난에 단호하게 반박하는 등 해외홍보 강화

 

□ 자민당 승리에 대한 업계 반응 및 향후 과제

 

 ○ 업계의 주요 반응은 성장전략의 착실한 수행을 통해 경기부양의 싹을 키울 필요하다는 것임.

 

구분	반응
경단련	오츠카 무츠타케 위원장은 아베노믹스 및 향후 일본경제 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TPP, 에너지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 결단력을 강조함.
산토리 홀딩스	ㅇ 니이나미 타케시 사장은 총선 결과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나타난 결과라며, 경제활동을 방해해온 규제가 철폐되면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기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 표명 ㅇ 민간기업은 정부 정책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경기 부양의 싹을 키워야 함.
일본 철강연맹	하야시다 에이지 회장은 국민으로부터 아베정권의 경제정책이 신임을 얻은 결과라면서, 성장전략을 착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일본 자동차 공업협회	이케 후미히코 회장은 소비세 증세의 영향이 생각보다 크므로, 성장전략의 신속하며 착실한 실행이 관건이라고 말함.
미츠비시 전기	사쿠야마 마사키 사장은 TPP, 세정 개혁 등 일본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연결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는 의견 표명

자료원: 일간공업신문

 

 ○ 과제 및 전망

  - 정부의 채무가 GDP의 2배를 넘어서는 등 금융과 재정의 2개 화살의 힘이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뒷받침하는 성장전략을 충실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 증가 및 임금 상승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호순환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나 소비심리는 11월까지 4개월 연속 떨어지며 최근 수출수량 지수가 상승하지만 엔저 효과에 따른 수출 증가도 기대만큼 크지 않은 상황임.

 

소비심리 동향 및 수출수량지수 동향

자료원: 니혼게이자이 신문

 

  - 특히 SMBC 닛코 증권은 “고이즈미 개혁과 달리 아베노믹스에서는 수출이라는 버팀목이 없다는 것”으로, “앞으로도 확장적인 금융 및 재정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함.

  - 저유가가 희망: 최근 유가 하락에 따라 향후 연간 기준으로 10조 엔의 수입액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소비세 증세금액 8조1000억 엔을 상쇄하고도 남는 감세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만큼의 시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음. 그 시간동안 개혁을 가속화한다면 내년에는 과거 여당이 승리했을 때와 같이 주가 상승도 기대 가능

 

자료원: 니혼게이자이 신문

 

□ 국내업계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경제정책의 대폭적 변경이나 수정은 없을 듯

  - 안정된 정권 기반과 여론 신임을 배경으로 정책 실행을 가속화할 전망

 

 ○ 엔저 가속화에 대한 대책 필요

  -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 등 일부 해외기관은 달러당 140엔까지 전망하기도 함.

 

 ○ 아베노믹스 추진에 따른 신시장 적극적 개척 필요

  - 건자재, 절전용품, 자동차 부품, 전력기자재, IT 등 일본 정부의 적극적 육성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 공략 강화로 엔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자료원: 일간 공업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