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 FTA 발효 이후 교역규모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 2006년 FTA 발효 이후, 교역규모 2배 이상 급증 –

- 최대 수혜 수입품목은 시계, 수출품목은 시계, 플라스틱제품 등 새로 추가 -

 

 

 

□ 한-EFTA FTA 2006년 9월 1일부 발효

 

 ○ 한국과 EFTA(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국내산업의 반발과 조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교역자유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EFTA가 경쟁력을 보유한 금융 및 해운 서비스의 선진기법 도입 등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05년 12월 말에 협정문이 정식 서명되고 2006년 6월 국회 비준을 거쳐, 2006년 9월 1일부로 발효됨.

 

 ○ 하지만 EFTA는 한국과의 교역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내수시장의 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며 우리나라와 먼 거리에 있어 지리적 여건이 불리해 EFTA와의 FTA 체결로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당시에 예측됨.

 

□ 한-EFTA 교역규모

 

 ○ 실제로 교역규모를 살펴보면 한-EFTA 간의 교역규모는2006년 39억3000만 달러에서 2013년 88억5000만 달러로 약 2배 확대됐으나 교역수지적자 또한 2006년 4억6500만 달러에서 2013년 39억7000만 달러로 급증해 무역 불균형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한국의 수출은 2006년 17억3000만 달러에서 2013년 24억4000만 달러로 약 40% 늘어난 반면에 수입은 35억5300만 달러에서 64억 달러로 192% 급증

 

 ○ 2014년 1~10월 한-EFTA 간 수출은 18억7000만 달러, 수입은 46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교역규모가 65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무역수지 적자는 28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년과 대비해서는 조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수입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EFTA 회원국별 교역현황

 

 ○ EFTA 회원국과의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한-EFTA FTA 체결 전 2006년에 스위스가 가장 큰 교역대상국이었으나 2013년에는 노르웨이가 가장 교역국가로 자리 잡음.

  - 한국이 EFTA 국가 중 가장 교역수지에 불균형을 이루는 국가는 노르웨이이며 스위스는 그 뒤를 잇고 있음.

 

 

□ 한-EFTA 주요 수출품목

 

 ○ 한편 한국의 대EFTA 수출 10대 주요 품목을 보면, 2006년에 10개 품목 중 선박, 승용차, 타이어만 2013년 10대 수출품목에 포함됨.

  - 무선전화기 및 컬러TV 등의 수출은 삼성전자 등에서 생산기지를 동유럽으로 옮기면서 한국의 직수출보다는 현지에서의 수출로 이루어져 이 품목의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신규 수출품목으로 기타 석유화학제품, 시계, 플라스틱제품, 건설중장비 등이 포함되는 등 한국의 대EFTA 수출품목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당초 2006년 전후까지 상대적으로 수출이 미진했던 농산가공품의 EFTA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됐으며 실제로 가공농산품의 대EFTA 회원국 수출은 2005년 159만 달러에서 2013년 296만 달러로 약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한-EFTA 주요 수출품목 변화

 

□ 한-EFTA 주요 수입품목

 

 ○ 한-EFTA FTA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수입품목은 시계로 2006년 대비 시계의 수입이 5배 급증해 2013년에는 1위 수입품목으로 자리잡았음.

 

 ○ 그 외 의약품은 순위에서 하락했으나 약 1.5배 급증했으며 선박용부품의 경우에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원유 수입은 2011~2013년에 늘어났으나 2014년에는 대EFTA로부터의 수입은 거의 없음.

 

한-EFTA 주요 수입품목 변화

 

□ 시사점

 

 ○ 이와 같이 한-EFTA FTA 체결 이후 교역 규모는 대폭 확대됐으나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련의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그동안 주력 수출품목이었던 무선전화기, TV 모니터 등은 대부분 다 동유럽의 생산기지를 통해 EFTA 국가에 유입되기 때문에 한국 수출통계에 반영되지 않으며 한국의 선박 수출이 2011년 및 2013년에 각각 잡히는 등 수출통계에 특이치가 발생하는 등 수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제로 2014년 통계를 살펴보면 20대 수출품목은 선박, 의약품 및 인쇄회로 등 3개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의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워낙 선박의 비중이 커서 전체 수출금액은 감소하게 된 것임.

 

 ○ KOTRA는 이러한 EFTA 회원국 중 유일하게 진출한 스위스 취리히에서 1972년에 무역관을 개설해 대스위스 진출 관심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침으로써 교역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

  - 특히 다양한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을 진흥하는 쪽에 더 중점을 두는 한편, 기존의 일반 마케팅사업인 지사화, 전시회, 시개단 사업 외에 글로벌파트너링, UN 조달진출지원 사업 및 중견기업 육성사업 등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음.

 

 

자료원: 한국무역협회(KITA), KOTRA 취리히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