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싱가포르 진출 시 알아야 할 법원의 종류 및 개요

 

 

 

 ○ 싱가포르는 영국의 보통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크게 대법원(Supreme Court)과 하급 법원(Subordinate Courts)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심 재판소인 하급 법원(Subordinate Courts)에 속하는 법원들에는 민사·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s)과 치안 법원(Magistrates’ Courts)이 있으며, 그 외에 전문 법원들(Specialised Courts)로는 가정 법원(Family Court)과 소년 법원(Juvenile Court), 검시 법원(Coroner’s Court), 교통 법원(Traffic Court), 형사 심사 법원(Criminal Mentions Court), 야간 법원(Night Court), 사건 분류 법원(Filter Court), 중앙집권 판결 법원(Centralised Sentencing Court)들이 있으며, 소액 법원(Small Claims Tribunal)이 있다.

 

 ○ 그 이후 사건 담당 또는 중대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Supreme Court)에는 고등 법원(High Court)과 항소 법원(Court of Appeal)이 있는데, 고등법원(High Court)은 하급심에서 불복한 민·형사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소이며,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제3심 재판소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법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대법원(Supreme Court)

  - 고등 법원(High Court): 25만 달러 이상과 범죄의 재판을 처리하는 법원

  - 항소 법원(Court of Appeal)

  - 치안 법원(Magistrate Courts): 민사 6만 달러 이하의 소송을 처리

  - 지방 법원(District Courts): 민사 6~25만 달러의 소송을 처리

 

② 하급 법원(Subordinate Courts)

  - 가정 법원(Family Court): 가정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법원

  - 소년 법원(Juvenile Court): 16세 미만의 범죄를 다루는 법원

  - 검시 법원(Coroner’s Court):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법원

  - 교통 법원(Traffic Court): 교통 및 음주운전, 범칙금 등을 다루는 법원

  - 형사 심사 법원(Criminal Mentions Court): 체포 48시간 이내에 심리를 하는 법원

  - 야간 법원(Night Court): 저녁 6시 이후에 경미한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 사건 분류 법원(Filter Court): 사건의 분류를 담당하는 법원

  - 중앙집권 판결 법원(Centralised Sentencing Court): 유죄를 인정한 사람의 판결을 담당하는 법원

  - 소액 법원(Small Claims Tribunal): 1만 달러 미만의 소액 재판을 다루는 법원

 

 ○ 특히 민사 재판의 경우에는 소송 금액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다르게 지정되며, 변호사를 통한 소송은 변호사 비용도 달라진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개할 소액 법원(Small Claims Tribunal)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접수하고 진행할 수 있다.

 

 ○ 소송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정되는 법원

  - 소액 법원(Small Claims Tribunal): 1만 달러 미만의 소액 소송

  - 치안 법원(Magistrate Courts): 6만 달러 이하의 소송

  - 지방 법원(District Courts): 6~25만 달러의 소송

  - 고등 법원(High Court): 25만 달러 이상의 소송

 

 ○ 싱가포르의 법원 시스템은 아래와 같다.

 

 ① 지방 법원과 치안 법원(District Courts and Magistrate Courts)

  - 지방 법원과 치안 법원은 민사 및 형사 모두를 담당하며, 사건의 경중과 민사 소송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② 가정 법원(Family Court)

  - 가정 법원은 다양한 가족 관련 문제를 다루며, 법원의 다른 한 측면은 판결의 유지를 담당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돌보지 않는 경우, 아내는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가정 법원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내나 자녀는 가정 법원에 남편의 폭력 또는 위협에 대해 보호 명령 신청할 수도 있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가정 법원은 학대하는 남편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가정 법원은 또한 이혼 진행 및 재산 분할, 자녀의 양육권뿐만 아니라 부인과 자녀의 생활비 지원 등 가족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다루며, 입양문제도 다루고 있다.

 

 ③ 검시 법원(Coroner’s Court )

  - 검시 법원은 사람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법원이며, 사망 인에 대해 범죄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담당한다. 만약 자연사가 아닌 사망이 의심되거나, 폭력 또는 급작스러운 사망, 질병이나 장애에 의한 사망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검시 법원이 담당한다.

 

 ④ 소년 법원(Juvenile Court )

  - 16세 이하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를 소년 법원에서 다룬다.

 

 ⑤ 교통 법원(Traffic Court)

  - 주로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사건을 담당하며, 도로에서의 체포 사건(예를 들면 음주운전), 교통 경찰 또는 LTA(교통국)의 범칙금 부과 미납 또는 출두 요청에 대해 불응한 경우에 대해 교통 법원에서 사건을 다룬다.

 

 ⑥ 형사 심사 법원(Criminal Mentions Court)

  - 체포 또는 송환된 지 48시간 이내에 기소를 당한 사람을 심사하는 법원이며, 유죄를 인정하면 즉시 판결을 내리고, 보석 여부 및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⑦ 야간 법원(Night Court)

  - 야간 법원은 저녁 6시부터 열린다. 직장인이나 사업자들을 위해서 경미한 사건들을 다루는 법원이며, 주로 교통 법칙금이나, 기업의 회계 미 보고 문제(IRAS와 ACRA), 주택개발원(URA), 중앙기금원(CPF)들의 문제 등을 주로 다루게 되며, 야간 법원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주간 법원으로 이송되에 심리를 받게 됩니다.

 

 ⑧ 사건 분류 법원(Filter Court)

  - 사건의 분류를 담당하고 지정하는 법원이다.

 

 ⑨ 중앙집권 판결 법원(Centralised Sentencing Court)

  - 특정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람의 판결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⑩ 소액 법원(Small Claims Tribunal)

  -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문제(수리 및 개조에 대한 공사),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피해(자동차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은 제외) 또는 2년 미만의 거주지 임대 계약 관련한 분쟁, 청구 금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양쪽이 문서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1만 달러 이상 최대 2만 달러 이내의 소송도 진행 가능하다. 소액 재판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우선 분쟁을 중재할 주사 앞에서 양쪽이 먼저 상담을 받게 된다. 만약 양쪽이 주사 앞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상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자 앞에 가서 심리를 받게된다. 중재자 또한 재판 전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유도한다. 소액 재판을 진행할 당시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 만약 소액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면, 고등 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판결일로부터 반드시 14 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소를 진행한다는 의사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고등 법원에서 승인된 경우에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1달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⑪ 대법원(Supreme Court)

  - 대법원은 고등 법원(High Court)과 항소 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되어 있다.

 

 ⑫ 고등 법원(High Court)

  - 고등 법원은 민사와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원소와 항소 재판을 다룬다. 즉, 최초의 고등법원 사건과 하위 법원(Subordinate Courts) 결과에 대한 항소 사건을 다룬다. 민사의 경우 25만 달러 이상의 사건을 다루며, 3000만 달러 이상의 유언장 관련 사건과, 가족간 재산 관련 150만 달러 이상(자산 포함) 사건을 고등 법원에서 다룬다.

  - 또한 고등법원은 모든 형사 범죄 사건을 다루며, 일반적으로 고등 법원에서는 살인 사건 및 10 년 이상 투옥 될 수 있는 사건을 다룬다. 고등 법원은 또한 치안 법원(Magistrate Courts) 및 지방 법원(District Courts)에서 제출된 특별한 경우의 사건들을 다루며, 하위 법원의 결정을 반대하거나 또는 하위 법원의 문제에 대해 재심을 하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⑬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

  - 항소 법원은 고등 법원에서 올라온 민사 및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를 다룬다. 항소 법원은 일반적으로 세 명의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원: 리앤킴 이영상 이사(원고 작성)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