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본 2015년 러시아 경제 방향

-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대외 이슈에 대한 입장 발표 –

-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대외개방도 확대 등을 염두에 둬야 –

□ 발표 배경

 ○ 푸틴 대통령은 지난 12월 4일 크렘린 궁에서 연례 국정 연설을 발표함.

  - 국정 연설의 주요 주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서방과의 관계, 서방 제재 하에서의 경제정책, 국제 유가 및 루블화 환율 등을 다루고 있음.

  - 주요 내용은 러시아 내부의 경제정책 운용보다는 2014년에 벌어진 외부 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음.

 ○ 이와 관련, 서방의 일부 언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으나 러시아 내부에서는 경제 침체로 인해 지지도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의견이 컸음.

□ 이슈별 주요 내용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의 기본 입장은 서방의 압력(외교, 정치, 군사, 경제)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함.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벌어지는 반정부 사태에 대해서는 서방에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의혹을 부정함.

  -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영토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 지방의 재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동부에서의 내부 갈등, 경제 침체, 난민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의 개혁’을 지원해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서방제재) 제재에도 불구하고 서방과의 관계는 유지하며, 타 지역 국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힘.

  - 경제 협력에 있어서 유럽, 미국과의 관계를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함. 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미국, 두 국가가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강조하면서 ‘근본 원칙과 상식에 반대’라는 정치적 결정을 통해 주변국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면서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일부 비판하는 입장을 취함.

  -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극동지역에 대한 잠재력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음. 다른 지역(중동, 남미, 아프리카 국가)과도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임.

 ○ (경제정책) 러시아 경제의 개방성을 강조하며 외국인 자본 유치, 해외 기업과의 프로젝트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발전 동력을 이어나갈 계획임을 언급함.

  - 푸틴 대통령은 주요 과제로 신기술 개발, 생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제조업 및 금융 산업의 펀터멘털 강화, 노동 생산성 강화의 4대 과제를 제시하고 향후 3~4년간의 정책 노력을 강조하면서 주요 과제에서 세계 평균을 달성할 계획임을 밝힘.

  -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행 조세제도를 앞으로 4년간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 철폐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관료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함.

 ○ (기타) 변동환율제의 조기 시행에 대해서는 러시아 루블화의 변동성을 틈 탄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밝히며, 이와 관련해서 ‘중앙은행과 정부에 공고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정책을 통해 해결할 것임을 시사함.

□ 전망 및 시사점

 ○ 정치, 외교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지금까지 취해왔던 것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함으로써 개선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제에 있어서 특이점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 유치를 강조한 점을 들 수 있음. 이를 위해 대외 개방도를 점차 확대하는 정책 노선을 택할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음.

  - 그러나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성장을 강조한 점은 저유가로 인해 정부지출 여력이 축소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자율변동환율제를 조기에 시행하는 등 정책적인 해결을 강조하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지불유예나 국가부도의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원: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부

 ○ 러시아 정부의 정치적인 입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서방과의 빠른 관계 개선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급격한 환율 변동성과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확대 등의 방향성을 염두에 둔 사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자료원: 크레믈린, 현지 언론보도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