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공공조달 시장 현황 및 진출 방안(下)

□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관련 제도적 장벽

 ○ 외투기업과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BBBEE, Broad-Based Black Economic Empowerment)

  - 남아공에 투자한 외국기업 중 남아공 정부로부터 사업면허(통신면허, 광산면허 등)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업, 남아공 정부 및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반드시 BBBEE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BBBEE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면허 획득 및 정부 입찰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함. 남아공 정부 및 공공기관은 사업면허 심사 및 입찰 과정에서 BBBEE 이행도를 평가하기 때문임. 이 외에도 남아공 정부는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에게 각종 혜택(금융지원 및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남아공 정부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BBBEE 이행은 필요함.

  - 남아공 정부로부터의 사업면허 획득이 필요하지 않거나 정부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외투기업은 BBBEE 이행이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음. BBBEE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의 Code 500(우대구매)에 따르면 개별기업들이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야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 이는 남아공 기업들로 하여금 BBBEE 이행도가 높은 기업들과 거래를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되므로 전혀 BBBEE를 이행하지 않는 외국기업들과의 거래가 어려워지고 있음.          

 ○ 남아공 흑인경제 육성정책(BBBEE) 활용 방안

  - BBBEE는 분명 외국기업의 남아공 투자진출에 있어서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으로 작용하고 있음. BBBEE를 이행하지 않는 외투기업은 앞으로 더 이상 남아공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 외투기업들도 BBBEE를 최대한 활용할 수 방안을 모색해야 함.

  - BBBEE의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 7개 평가지표 중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항목은 외투기업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지표임. 다만 지표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윤감소, 생산성 및 경영 효율성 저하 등은 감내해야 하는 부분임.

  - 외투기업은 그 특성상 현지 흑인에게 소유권을 맡기거나 일정 부분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다국적기업의 BBBEE 이행을 위해 고안된 BBBEE법 실천규약(Codes of Good Practice)의 서술문(Statement 103)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서술문(Statement 103)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가조치를 잘 이행하면 소유권 이행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임.

□  외국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관련 비제도적 장벽: 기타 시장 관행 및 특성

 ○ 남아공 정부 입찰 관행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구매입찰은 제품일 경우 수요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업체가 최종 수요처까지 제품을 공급할 책임이 있어 배송 및 운송에 따른 물류 비용을 감안하여 제품 가격에 반영이 필요함.

  - 구매 시기 기준으로 1회 구매와 매년 정기적 구매 품목이 구분되어 있는데, 1회 구매는 기기나 기계류가 주를 이루고 정기적 구매는 소모성격을 가진 일회용 제품을 말함.

  - 남아공 정부 입찰 구매 시 특기사항으로 구매 수량이 대량인 제품의 경우 한 업체만 낙찰시키지 않고 여러 개 업체에 분사하여 공급자를 결정하고 있음. 이는 최저가격 위주로 낙찰 업체를 결정할 경우 계약 불이행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임.

 ○ 남아공 정부 입찰 참가 시 유의점

  - 매년 일정량을 구매하는 품목의 경우 입찰 결과를 분석하면 전년도의 낙찰업체 단가 등 응찰에 필요한 주요 정보 입수가 가능함. 연례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일 경우 입찰 공고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사전 공급자 물색, 규격 인증 등 응찰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으나, 에이전트 및 현지 바이어가 BEE정책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외국 업체가 남아공 정부 입찰에 낙찰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을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에이전트 등 남아공 업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함.

□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확대 방안

 ○ 진출 유망 분야

  - 남아공의 경우 대규모 건설 및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기술 수준이 높은 자국 업체 위주로 낙찰되고 있었으나, 프로젝트 수주 한국 업체가 조금씩 늘고 있는 관계로 건설 및 프로젝트 부분의 낙찰 가능성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시도해 볼만함.

  - 일반 의료용 소모품의 경우 현지 수입업체가 입찰 참가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업체는 입찰 참가의 개념보다는 입찰에 참가하는 남아공 바이어(상품의 남아공 내 유통권을 가진 바이어로 입찰 건에도 관여하고 있는 에이전트를 말하며 직접 입찰을 위해 선정한 입찰 전문 에이전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개념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 현지 바이어가 한국 공급 업체를 찾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남아공 바이어와 협력하여 입찰 참여 기회가 높아지고 있음.

  - 의료기기, 소모성 의료용품, 건축기자재 등 공급 후 사후관리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공급되는 품목(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남아공 내 대리점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함.

□ 시사점

 ○ 남아공의 정부조달 시장 중 정부의 소모성 물품, 공기업의 소모성 설비는 남아공 내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바이어를 통해 수시 입찰 정보 파악하고, 낙찰 가능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에이전트와의 의사소통 체계 및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함.

 ○ 사전 입찰 정보 및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무역관에 유로 조사 의뢰를 요청해야 함.

  - 입찰 정보만 수집했다 하더라도 실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 에이전트 확보가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관련 에이전트나 BEE 요건을 충족시키는 에이전트 및 사업 파트너를 발굴하여 입찰 정보 입수 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KOTRA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