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이라크 비즈니스 여건 조사결과 발표

- 비즈니스 여건 개선이 신정부가 당면한 최대 과제 -

- 이라크는 전체 189개국중 156위 차지 -

 

 

 

□ 개요

 

 ○ 세계은행은 지난 10월 29일,  2015년 세계 비즈니스 여건조사(Doing Business 2015 Survey: 세계은행 공식 홈페이지: http://www.doingbusiness.org/reports/global-reports/doing-business-2015) 결과에 의하면 이라크는 전체 조사대상 189개국에서 156위를 차지하는 수준에 그침.

 

 ○ 이 같은 결과는 전년(2014년) 순위 146위에서도 10계단 하락한 것으로 주된 이유는 정권교체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이완 및 ISIL 사태 등으로 가중된 혼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이라크의 이 같은 랭킹은 같은 조사에 포함된 인근 중동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비즈니스 여건이 제대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올해 9월에 출범한 신정부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함을 시사

 

세계은행 조사 2015년 세계 비즈니스 여건 조사에서 중동주요국  랭킹

아랍에미리트 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집트	이란	이라크
22위	49위	66위	112위	130위	156위

주: 한국의 경우 2015년 조사에서 랭킹 5위를 차지

자료원:세계은행

 

□ 부문별 내용

 

 ○ 상기 조사는 크게 창업, 건설허가, 전력획득, 부동산등록, 신용획득, 소액주주보호, 조세, 무역통관, 계약이행, 파산절차 등 10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음.

 

 ○ 이라크의 경우 건설허가(9위), 전력획득(36위), 조세(52위) 등 3개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위를 차지하고 신용획득(180위), 무역통관(178위), 파산절차(189위) 등의 부문에서 하위권을 형성

 

부문별 이라크의 등위

자료원: 세계은행

 

 ○ (창업, Starting Business, 142위) 이라크에서는 현재 창업을 통한 기업등록에 10단계의 과정, 총 29일의 시간이 소요되며 경비는 1인당 국민소득(GNI)의 38.2% 가량으로 약 2500달러 선에서 형성

  - 참고로 상기 과정을 거치는 가상의 기업은 고용인 10~50인 사이로 상정된 바, 상기 등록시간 및 비용은 기업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한국 업계 입장에서는 동 분야에서 이라크의 등위가 낮은 것은 등록비용 절대액보다는 국민소득 대비 비용이 큰 데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

 

 ○ (건설허가, Construction Permits, 9위) 이 분야는 이라크가 세계 여타국에 비해서도 상위 랭킹에 올라와 있는 부문으로 이라크에서 건축허가를 받는 데는 총 8단계를 거쳐 11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 (전력획득, Getting Electricity, 36위) 동 분야는 신규로 건설된 창고에 전력을 연결받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라크는 이 분야에서 여타국 대비 크게 뒤지지는 않는 양상

  - 4개의 절차를 거쳐 총 77일 소요, 비용은 1만5000달러 가량 소요

  - 단, 상기 카테고리는 전력공급의 항상성과 품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 이라크는 아직도 국영전력망을 통한 배전시간이 7.6시간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시간은 개별적인 가정용·산업용 발전기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수 밖에 없음.

 

 ○ (부동산등록, Registering Property, 109위) 총 5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며 평균 51일, 자산가액(국민소득의 50배 가량의 가치를 상정)의 8.2%에 달하는 비용소요

 

 ○ (신용획득, Getting Credit, 180위) 이라크가 거의 최하위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분야로 가장 커다란 원인은 담보·파산 관련 법률의 미비, 신용정보 체제 미확립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이라크에서는 아직도 현대적인 신용평가기관이 없어서 대부희망자의 신용이력 등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신용획득이 그 만큼 어려울 수 밖에 없음.

 

 ○ (소액주주보호, 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146위) 이라크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발달정도가 약해, 기업정보 공개 정도, 거버넌스 체제, 대주주 이해상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미약

 

 ○ (조세, Paying Taxes,  52위) 평균적으로 이라크의 기업은 연간 13번의 조세를 납부하는 바, 이익의 27.8%를 조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됨

 

이라크 기업 조세 부담

            (단위: %)

	납부회수(연간)	법정 세율	과세 기반	과세율(이익대비)
법인세	1	15	이익	14.3
사회보장세(기업부담)	12	12	총급여	13.5
사회보장세(피고용인부담)	12	5	총급여	-

자료원: 세계 은행(World Bank)

 

 ○ (무역통관, Trading Across Borders, 178위) 이라크에 일반 표준컨테이너 분량의 물품을 수입하는 데는 총 10건의 서류가 필요하며 82일/3650달러가 소요되는 등 상당한 고비용 구조로 이라크 정부의 조속한 개혁작업이 필요

 

이라크 무역·통관 소요 시간과 비용

단계	수출		수입
	시간(일수)	비용(달러)	시간(일수)	비용(달러)
통관및 검사	13	700	15	700
서류 준비	50	1,050	50	1,150
내륙 운송	10	1,500	5	1,500
터미널 취급	7	300	12	300
총계	80	3,550	82	3,650

자료원: 세계 은행

 

 ○ (계약이행, Enforcing Contract, 141위) 이라크에서 계약 이행 및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는 데는 총 520일, 전체 소송가액의 21% 가량이 소요

 

 ○ (파산절차, Resolving Insolvency, 189위) 이라크가 동 분야에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은 랭킹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파산절차와 관련 지난 5년 동안 법정관리, 포클로져 등 채무이행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

 

□ 시사점 및 결론

 

 ○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는 통신망 등 기간 인프라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 기반까지 무너지고 그것이 종파분쟁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상황

  - 그런 상황에서 이라크가 세계은행 비즈니스 여건 조사에서 하위권을 차지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 최근에는 ISIL 사태 등으로 인해서 정정까지 불안해져 외국기업의 이라크 투자는 주춤한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풍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외국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이라크는 경상수지 및 재정면에서 건전성과 풍부한 구매력을 확보하고 있어, 대형 정부조달 및 프로젝트를 노리는 외국 기업의 발길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석유자원 개발에 부수해 가스·송유관, 가스처리시설, 발전소 등 필요한 기반시설이 다종다양하기 때문임.

 

 ○ 때문에 이라크는 아직까지는 전형적인 고위험-고수익시장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 역시 이라크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 충분한 학습과 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2014년 출범한 알 아바디 정권은 석유자원에만 의존한 경제개발전략의 약점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누차에 걸쳐 경제개혁 의지를 표명했음.

  - 이 같은 의지는 사회전반적으로까지 공감을 얻고 있어 사회변화에 대해 보수적인 종교지도자 역시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요구하고 있음.

 

 ○ 이 같은 점을 감안할 경우 한국 기업의 관점에서 이라크는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만한 시장인 것만큼은 분명

  - 기업전략 차원에서는 기업환경이 미비한 이라크로의 진출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더 안정적인 비즈니스 여건을 제공하는 요르단이나 터키 등과 같은 인근지에서 대이라크 영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자료원: Doing Business in Iraq 2015, 현지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