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노동법 바로보기

민재홍 변호사(Solomons Lawyers)

호주의 노동법 개관

호주의 문화, 사회, 법률제도는 그 근본이 영국의 제도 및 문화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다. 1775년 현재의 미국이 영국의 조세정책에 반기를 들고 독립전쟁을 해 영국의 식민지에서 새로운 국가로 탄생한 후(1783년), 영국은 미국대신 호주를 본격적인 식민지로 개발하게 됐다(1788년). 이 때부터 많은 영국 사람이 본격적으로 호주로 이민을 오게 됨에 따라 영국의 문화, 사회제도, 사법제도가 호주로 이식·도입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영국이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대영제국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과정에서 수많은 영국 노동자의 고통과 희생이 따랐다. 이런 초창기 산업혁명 및 초기 자본주의의 비정함속에 발생한 열악한 노동자의 작업환경(장기간 노동, 저렴한 인건비, 아동의 노동) 및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필연적으로 노조가 결성됐다.

이런 과정에서 영국의 노조는 그 세력이 급성장해 강력한 정치세력이 됐다. 이런 영국의 정치적·사회적 유산을 물려받은 호주의 노조도 영국의 노조와 비슷한 성장 및 쇠퇴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호주의 노동법은 노조의 적극 지지를 받는 노동당과 자본가의 성향을 대변하는 정책을 펴는(대기업, 자영업 고용주의 성향에 우호적인) 자유당 사이에 차이가 많다. 매 3년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동법도 집권당의 정치이념에 따라 마치 벽시계의 큰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집권당의 정치 철학·강령에 따라 노동법이 개정된다.

현 집권당은 자유당으로 노동자의 권리 증진보다는 사업가가 사업하기에 유리한 노동법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unfair dismissal) 조건 강화, 주말이나 공휴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수당 철폐 시도(introduction of flexible hours), 사업주와 노동자간의 단체 협약 시, 노조의 역할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현 집권당의 노동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조에 우호적인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면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으로 선회된다.

현 호주 노동법

현 호주의 노동법은 과거 노동당과 자유당의 타협이 혼합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근간이 되는 법은 The Fair Work Act 2009 인데 현 집권당이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현 노동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에 언급한 사항 외에도 고용주는 직원이나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관련법에 저촉 또는 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기업에서 유의할 점

과거 30~40년 전, 신문 등에서 비서나 경리를 뽑는 경우 한국의 취업 공고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같이 많았다.

   '용모 단정한 미혼, 30세 미만의 여성 구함.'

만약 위와 같은 광고문울 오늘 이 곳 호주에서 어느 신문이나 잡지사가 게재한다면 위에 언급한 각종 법령을 위반한 까닭에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각종 차별 금지를 어긴 까닭이다.

이외에도 고용주는 자신의 사업체 내에서 직장 동료나 직원 간에 성차별, 성희롱, 한 직원을 고참 직원이 학대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도록 통제·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또 이런 행위가 직장에서 용납되지 않으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고용주에게 알릴 수 있게 충분한 직원 교육 및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주가 감독 불충분으로 대리 책임을 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호주 노동법은 한국과는 문화, 풍습, 사법체계가 다르므로 한국식 직원 관리방식으로는 많은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그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호주 노동법의 기본 개관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 기준이 되는 노동 계약서 작성(employment contact)은 필수라 하겠다.

특히 말썽을 일으키는 직원 문제로 고용, 해고, 징계 시, 그 내용보다도 절차를 잘 알지 못해 고용주가 손해를 보는 수가 많다. 예를 들어 직원 징계나 해고 시 해당 직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재교육을 실시하며적법 및 적법 절차를 따른 후에 징계나 해고를 할 필요가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