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WEF 지수로 본 인도네시아와 주변국 투자 환경 비교 (2)

□ WEF지수 평가 방식

 ○ WEF(World Economic Forum)는 매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분야, 12가지 중분류, 114개 평가 지표를 조사하여 반영하는 방식임. 올해는 144개 국가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평가

  - WEF의 국가경쟁력 지수평가(GCI: Gloal Competitiveness Index) 에서는 국가군을 5개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데, 요소주도형(Factor-driven), 효율주도형(Efficiency-driven), 혁신주도형(Innovation-driven)이며 과도기 (요소주도형→ 효율주도형, 효율주도형→혁신주도형) 2개 군임.

WEF의 GCI 국가 발전단계별 분류표

자료원: WEF(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4 - 2015.

 ○ 평가 분야는 기본적 요소 부분(Basic Requirements), 효율성 향상 부분(Efficiency Enhancers), 혁신 성숙도 부분(Innovation & Sophistication Factors)의 세 가지로, 각각의 분야는 다음과 같은 중분류 평가 척도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

  - 기본적 요소(Basic Requirements) 평가는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 환경, 보건 및 초등교육의 4개 분야,  45개 하위 지표로 구성

  - 효율성 향상 부분(Efficiency Enhancers) 평가는 고등교육·트레이닝, 상품시장 효율성, 노동시장 효율성, 자본시장 성숙도, 기술적 준비 정도, 시장 규모의 6개 분야. 53개 하부 지표로 구성

  - 혁신 성숙도 부분(Innovation & Sophistication Factors) 평가는 비즈니스 성숙도, 혁신 정도로 2개 분야, 16개 하부 지표로 구성

□ 평가 지표를 통한 인도네시아와 주변국 투자 환경 비교

 ○ 각 분야의 하부 평가 지표로 살펴본 인도네시아와 주변 경쟁국가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국가 발전 단계상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쟁국으로 비교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태국으로 세 국가는 효율주도형 국가 발전단계상에 있음.

  - 세 국가 중 태국은 정부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평가 받고 있음. 이는 태국의 정치 불안정과 연관이 있음.

인도네시아와 주요 아시아국 지표별 국가 경쟁력 평가 비교

*주: 비중, 퍼센트는 괄호 처리

 자료원: WEF(World Economic Forum),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4~2015

 ○ 투자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4위), 태국(12위)이며, 이들 국가 중 말레이시아는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분(10위), 사업 개시 소요 인허가(10위), 무역 용이성(9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인도네시아는 투자자 보호(45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30위) 측면에서는 비교적 투자자 친화적이나 사업 개시 소요 인허가수(118위), 무역 용이성(103위)등의 평가 지표에서 실제 시장 진출은 어려운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 수출 주도형이 아닌 내수시장 주도형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며, 이는 해당 국가들의 인구수(규모의 경제) 및 부존자원과 관계가 있음.

 ○ 인적 자원 부분에서 초등교육자 비율은 중국이 가장 높으나, 고등교육자의 경우 태국(51.2%)과 말레이시아(36%)에 이어 인도네시아(31.5%)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인적 자원 능력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초·중·고등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전환(Program Wajib Belajar)하였으며, 2014년 현재 자카르타는 초·중·고등 과정(국립 학교) 무상교육, 인도네시아 전체는 초·중등 과정(국립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 교육 시스템의 질 평가에서도 말레이시아(10위)를 제외하면 주요 경쟁 국가대비 인도네시아(30위)가 가장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투자자들이 지적하는 인도네시아의 문제점 중 하나인 전문·숙련인력 부족 문제는 향후 빠른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여짐.

 ○ 베트남의 경우 인적 자원이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율이 14.7%로 가파르고, 국가 부채비율이 55%로 GDP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은행 건전성도 132위로 위험한 수준이며, 투자자 보호도 역시 123위로 열악하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93위로 적은 편이어서 중국, 태국 등의 투자 대체지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줌.

□ 시사점

 ○ 국가 경쟁력,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평가는 평가 기관마다 관점, 평가 척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국가 상황 및 특징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인도네시아는 국가 경쟁력 평가 지표로 보아, 인플레이션, 정부지출, GDP 대비 부채비율, 은행 건전성, 연관산업 발전 정도 등의 여러 측면에서 투자지로서 안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짐.

 ○ 인도네시아는 제도적 측면에서 정치적 신뢰(37위), 공권력에 대한 신뢰(33위), 정부제도·규정의 부담수준(23위), 정부 정책의 투명성(52위), 경찰서비스 신뢰(67위) 수준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테러 예방 사업비용(105위), 조직적 범죄(102위) 등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

 ○ 거시경제 환경에서 규모의 경제·내수시장(15위), GDP 대비 국가저축율(24위/30.4%), 국가신용도(57위), GDP 규모(15위/1조 2,928억달러) 등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현재 인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MP3EI)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빠른 속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인도네시아의 연관산업 발전 정도(26위)는 중국(25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가치사슬 발달(30위), 생산공정 성숙도(37위), 로컬공급자 수(38위) 등은 향후 경제성장 촉진의 긍정적 요소

 ○ 혁신 측면에서 혁신 역량(22위), 기업의R &D 투자(24위), R &D 분야에서의 산학협력(30위), 첨단 기술에 대한 국가적 보호(13위), 과학자·기술자 가용성(31위) 등이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

  - 특허 등록자 수(106위/100만 명당0.1% 수준)가 적은 것이 유일한 혁신분야의 문제점으로, 인도네시아의 혁신 수준은 개도국 대비 높은 편

자료원: BKPM, WEF World Competitiveness Index,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