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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제활성화 정책 발표, 우리 기업 영향은?

투자진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이경석

2015-09-21

출처 : KOTRA

Keyword #인도네시아 #경제활성화

인도네시아 경제활성화 정책 발표, 우리 기업 영향은?

- 인도네시아 정부, 지난 9월 5일, 1차 경제활성화 패키지 발표 –

- 상업 인허가 간소화 정책 등 우리 기업에 영향 미칠 듯 –

- 세부 실행내용 부족, 2차 패키지 발표 시 구체화 예상 -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9월 5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Economic Stimulus Package)를 발표함. 수출 촉진, 산업 활성화, 관광 활성화, 사회 안정과 관련된 10가지 정책을 제시했으며, 2차 패키지는 9월 말경에 발표될 예정임.

경제 정책 패키지 홍보 포스터

자료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 상업 인허가 간소화 정책 등은 향후 우리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 외에 외국인의 외화계좌 개설 간소화, 향후 발표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정책 등도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으로 보임.

□ 9월 1차 경제활성화 정책, 국내 경기 부양, 사회 안정화에 초점

○ 9월에 발표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2차례로 나누어서 발표되며, 9월 5일 발표된 첫 번째 정책 이후 9월 말에 2차 정책 패키지가 발표됨. 전체 정책 패키지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음. 첫 번째는 규제 완화로 89개의 규제들이 개정될 예정임. 두 번째는 국가적인 프로젝트 활성화 계획이며, 세 번째는 부동산 등 자산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 9월 5일 첫 번째로 발표된 정책 패키지는 아래의 10가지 내용을 포함. 대부분의 내용이 아직 계획단계이거나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포함하지 않으며, 향후 단계적인 정부 발표에 의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

인도네시아 경기부양 정책 패키지(2015년 9월 5일 발표)

번호	정책	내용	비고	관련 법령
1	NIA 실행 강화를 통한 수출 지원	NIA(National Interest Account)란 상업적 관점에서는 적용이 어려우나, 국익을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전략 분야(프로젝트)에 수출금융 지원을 해주는 제도임. 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a. 상업적으로 지원이 불가함. (고위험) b. 장기관점에서 수출을 촉진할 전망 있음. c. 인도네시아 제품 부가가치 창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 d. 구체적이고 계량화되는 목표가 있음. e.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됨. f. 노동 감소의 가능성	관련 부처 간 협업으로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하며, 인도네시아 수출금융공사(Export Financing Agency)를 통해 지원함.	No.134/ PMK.08/ 2015
2	특정산업을 위한 저렴한 천연가스 공급	일부 국내산업은 가스원료의 부족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최근의 루피아 평가절하로 상황이 악화됨.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상 개선을 위해 아래의 3개 산업을 위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함. a. 비료산업 b. 석유화학산업 c. 발전소	2016년 1월에 발효 예정	ESDM No.3/2010 (이전 법령, 삭제 예정)
3	산업단지 조성	자바섬과 이외 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산업을 활성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함.
4	협동조합 역할 강화	경제분야에서의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함.
5	상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수입자 ID(API), 무역허가서(SIUP), 기업등록번호 (TDP) 등의 상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관련 부처 법령 다수
6	무비자 해양관광	인도네시아에 요트 등의 선박으로 입국, 관광하는 경우 무비자 적용		대통령령 No.69 of 2015
7	어업 종사자를 위한 연료금 보조	인도네시아 국내 어업 종사자들에게 연료(LPG)비용을 보조함.
8	소고기 등 식료품 가격 안정	최근 급등한 소고기 가격 인상에 대응해 소고기와 소의 해외 수입 확대		139/ Permentan/PD.410/ 12/ 2014
9	마을개발 펀드 지출 가속화	정부에서 보유한 마을개발펀드(Village Development Fund)의 지출절차를 간소화해 지출을 가속화함.	마을개발펀드는 지역도로, 교량, 관개수로, 저수지개발에 사용	PP No.22/ 2015
10	빈민을 위한 쌀 공급	최근 엘니뇨 현상 등으로 악화된 빈민의 식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9월, 11월에 2차례 각 가정당 15㎏의 쌀을 배급함.

자료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 위의 내용 중 5번 상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수입을 하는 우리 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 외 1번 전략산업분야에 대한 수출금융지원(NIA, National Interest Account)이나 2번 특정산업을 위한 저렴한 가스 공급 등은 세부적인 분야 선정에 따라서 해당 분야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 어부 연료금 보조, 소고기 수입확대, 빈민 쌀 공급 등 국내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음. 이는 이번 정책발표가 경기부양 목적은 물론,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소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하층 국민들의 사회적 동요의 안정에도 초점을 두는 것을 알 수 있음.

□ 금융분야 5대 정책 방향도 발표

○ 이번 정책 패키지 발표 외에 금융 분야의 5개 정책 패키지도 함께 발표됐음. 이번 발표 내용은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보다는 현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의 성격을 띰.

- 인플레이션의 안정화 및 경제활동 공급 면의 실물경제 향상

- 루피아 환율 안정성 강화

- 루피아 유동성 관리 개선

- 외환 수요 및 거래 관리 개선

-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한 단계별 프로젝트 시행

○ 첫 번째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는 인도네시아 전역에 430개 이상의 인플레이션 관리팀의 활동이 강화될 예정이며, 네 번째 외환 수요·공급 관리를 위해서는 외환 스왑(Foreign Exchange Swap)의 빈도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이번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외화계좌 개설 완화 조건도 2015년 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5만 달러 이하의 외화계좌를 개설할 경우 여권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 이상일 경우 현지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함.

□ 시사점

○ 이번 조치는 급격히 둔화되는 경제상황 속에서 예고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국내외의 많은 관심을 끌었음. 하지만, 기대보다 구체화되지 않고 경기 활성화에 집중되지 않은 정책 구성 때문에 실망감도 나타냄.

○ 발표된 내용 중 상업인허가 절차가 단순화되는 점 등은 우리 관련 기업의 무역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2차 패키지 발표 시에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 정책 등도 현지 진출기업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됨.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서는 향후 2차 패키지 발표 내용을 입수해 공개할 예정이며, 발표 시점인 9월 말경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청 관계자를 초청해 우리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설명회도 함께 개최할 계획임.

자료원: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자카르타 포스트, 로이터 통신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