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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4-11-04
  • 출처 : KOTRA

 

중국, 금융시장 개방 확대

-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시행의견' 발표 -

- 상하이 자유무역구 금융시스템 개선, ‘후강통’ 시행 예정 -

 

 

 

□ 자본시장의 대외개방 확대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개선 추진

 

 ○ 중국은 2013년 18회 3중 전회에서 제기한 금융시스템 개선안을 상하이 금융시장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에 옮기고 있음.

  - 2014년 9월 상하이시는 금융시장을 개선하고,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의'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시행의견'(상하이 시 정부 발령[2014] 56호, 이하 의견)을 발표

  - 지난해 운영을 개시한 상하이 자유무역구를 통해 자본시장 개방을 시험하는데 이어 향후 상하이-홍콩 증시의 상호투자를 허용하는 ‘후강통’을 통해 증권시장 규모 확대와 글로벌화를 추진 예정

 

18회 3중 전회에서 제기된 금융시장 개선 방안

 ㅇ 위안화의 자유태환 실현, 금융시장 대외개방

 ㅇ 민간자본의 금융기관 설립 등 금융산업 진입장벽 완화

 ㅇ 대출이자 하한선 폐지 및 이자율 자유화

 ㅇ 악성 금융기관 퇴출시스템 마련,

 ㅇ 채권시장 육성을 통해 직접 금융조달비중 확대

 ㅇ 예금자보험제도 확립 등

 

□ ‘의견’의 주요 내용

 

 ○ ‘의견’은 상하이 자유무역구 내 국제금융교류센터와 상해국제에너지교류중심 등의 국제금융 인프라를 조성하고, 합자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의 보유 지분율을 제고하는 등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

 

 ○ 또한, 공개 또는 사모형식 방식의 채권발행을 통해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권장하고, 증권선물 금융기관의 전문화와 글로벌화를 지향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시행의견(상하이시 정부 발령[2014] 56호)'

 

 ㅇ 자유무역구 내 자본시장 개방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국가금융관리부서와 협조해 자유무역시험구역의 촉진정책의 정착을 지원하는 자본시장을 추진하고, 관련 세칙의 도입을 연구함.

 

 ㅇ 금융시장기구가 자유무역구내에서 국제금융교류센터를 설립하고 전 세계 투자자를 상대로 한 제품과 업무를 출시할 것을 지지함. 상해국제에너지교류중심의 건설을 추진하고 원유 선물의 상장거래를 신속히 추진함.

 

 ㅇ 중국증권감독위원회(中证监会)와 협조해 합자증권회사의 업무범위를 넓히고, 조건에 부합되는 외부기관이 자유무역시험구역 내에서 합자증권회사, 기금관리회사, 선물회사의 보유지분율을 점차적으로 제고함. 조건에 부합되는 외부기관이 자유무역시험구역 내에서 합자증권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허용하고, 증권선물금융기관이 자유무역시험구역 내에서 분공사 혹은 자회사 설립을 신속히 추진함.

 

 ㅇ 국가금융관리부서와 협력해 주식발행 등록제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상해증시 상장회사의 감독관리 전환을 추진함. 또한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이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지지함.

 

 ㅇ 상해시에 등록된 조건에 부합되는 상업은행이 상해증권거래소의 채권 환매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함. 상해시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지지하고, 상해시에 등록된 기업이 중국증권감독위원회의 회사채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공개 혹은 사모형식으로 채권 발행하는 것을 지지함. 각종 채권발행인이 상해에서 입찰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지함.

 

 ㅇ 상해시 기업이 선물 등 위험관리도구를 이용해 리스크를 헷지하는 것을 장려함.

 

 ㅇ 상해시 금융시장의 금융파생상품의 발전을 지원하고, 지수선물, 지수옵션, 스톡옵션 등 상품을 점진적으로 출시할 것을 지지함.

 

  사모투자기금의 2급시장을 점차 완비하고, 적격기구 투자자의 비공개 시장거래를 육성함. 사모투자기금의 판매 채널을 넓히고, 사모투자기금관리자가 비공개시장을 통해 상품을 발행하는 것을 장려함. 사모투자 기금의 산업표준과 행위규범을 선도적으로 연구함.

 

 ㅇ 조건에 부합되는 기타 금융기관이 위험통제가 가능한 전제 하에 증권선물업무 영업허가증을 등록하고, 전문적인 허가를 취득한 증권회사나 기금관리회사의 설립을 지지함. 민영자본이 증권선물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함.

 

  증권선물금융기관이 더욱 규모가 크고 강하고 전문화돼 글로벌화되고 다국적 기업이 되는 것을 지지함.

 

 ㅇ 상해시 기금관리의 장점을 발휘해 기금관리회사가 현대자산관리기구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함. 증권선물금융기관의 상장을 추진해 시장화자본 보충체제를 완비함.

 

 ㅇ 인터넷 기업이 여러 형식으로 상해자본시장에 참여해 클라우드 펀딩 등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지지함.

 

  증권선물업무에 참여되는 회계사무소, 자산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 법률사무소의 서비스와 관리를 강화해 기능이 완비되고 세분화되며 우량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업을 창설함.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중소기업판, 차스닥,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과 상해주식위탁교류 센터에 상장하는 것을 지지함.

 

  상장회사 시가관리 및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상장회사의 스톡옵션과 종업원 주주제를 장려함.

 

  조건이 부합되는 기업의 경우 우선주 발행, 특정전환사채 발행을 구조조정의 지불대가로 거래하는 것을 장려하고 워런트 등을 지불수단으로 하는 연구를 추진함.

 

  본 실시의견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실행하며, 유효기간은 2019년 9월 30일까지임.

 

□ 상하이 자유무역구내 금융시스템 개선과 ‘후강통’을 통한 금융시장 확대 추진

 

 ○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위안화 자유태환, 이자율 자유화, 위안화 역외 결제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

  - 2014년 1~7월까지 위안화 국제 결제총액은 1356억4000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2.5배 증가, 전체 상하이시의 15% 차지

  - 올 3월 자유무역구 내에서는 시범적으로 300만 달러 이하의 외화예금 이자율에 대해서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이자율을 책정하는 시스템 구축

 

 ○ 상하이-홍콩 증시의 상호투자를 허용하는 ‘후강통’이 정식 발효되면 외국인에게 중국 증시에 대한 직접투자 통로를 제공

  - ‘후강통’은 상하이 거래소와 홍콩 거래소 간 교차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투자자가 자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처럼 해외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시스템

  - 중국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의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은행 대출에 의존하는 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다원화하는 효과를 거양

  - 11월 초 증권사가 ‘후강통’의 기술적 테스트를 위해 시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며, 일각에서는 내년 초 정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

 

□ 위안화의 국제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 필요

 

 ○ 국제은행 간 결제통신망인 스위프트에 따르면, 2014년 7월 중국 위안화의 국제결제 비중이 1.57%를 차지, 전 세계 국제지불통화 규모면에서 2012년 13위에서 2014년 7월 7위로 6계단 상승

  - 스탠다드채타드 은행은 홍콩을 비롯한 런던, 싱가포르, 프랑크푸르트도 위안화 결제비중이 증가하면서  2020년 위안화가 세계 4대 국제지불통화가 될 것으로 예상

    

통화별 국제결제 비중

 

자료원: SWIFT

 

 ○ 지역통화로서의 위안화 위상이 강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국제통화 질서에 대비해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

  - 경상계정에서의 태환속도에 비해 자본계정의 개방 속도가 더뎌 위안화의 국제화가 완성되는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발전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

  - 위안화의 국제화에 따라 한국 경제가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중국시장을 활용한 국내 은행의 글로벌화, 위안화를 활용한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할 필요

 

 

자료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연구보고, BDO 차이나 보고서, 이후이왕,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체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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