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2015 예산안 세부 분석과 활용 전략

- 국민을 생각하는 복지와 책임있는 재정적자 감소 노력의 중간점을 찾은 예산안 –

- 총예산 2739억 링깃(900억 달러) 중 505억 링깃이 개발지출, 그 중 293억 링깃 경제부문 투입 -

 

 

 

□ 말레이시아 2015년 예산안 발표

 

 ○ 말레이시아 총리이자 재무부장관이기도 한 나집라작(Najib Razak) 총리의 재임 6번째(재임 후 첫번째) 예산안이 지난 10월 10일 발표됐음.

 

자료원: Durian ASEAN

 

 ○ 새로운 예산안에 대해서는 성장과 복지에 균형을 맞추었고, 성장지향이면서도 재정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예산으로, 밸류체인을 발전시킬 전략과 대안이 포함된 예산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옴.

 

 ○ 이번 예산은 2009년에 시작된 5개년 단위의 10차 말레이시아 개발계획(Malaysia Plan)의 마지막 해 예산안으로, 2009년 이래로 지금까지 12대 국가핵심경제영역(NKEAs)과 6대 전략개혁주도사업(SRIs)에서 196개의 프로젝트를 시행해 총 2190억 링깃이 지출됐고 43만7000개 고소득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함.

 

 ○ 그 결과 2014년 상반기에는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6.3%의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1인당 국민소득도 6700달러에서 1만60달러로 50% 이상 성장했으며, 재정적자는 6.7%에서 3.9%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발표됐음.

 

 ○ 2014년에도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은 원래 목표 5.5%를 넘어 6% 가까이 달성할 것으로 기대함.

 

□ 2015 말레이시아 예산안 개요

 

 ○ 2015년 예산은 총 2739억 링깃으로, 2014년 대비 98억 링깃이 증액됐는데, 이중에서 2234억 링깃은 운영지출이며, 505억 링깃이 개발지출임.

  - 개발지출 중 293억 링깃이 경제부문에 투입될 것이며, 126억 링깃은 교육훈련, 보건, 주택 및 복지 등 사회부문에 지출될 예정임.

 

 ○ 내년 GST로 거두어들일 세수 23억2000만 링깃 중에서 기존 영업·서비스세(SST) 138억 링깃과 GST면세부문 38억 링깃을 빼면 56억 링깃인데, 이 중에서 49억 링깃은 국민가계보조비(BR1M)로 재지출하게 돼 실제 GST 실시로 인한 세수 증가는 6억9000만 달러 정도로 전망됨.

 

 ○ 2015년 예산안의 7대 초점은 1) 경제성장 강화, 2) 재정관리 강화, 3) 인적자원과 기업 육성, 4) 부미뿌트라 문제 개선, 5) 여성의 역할 향상, 6) 국가청소년개발프로그램 추진, 7) 국민복지 우선으로 제시됐음.

 

□ 경제성장 강화의 주요 내용

 

 ○ 2013년 현재 국가 GDP의 55.2%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을 2020년까지 60%로 끌어올리기 위해 50억 링깃을 서비스부문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00만 링깃까지 금융대출을 지원하고 70%까지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4000개 기업에 혜택 부여

 

 ○ 하이테크, ICT, 지식기반사업에 1000만 링깃을 투입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3억 링깃을 투입해 수출기업을 육성하며, 2000만 달러는 프랜차이즈 개발계획에 투입한다는 전략

 

 ○ 현재 말레이시아 금융산업의 25%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수쿠크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이슬람금융의 육성을 위해서 우선 1억5000만 링깃의 자본을 투입해 샤리아에 부합하는 투자상품인 '투자계정플랫폼(IAP)'을 만들고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가에게는 3년간 소득세 면제혜택 부여

 

 ○ 수쿠크와 이슬람 채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는 ETBS(Exchange Traded Bond and Sukuk)를 도입했는데, 정부 채권도 여기서 발행하고 거래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함.

 

 ○ 노동인력이 부족한 말레이시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자동화에 설비투자 상각한도(capital allowance)를 적용할 예정이며, 우선 노동집약적산업으로 분류되는 고무·플라스틱·목재·가구 및 섬유 기업에 2015년부터 3년간은 200%의 자동화설비 투자 상각한도를 최소 400만 링깃에 대해 지원하고, 기타 산업분야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최초 200만 링깃에 대해 200%의 설비투자 상각한도를 적용할 예정임.

 

□ 2015 예산안 상의 주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2015년 예산안 7대 교통 인프라프로젝트

번호	프로젝트명	사업 규모
1	숭아이브시(Sungai Besi)-울루끌랑(Ulu Kalang) 고속도로	59㎞ 53억 링깃(18억 달러)
2	말레이반도 서해안(Taiping-Banting) 고속도로	276㎞ 50억 링깃(17억 달러)
3	다만사라(Damansar)-샤알람(Sha Alam) 고속도로	47㎞ 42억 링깃(14억 달러)
4	동부끌랑밸리(Eastern Kalang Valley) 고속도로	36㎞ 16억 링깃(5억 달러)
5	말레이반도 동해안철도 개량공사	1억5000만 링깃 (5000만 달러)
6	슬라양(Selayan)-뿌뜨라자야(Putrajaya) 2호선 MRT라인	56㎞ 230억 링깃(80억 달러)
7	반다르우따마(Bandar Utama)-샤알람(Shah Alam/Klang) LRT 3호선	90억 링깃(30억 달러)

자료원: 말레이시아 재무부(말레이시아 2015년 예산안 연설문)

 

□ 주요 경제성장 예산투입분야

 

 ○ 그 밖에도 690억 링깃(230억 달러)이 투입돼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조호르 지역의 쁭어랑 종합석유화학단지(Pengerang IPC) 조성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임.

 

 ○ 아울러 전기자동차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가능형 교통펀드 7000만 링깃을 SME Bank에 조성해 우선 50대의 전기버스를 시범도입할 예정임.

 

 ○ 말레이시아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사업본부를 유치하겠다는 Principal Hubs 맞춤형 인센티브제도를 내년 초까지 마련 예정

 

 ○ 아울러 애니메이션, 영화, 디자인, 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육성을 위해 2012년에 2억 링깃을 투자해 조성한 Mycreative Venture 기금법인 외에 별도로 1억 달러를 투자해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콘텐츠산업펀드' 조성 계획

 

 ○ 또한 정보통신분야에서 고속통신망을 정비하기 위해 27억 달러를 들여 3년간 1000개의 통신탑을 설치하고 해저케이블도 가설 예정

 

□ 지역개발 격차 축소를 위한 동말레이시아 지원 확대: 사바·사라왁주

 

 ○ 아울러 지역적 개발격차 축소를 위해 사라왁과 사바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내용도 담고 있는데, 1663㎞에 달하는 Pan-Borneo고속도로에 270억 링깃, 전력보급에 11억 링깃, 지방도로 정비에 9억4300만 링깃, 해안경비강화에 6억6000만 링깃, 수질개선에 3억9400만 링깃 등을 투입할 계획임.

 

 ○ 그 밖에도 교통비 안정을 위한 재정으로 2억6200만 링깃, 쌀 생산농민에 대한 보조금 7000만 링깃과 어민을 위한 Fisherman Special Housing Project로 3억 달러를 배정함으로서 현 정권에 지지를 보내준 사바·사라왁주에 대한 정부의 배려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음.

 

□ 저소득층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내역

 

 ○ 특히 올해 예산안에서는 2015년 4월에 시행될 부가가치세(GST)의 충격을 완화할 현금보조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가 대거 포함하고 있어 소비진작을 도모함.

 

 ○ 우선 1~3%의 소득세 감축으로 30만 명의 개인납세자와 4000링깃 이하 소득 가구가 면세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가구당 소득이 4000링깃 이하인 경우에 부여되는 정부의 가계지원비(BR1M: 1 Malaysia People's Aid)도 300링깃씩 인상(가계소득 4000링깃 이하는 450링깃→750링깃, 가계소득 3000링깃 이하는 650링깃→950링깃)

 

 ○ 급여인상 대신에 150만 공무원에 대한 반월(Half month)정 가계보조비를 500RM 이상 올려주기로 결정했으며,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250RM의 특별재정보조를 지급예정임.

 

 ○ 내년에 실시될 GST 면제대상품목도 석유·디젤·LPG·빵·신문·과일·커피·차·코코아·면류 및 2900개의 의약품브랜드로 확대함으로써 경제에 미칠 여파를 최소화시키는 중임.

 

 ○ 또한 300㎾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전기세에 대한 GST를 면제해 주기로 했는데, 전체 가구의 70%가 이 수준에 해당함.

 

□ 시사점 및 활용전략

 

 ○ 말레이시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서민층 생활안정 그리고 재정적자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일단 정부 재정에서 지목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바·사라왁주의 경우 2014년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데, 기존의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약한 편이므로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프로젝트 참여는 브로커가 많아서 정확한 확인과 검증을 병행하면서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일단 서민층에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이여서 생필품을 비롯해 소비재 분야에 많은 소비촉진이 예상되므로 볼륨존으로 불리는 중저가 소비재시장 공략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현지 언론 보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