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기부양책, 경제성장 불씨 살리나

- 2014년 GDP 성장률 2% 달성 전망 -

- 현지 중상층 이상이 타깃인 한국 소비재 업체에 단기적인 판매증진효과는 미지수 -

□ 태국 경기부양책 내용

 ○ 과도정부 내각(총리 프라윳 찬오차)은 10월 1일 3645억 밧 규모의 경기부양책 승인

  - (인프라) 2014년 예산안의 미집행 투자금액(1471억 밧)과 2015년 투자예산(1295억 밧) 조기 집행

  - (재정지출확대) 8000개 이상의 학교 수리 및 건설(교육), 병원 시설 보수(의료), 관개 분야 등 투자

  - (투자승인) 5월 22일 쿠데타 전까지 태국 투자청(Board of Investments)에 접수된 4000억 밧(125억 달러) 투자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처리

  - (농가소득증진) 저소득 농가의 생산비용 보조를 위해 15rai 이상 토지를 소유한 가구(160만 가구)는 가구당 1만5000밧(470달러 내외)을, 15rai 미만 토지를 소유한 가구(180만 가구)는 1rai 당 1000밧을 10월 20일(월)까지 지급(일시적 정부 보조)

   · Rai= 1600 square meter, 태국에서만 사용되는 넓이 단위로 광범위하게 사용

자료원: 방콕 포스트(10월 2일 자)

 ○ 경기부양책 외에도 공공조달 및 투자 프로젝트 투명성 확보를 위해 Construction Sector Transparency (CoST) Initiative 도입 결정

  - CoST System은 영국 정부와 세계은행이 건설분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계한 것으로 태국 공기업정책위원회(State Enterprises Policy Commission)가 태국도 도입하기로 결정했음.

  - 태국 공기업 정책위원회는 9월 22일 수완나폼 공항 2단계 확장 프로젝트를 CoST 시스템을 적용할 첫번째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태국공항공사(AOT)가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결정

□ 태국 재계 반응

 ○ 경제전문가 및 태국 재계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대체로 환영했으며, 다만 투명성 확보 및 재정의 조기집행이 전제돼야 함을 지적함.

  -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부회장 Chen Namchaisiri 씨는 정치 소요사태 이후 태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으나,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언급

  - Thai Chamber of Commerce 회장 Isara Vongkusolkit 씨는 이번 조치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일자리 확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환영함.

  - Fiscal Policy Office 청장 Kritsada Jinavijarana 씨는 이번조치가 2014년 GDP 성장률을 2%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Kasikorn Research Center Charl Kengchon(managing director)씨는 이번 경기부양 조치는 4분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평가

□ 시사점

 ○ 주방용품을 현지 판매하는 A사는 이번 태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소득 증진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현지 소비재 판매 한국기업의 가시적인 판매 증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소비재 판매업체인 B사도 단기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나, 경기회복에 따라 2015년 성장률이 5%를 달성하는 등 분위기가 개선된다면 내년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한국에서 기계류를 수입하는 바이어 C사도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

 ○ 과도정부가 도입한 CoST 프로그램이 공공조달 및 투자 프로젝트 입찰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

  - 수완나폼 공항 2단계 확장 프로젝트 입찰을 통해 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투명성 증진 효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찻잔안의 소용돌이에 그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임.

자료원: Bangkok Post, the Automotive Industry Club, Federation of Thai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