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EU 산 자동차에 대해 7년내 시장개방

- 2016년 하반기 발효 예상 양 지역간 FTA로 對EU 자동차시장 7년 내 개방-

-안데안공동체(CAN), EU와의 특혜제도 철폐할 것을 요구-

□ 에콰도르, EU와의 무역협정(FTA) 체결

 ○ 에콰도르-EU는 네 번의 무역협상을 마치고, 7월 17일 EU와 무역협정을 타결했음. 에콰도르 대외무역부는 양 측의 무역협정이 2016년 2분기에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함.

 ○ 금번 무역협정은 정부조달의 경우 EU가 에콰도르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일정부분의 국내산 비율을 준수하고, 에콰도르 중소기업의 정부조달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EU산 자동차, 협정발효 7년 후 무관세로 에콰도르 수출 예상

 ○ 에콰도르는 자동차 연간수입대수가 정해져있는 수입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음(2012.6. 도입). 이 규제는 올해 말까지 발효될 것이고, 2015년 수입쿼터제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음.

  - 자동차 쿼터: 총 수입쿼터량은 38개 수입업체에 대해 4만8179대, 즉, 5억2934만 달러 쿼터를 배정함. 각 기업은 배정받은 할당량을 채우면 추가수입은 불가함.

 ○ 쿼터제 도입 이후 자동차시장은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EU와의 협정이 발효되면 7년 후 EU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임

  - 대외통상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세부적인 관세인하 스케줄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자동차의 경우 7년간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것임. 현재의 자동차 수입 일반 관세는 차종에 따라 35~40% 수준임.

  - 쿼터 도입 이후 2013년 자동차 총판매량은 11만3812대로 전년대비 6.29% 감소

  - 자동차 시장 축소와 함께 각 국 자동차기업의 판매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EU산 제품이 무관세로 들어올 경우 한국산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됨.

  - 한국산 자동차는 2013년 19.2%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에콰도르-EU 시장개방 수준

 ○ 에콰도르 대외무역부는 공산품의 경우, 협정 발효부터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총관세제품 중 76%의 제품은 바로 철폐하며, 남은 제품에 대한 관세는 2016년 하반기부터 10년, 5년 기간을 나눠 관세를 철폐할 예정

  - 농산물의 경우 쌀, 옥수수, 유제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발표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에콰도르바나나수출협회(AEBE)는 2020년부터 유럽에 1톤 당 75유로에(약 100달러) 바나나를 수출할 것을 발표했음.(현재 시세는 1톤 당 110유로임.)

  - 유럽 바나나시장은 에콰도르 바나나 수출의 60%를 가진 큰 비중이 있는 시장으로, 바나나수출국인 콜롬비아, 페루 등 경쟁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블록화 해 낮은 가격으로 유럽과 거래해, 에콰도르 바나나수출시장이 주춤했음.

 ○ 아직 자동차시장 개방에 대한 세부내용이 발표된 바 없으나, 2016년 하반기에 EU와의 협정이 효력이 발효될 가능성이 큼. 유예기간 역시 아직 미정이지만 향후 5~10년 안에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시장개방과관세인하가 예상됨.

□ 안데안공동체, 유럽산제품 특혜제도에 대한 해명요구

 ○ 에콰도르 산업생산부는 6월 3일 유럽연합(EU)산 제품에 대한 기술규정인 적합성인증서 인정기준 완화 관련 내용을 담고있는 부령 No.14241를 발표했음.

  - 유럽연합(EU)산 제품의 경우, 적합성인증서의 제출대상 제품이 수입될 시 EU의 생산자가 발급한 적합성인증서 또는 에콰도르의 수입자가 제출한 적합성인증서 모두 효력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임. 즉, EU제품에 특혜를 주는 것임.

 ○ 안데안 공동체는 이 조치가 역내제품보다 유럽산 제품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조치하는 것으로 안데스지역국가간의 최혜국 대우를 지키지 못한 에콰도르에 8월 19일 이후 20일 내에 해명할 것을 요구함.

□ 전망

 ○ 에콰도르는 연간자동차시장(신차) 판매규모가 11~12만 대 수준으로, 규모로만 볼때는 큰 시장은 아님. 하지만 2012년 수입쿼터 이전인 2011년에는 총판매량이 13만9000대까지 도달한 바 있어, 성장가능성이 충분함.

 ○ 하지만 시장축소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의 진입기회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EU와의 협정으로 시장점유율이 더 하락할 우려가 있음

 ○ 비록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한국-에콰도르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대EU 자동차 등 중공업 제품과의 경쟁력확보가 필요함.

자료원: 일간지 El Comercio, AEADE(에콰도르자동차기업협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