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독립엔 실패했으나 영국 조각내기엔 성공

- 독립은 무산됐으나 지방분권 확대 추진 -

- 잉글랜드도 영국보단 잉글랜드 이익 우선시 -

- 영국 구성 4개국, 서로 조세, 예산, 지역법 달라져 대비해야 -

자료원: Graham Mackay

□ 스코틀랜드 독립추진사태, 끝나지 않았다

 ○ 스코틀랜드의 연합왕국(UK)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결정하는 2014년 9월 18일 주민투표에서 결국 독립이 무산됐으나, 투표 이전과 같은 단일국가체제는 더 이상 찾기 어려워질 전망으로, 향후 영국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은 대비가 필요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등 4개 국가의 국가연합체로 구성된 연합왕국(UK: 이하 '영국')은 현재에도 이미 각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법적,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거시적으로는 하나의 단일국가 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스코틀랜드 독립을 추진하면서 깨어진 결속력으로 영국의 주체역할을 해온 잉글랜드조차 영국이라는 대의보다는 자기 지역이 우선이라는 지역이기주의를 키우게 됨.

  - 이로 인해 영국의 지역별로 판이하게 다른 세금이 적용되고, 산업규제도 다르며, 이를 제정하는 의정활동 또한 중앙의회가 아닌 지방의회 주도로 바뀌게 될 예정으로, 영국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영국이라는 단일 국가가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연방국가 시장과 같이 지역별로 달리 접근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

□ 잉글랜드, “그동안 참을만큼 참아왔다”-배타주의의 확산

 ○ 스코틀랜드의 독립투쟁은 민족분쟁이 아닌 경제 싸움이었다.

  - 오늘날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인과 차별되는 민족개념의 요소인 인종과 언어의 차이점이 거의 없는 상태로 완벽한 수준의 민족 융합을 이룬 상태이며, 외부의 인식과 달리 잉글랜드에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동군연합을 통한 1707년 합병 이후에도 스코틀랜드인은 잉글랜드와 구별되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왔지만, 대영제국 시절 이후 스코티쉬는 영국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졌으며, 잉글랜드인으로부터의 차별 또한 없어 스코틀랜드의 배타적 민족주의는 성장하지 못했음.

  - 1997년부터 2010년까지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 등 두 명의 스코틀랜드 출신 총리가 배출됐고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지지정당인 노동당이 장기집권해 스코틀랜드에 광범위한 자치권이 보장되고 잉글랜드 입장에서 불공평할 정도로 많은 경제적 혜택이 주어져 스코틀랜드 민족주의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음.

 ○ 2010년 영국 보수당 정권 출범 이후 스코틀랜드에 대한 재정감축 압박이 현지 독립 여론을 부채질

  - 스코틀랜드의 정치성향은 전통적으로 노동당을 지지하며, 보수당에 대한 적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대처 정권부터 이 현상이 심화됐음.

  - 대처 정부의 공격적인 자유주의 성향과 조세정책이 스코틀랜드의 반발을 샀으며, 특히 대처가 인두세를 처음 도입하면서 스코틀랜드부터 먼저 적용한 것이 결정적으로 스코틀랜드의 보수당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게 됐음.

  - 1979년 보수당 대처 정권시절 최초로 자치권 확대를 요구해 투표를 약속받았고 투표 결과도 찬반 52:48이었으나, 대처 정부는 유효 유권자수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산시켰기 때문에 보수당에 또 다시 당했다는 식의 반발감이 심화

  - 스코틀랜드 출신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권이 집권한 1997년에 다시 자치권 확대 관련 주민투표의 기회를 얻었으며, 드디어 성공해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장받았음.

  - 그러나 2010년, 보수당이 다시 집권에 성공하자 이에 대한 반발심리로 우익정당인 스코틀랜드민족당(SNP)이 2011년에 스코틀랜드 의회 다수당이 되며, 당수인 Alex Salmond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장인 제1장관으로 임명됐음.

  - SNP는 잉글랜드 보수당 정부가 스코틀랜드를 통치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스코틀랜드인에게 강조하며, 독립국이 되면 잉글랜드 정권의 재정감축 요구에서 자유로워지고, 북해유전 소유를 통해 연합왕국 잔류시에 비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윤택해질 것이라는 논리로 분리독립 주민투표 추진을 성사시켰음.

  - 1970년 설문조사에서 스코티쉬의 39%가 자신을 브리티쉬(British)라고 답할 정도였으나, 2013년 조사에서는 23%로 급감

 ○ 독립추진을 강행한 스코틀랜드를 바라보는 잉글랜드의 심기가 불편한 이유

  - 전술한 바와 같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앙숙', '원수'라는 외부의 인식과 달리 서로 아무런 적대감이 없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영국 내에서 소외된 약자로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받아 잉글랜드인이 부러워하는 지역이었음.

  - 잉글랜드인은 수천 파운드의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스코틀랜드인은 무료로 대학을 다니며, NHS(영국의 무상의료 서비스) 또한 잉글랜드에 비해 주민당 담당 의사 수가 많고, 진료 대기시간 또한 거의 없을 정도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자녀수당, 무상주택 수준 등이 잉글랜드보다 월등히 좋음.

  - 스코틀랜드인과 잉글랜드인은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잉글랜드인이 낸 세금으로 스코틀랜드만 더 큰 혜택을 받으니 잉글랜드 일반 시민은 항상 불공평함에 대한 비판을 해왔음.

  - 영국을 구성하는 4개국 중 오직 스코틀랜드만이 자기 지역에서 외교와 국방, 조세권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있어 독자 의회로 입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영국 중앙의회에도 스코틀랜드 의원이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잉글랜드 의원은 중앙의회에서만 활동하고 다른 지역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잉글랜드, “우리도 이제 스코틀랜드와 같이 행동하겠다” 선언

  - 스코틀랜드가 중앙정부는 물론 왕실까지 나서서 반대한 독립을 강행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자, 중앙정부 수장인 캐머런 총리는 스코틀랜드를 달래기 위해 영국에 잔류하면 자치권을 지금보다도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

  - 독립에 실패하자 스코틀랜드 제1장관 새먼드는 “주민투표 거치지 않아도 독립 가능하다”면서 결과에 승복하기 보다는 또 다시 미래 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캐머런 총리는 물론 다른 모든 정당도 스코틀랜드가 괘씸하다는 반응

  - 캐머런 총리는 이러한 잉글랜드 대중의 불만여론을 달래기 위해 “잉글랜드인의 표는 잉글랜드만을 위해서”라는 모토를 내걸고 이제 잉글랜드도 스코틀랜드와 같은 배타주의 가치를 우선시할 것임을 선언

 ○ EV4E(English Vote for England)-“잉글랜드인의 표는 잉글랜드만을 위해서”

  - 이 슬로건의 핵심은 잉글랜드 지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잉글랜드 의원 또는 시민이 투표권을 행사해 스코틀랜드 또는 다른 지역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게 하는 것임.

  - 현재 잉글랜드는 독자 의회를 가지지 못하고 중앙의회인 웨스트민스터에서 영국 전체를 위한 입법활동만 하는데, 스코틀랜드는 중앙의회에서도 활동하면서 자국의회에서는 잉글랜드 없이 자국의원만 참여할 수 있음.

  -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와 같이 EV4E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영국은 통일 국가연합체가 아닌 완전한 연방체제로 바뀌게 돼, 지역간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지게 됨.

□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결과와 이후 지방분권 확대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변화

 ○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잔류하기로 하면서, 영국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였으나, 찬성표 45%로 독립 지지여론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확인된 만큼, 영국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불안감은 지속될 것.

  - 이에 더해 잉글랜드까지 자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지금, 영국의 분열에 대한 우려로 외부에서 영국에 대한 투자진출을 꺼리고 있음.

  - 스코틀랜드계 유력 투자은행인 Standard Life의 CEO인 키스 스키옥(Keith Skeoch)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독립 무산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채가격이 기대이하로 저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분권 확대 문제가 투표 직후 공식화되면서 영국에 대한 투자심리는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지적

  - 스키옥씨는 또한 “(스코틀랜드가 독자 조세권을 가질 때) 세금 문제는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스코틀랜드가 자체 조세수입으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세율을 높혀야만 하기에) 많은 기업이 스코틀랜드를 떠날 수 있다.”고 우려

 ○ 지방분권 확대로 스코틀랜드는 조세와 예산집행 자치권 확대를 얻겠으나, 북해유전이라는 큰 변수가 사라진 상태에서는 재정자족능력 불충분으로 주민의 조세 부담이 증가

  - 스코틀랜드는 영국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쓰고 있는데, 새로 지방분권 확대안을 통해 자체적으로 예산권을 부여받게 될 예정

  - 이는 영국 중앙정부가 잉글랜드 등 모든 지역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를 통해 그동안 불공평할 정도로 스코틀랜드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던 것이 사라지며, 스코틀랜드 자체적으로 500만 인구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통해 나라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

 ○ 조세권 가진 스코틀랜드, 북해산 석유 가격 증가의 원인되나

  - 북해는 스코틀랜드 인접 영해로서, 독립국이 됐다면 스코틀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돼 유전의 80%가 스코틀랜드 소유가 될 예정이었음.

  - 스코틀랜드가 독립에 실패해 북해유전의 80%를 가져가는 최악의 사태는 막았지만, 자체 조세권과 예산권을 가져가게 되므로 스코틀랜드 정부는 현실적으로 북해유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통해 세수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독립에 실패한 스코틀랜드가 북해에 대한 영유권을 근거로 이곳에 있는 에너지 기업에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으니 스코틀랜드의 법인세를 내라”고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음.

  - 이에 대한 무역관의 질문에 새먼드 제1장관은 “북해는 스코틀랜드가 아닌 영국(UK) 영해”이라고 답해 스코틀랜드의 조세권은 스코틀랜드 관할지역에 등록된 거주민에 대한 소득세, 스코틀랜드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에만 한정되고, 북해는 스코틀랜드 독자 영유지역이 아닌 영국 공동의 경제수역으로서, 에너지 기업이 북해에서 사업한다고 해도 잉글랜드 기업이라면 스코틀랜드의 높은 세금을 낼 우려는 없다는 견해를 밝힘.

  - 그러나, Lloyds 투자은행 제임스 맥퍼슨(James Mcpherson) 에너지 부문 부사장은 “독자 조세권을 가진 스코틀랜드가 북해유전 관련 기업의 사업에 위협요소로 작용하는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고 전하면서 많은 기업이 영국 정부와 상원에 북해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어주길 요구하고 있다고 함.

  - 영국법에 따라 바다의 경제적 사용권은 국왕에게 있어 해상풍력 발전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영국 왕실 자산관리기구의 소유를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북해에서 시추작업을 하는 잉글랜드 기업에 스코틀랜드 기준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스코틀랜드 독립 실패로 당분간 한-영 교역의 큰 변화는 없을 것.

  - 2013년 기준 약 62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영수입액 중 스코틀랜드 관할 북해유전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23억1100만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스코틀랜드에서만 생산되는 위스키가 중심이 되는 주류제품이 1억8100만 달러로 4위를 차지

  - 이 두 개 품목은 한국의 대영수입 총액의 무려 40%를 차지하므로 만약 스코틀랜드가 독립했다면, 한-EU FTA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관세부담의 증가로 한-영교역에 거대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지만, 독립이 무산되면서 무역환경은 예전과 동일

 ○ 세금 문제에 대비해야

  - 스코틀랜드가 독자 조세권을 가지게 되면 영국으로 수출한 한국제품은 잉글랜드와 달리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판매할 때에는 부가세(VAT: 현행 20%)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독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스코틀랜드의 형편상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 증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법인세 또한 잉글랜드 대비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데, 스코틀랜드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이 거의 없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스코틀랜드의 공공시장 진출에는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잉글랜드로부터 지원받던 예산을 자체충당해야 하는 스코틀랜드는 적어도 재정상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수년간 공공지출을 줄여야 하므로 보건, 교통 인프라와 같이 스코틀랜드에 많았던 공공사업 프로젝트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지방분권 확대 움직임 주시해야

  - 스코틀랜드는 현재에도 이미 외교, 국방, 조세, 예산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다행히 영국 중앙정부에서의 제한적 영향력과 더 나아가 EU 공동체의 통제력 덕분에 세부 법적 환경이 잉글랜드와 크게 다르지 않음.

  - 그러나 지방분권 확대가 추진되는 지금, 스코틀랜드는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자유롭게 많은 산업 규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영국시장 진출 한국 기업에는 서로 환경이 상이한 여러 지역을 감안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

  - 영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잉글랜드 보수당 정부와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스코틀랜드민족당 정부는 11월 말까지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자치권 확대 범위를 확정, 2015년 1월 중에 관련 법안을 완성해 중앙의회 표결에 부칠 계획임.

자료원: Scottish National Party, Standrad Life Investment, Lloyds, KOTRA 런던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