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EU 기금 수혜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시급

- 고질적인 환경개선 문제, 대대적인 구조개혁 절실 -

□ 2014년, EU 기금집행 잠정중단

 ○ EU 기금관리부 차관인 Iliyana tsanova는 올해 불가리아 정부에 배정된 EU 기금 가운데 약 1억9400만 유로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 특히, 환경개선(OP Environment) 분야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2013년 1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기금에 대한 한시적인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어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환경개선분야에 할당된 EU 기금의 상실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불가리아 정부가 예상하는 EU 기금 상실 추정액은 2014년 8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의 추정치이며 아래 표와 같음.

(단위: 백만 유로, %)

자료원: BTA Daily News

 ○ 환경개선분야의 상실 추정액이 8200만 유로로 전체 상실액의 42.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농촌개선 40.4%, 지역개발 9.5% 순으로 나타났음.

□ 불가리아의 EU 기금 수혜 문제점

 ○ 불가리아 정부는 1단계 OP(Operational Program)에 배정된 EU 구조결속 기금에 대한  집행실적 부진을 계속 보여왔음.

  - 이는 EU 규정 위반, 지자체의 행정능력 미숙, EU 조정 요구에 대한 불이행, 입찰 추진과정에서 불공정 사례 등으로 인한 한시적인 수혜 중지를 당했기 때문임.

  - 실례로 불가리아의 하수처리 및 물공급(Water Supply) 개보수 입찰이 EU 모니터링에 적발돼 2013년 12월부터 수처리분야에 해당되는 모든 입찰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됨.

  - 현재 불가리아 환경수자원부는 EU의 조정 요구에 의거해 수처리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중단된 수처리 프로젝트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 또한 EU는 올해 1월 불가리아의 불법적인 쓰레기매립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벌금 조치를 비롯해 불가리아 정부를 EU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경고했고 현재 불가리아 정부는 정부 예산을 쓰레기매립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처럼 EU는 불가리아 정부를 향해 지속적인 EU 규정 이행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벌금 부과, EU 기금 중단 등 제재 수위를 높여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임.

□ 1단계 OP, EU 기금 수혜 집행실적

 ○ 2007∼2013년 1단계 OP에 대한 EU 기금수혜 집행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음.

 ○ EU 기금 중 가장 집행 실적이 부진한 분야는 환경개선분야로 24.11%에 그치고 있음.

불가리아의 EU 구조결속기금 수혜 현황

            (단위: 백만 유로, %)

주: 기준 2014.7.31.

자료원: EU 구조기금 정보사이트(eufunds.bg/en)

□ 시사점

 ○ EU 집행위는 불가리아 정부를 향해 지속적인 EU 규정의 이행노력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EU 기금 중단를 비롯해 제재 수위를 높여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임.

 ○ 불가리아 내 공공투자 중 72%가 EU 기금의 지원을 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리아 정부는 EU 기금의 실질적인 수혜 확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실행 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향후 EU 기금 수혜확대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쟁점 현안이 될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BTA(Bulgarian News Agency), EU 구조기금 정보사이트(eufunds.bg/en), KOTRA 소피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