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사회적 권리, 칠레 정부 무상교육 확대

- 공동자금 운영제 폐지, 공립학교 대상 무상 교육 시행 법안 공표 -

- 무상교육 수혜비율 현 50%에서 80%까지 증가할 것 -

□ 공동자금운영제도 폐지, 무상교육 확대 법안 공표

 ○ 최근 칠레 교육부 니콜라스(Nicolas) 장관과 바첼렛(Bachelet) 대통령은 공동자금운영제도(COPAGO) 폐지와 공립학교 대상 무상교육 실시, 수익창출 시스템 제지를 골자로 하는 교육 개혁 법안에 서명

 ○ 바첼렛 대통령은 조세개혁을 통해 확보한 세수를 교육제도 개혁에 사용하기로 약속

□ 교육개혁 주요내용

 ○ 공동자금운영제도(COPAGO) 폐지

  - 현재 칠레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2000개의 초·중·고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2000개 이상의 학교가 국가보조금과 각 가정에서 걷는 등록금을 취합한 공동자금(COPAGO)으로 운영되고 있음. 칠레정부는 공동자금운영제도를 폐지하고 이들 학교에 국가보조금을 증액할 방안으로 이로 인해 현재 매달 2만 페소 가량을 납부하는 저소득층 아동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보조금 확대

  - 학교 내 최하 소득계층과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지급되던 교육보조금(SEP)이 저소득층 위주로 확대될 것임. 향후 소득단위 3·4 계층(총 4계층 중)은 최하위계층인 1계층의 절반 수준의 수혜를 받을 것임.

  - 지원금은 현재 공동자금운영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지급되며 매년 액수를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임. 정부는 법안 시행 첫 해에 학생 한명 당 1만7000페소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

 ○ 현재 칠레 전체 학생 중 절반 이상이 무료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시행되면 무료교육 수혜자가 약 80% 이상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체육기구, 교실환경 개선, 기술 장비, 어학 실습실 등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한 추가 지원금도 마련할 것을 약속함.

 ○ 이 법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10년 후 완전 무상교육 실시가 목표임.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점차 지원금을 늘려 10년 내에 모두 무상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조세개혁을 통한 세수 확보

 ○ 니콜라스 교욱부 장관에 따르면 이번 법안으로 인한 세수부담은 유아 교육에는 연간 총 5억 달러, 초등 및 중등교육에는 연간 18억 달러에 달함.

 ○ 칠레 정부는 향후 10년간 국가 총 GDP의 2%를 교육개혁에 투입할 예정. 재원은 금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마련할 계획

□ 구체적 법안 내용

 ○ 사회적 기본권리로서의 교육

  - 바첼렛 대통령은 금번 법안 발표문에서 2009년 DFL 3번째 조항인,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당연한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종교적·경제적·인종적·조건을 초월함.’을 상기시킴.

 ○ 반복수강 권리

  - 학생은 재등록하거나 갱신하지 않고 학교에서 같은 수업을 최소 두 번 재수강할 권리가 주어짐.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학교는 어떤 이유로도 이 제도를 거절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 학습물품 구입 관계자에 대한 제한

  - 학교설립자나 기부자 등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각 종 기기, 도구, 서비스 구입에 관여할 수 없음.

 □ 기부 사용처

 ○ 어떠한 경우에도 기부금이 학생들의 입학관련비용이나 교사의 수당으로 쓰일 수 없음. 또한 기부로 유입된 재화나 서비스는 평등하게 교육 기관에 분배되어야 함.

□ 감사수검 의무

 ○ 법안 시행에 맞춰 각 학교는 교육부에 매년 회계장부, 후원자, 지원금 수혜자, 관리자 리스트를 제출해야하며, 교육부에 감사를 받아야 함.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최소 1U 최대 40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됨.

□ 시사점

 ○ 칠레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교육제도 개선으로 향후 각 학교에 대한 기자재, 도구 등의 지원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러한 개혁은 한국의 교육관련 제품 회사가 칠레에 진출하기 위한 호재 중 하나로 유력에이전트와 공공입찰 참여방안 등을 고려 필요

자료원: 일간지 La Tercera,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