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경제부, 2014~2020년 크로아티아 산업전략 발표

- R &D 강화를 통한 전체 제조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고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 개황

 

 ○ 크로아티아 경제부는 자국 경제 발전을 위해 ‘2014~2020 크로아티아 산업전략 보고서(Industrial Strategy of the Republic of Croatia 2014~2020)’를 이번 달 전격 발표했음.

 

 ○ 산업전략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산업별로 수익성, 수출지향성 및 파급 효과 등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기본 육성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임.

 

 ○ 크로아티아 정부는 고부가가치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하기 4가지 영역에서의 제도 변화를 예고함.

  -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위한 법제 마련

  - R&D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시스템 구축

  - 정부기관 혁신을 통한 효율화 달성

  - 수출주도형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금융시장 개선

 

 ○ 전략 실행을 통한 기대 성과는 다음과 같음.

  - 연간 산업 생산량 증가율 2.85% 달성

  - 전체 수출용 상품의 30%,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의 전환

  - 2020년까지 노동생산성 68.9% 개선

  - 8만5619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이중 30% 고급인력 고용

 

□ 산업전략 수립 배경

 

 ○ 크로아티아는 1991년 독립 이후 지속적인 제조산업의 침체, 막대한 공공부문 적자에 시달려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대내외적으로 요구돼 왔음.

  - 과거 세계 10대 강국으로 불렸던 조선산업마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몰락하기 시작

  - 2009년부터 올 해까지 기업 이윤 급감으로 인한 연쇄부도사태 발생

  - 정부 차원의 뚜렷한 경기부양책 부재

 

 ○ 마이너스 경제 성장,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감소가 이러한 위기 의식을 더욱 높였으며, 경제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통한 투자의욕 제고방안 수립

  - 근로자 소득 개선 등 근로 의욕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 정부는 산업발달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발전 시나리오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중장기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함.

  - 특히 크로아티아 정부는 1) 노동 생산성 향상 2)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3) 전체 고용대비 고급인력 비율 충족 4) R&D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

 

□ 중점 추진 전략

 

 1.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투자자와의 장기 계약 체결'(투자분야: R&D, 고정 자산)

 

 ○ 정세 변화와 관계 없이 10년 동안 투자자의 고정자산에 대한 비즈니스 권리 보장

  - 세금, 노동 비용, 인플레이션 및 기타 규제에 있어 투자자에게 더욱 유리하도록 관련 법제 정비

 

 ○ 연구 개발 및 기술 이전과 관련된 모든 투자에 대해 특별 세금 완화 혜택 부여

  - 최소 5인 고용, 10년간 투자한 기업에 대해 규모와 관계 없이 소득세 전액 면제

 

 ○ 고학력 노동자 고용 시 금융 인센티브 지원

  - 시행 첫 2년 동안 소득세 개인분담금 납부 면제

  - 3년차부터 교육, 주거, 훈련 및 연수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 연구개발 및 리서치센터 건립에 필요한 토지, 사무실 등 제반시설 무상 임대

  - 단, 크로아티아 국가 소유의 부동산에 한정

 

 ○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투자금에 대한 금융 지원

  - 전체 비용의 최대 25% 보전 또는 과학계로부터 적합한 물적·인적 자원 지원

 

 ○ 수출기업의 50세 이상 노동자 고용 시 고용주세 일부 지원

  - 50~60세까지 50%, 61세 이상은 25%까지 각각 고용주세 지원

 

 2. 산학협력 증진 전략- '맞춤형 인재 양성'

 

 ○ 10년 주기의 수요 맞춤형 인적자원 양성 시스템 구축

  - 산업 수요에 따라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교육 지원체계 구축

 

 ○ ‘녹색경제’ 및 ‘신기술 개발’ 등 현재 EU가 추진중인 6대 중점산업과 연계되는 과학교육 시스템 도입

  - 1) 선진 생산화 기술 2) 바이오 제품 3) 친환경 수송 4)건설 및 원자재 5) 스마트 네트워크 6)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분야에서의 재능 있는 인재 육성

 

 ○ 이 밖에도 국내 수요가 높은 해외 고급인력의 채용을 위한 시스템 간소화, 고령인구의 노동 참여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멘토 시스템 개발 장려 등이 있음.   

 

 3. 공공행정분야의 효율성 제고

 

 ○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절차 및 규정의 지속적인 현행화 시행

 

 ○ 분기별 민간 위탁 서비스 품질 평가제도 도입, 평가에 따른 보상 및 처벌 강화

 

 ○ 공공행정 내부 프로세스의 투명화, 전산화 및 민간 부분과의 협력 강화

 

 ○ 성과 기반의 공무원 임금 및 복지제도 도입

 

 ○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결재 및 보고 체계 선진화

 

 ○ 부처 협업을 통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개선

 

 ○ 선진화된 분석 및 자문 기능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국책 프로젝트 관리 및 금융 지원

 

 4. 금융시장의 개선

 

 ○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투자자를 위한 특별 인센티브 마련

 

 ○ 벤처기업 지원 특별 펀드 개발과 운영에 있어 정부의 주도적 참여

 

 ○ 특허 상업화를 위한 특수 벤처금융의 설립

 

 ○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크로아티아부흥개발은행(HBOR)의 특별 금융 및 보험지원 프로그램 개발

 

 ○ 첨단기술 보유 수출기업 특별 지원을 위한 벤처 캐피털 펀드 조성

 

□ 시사점

 

 ○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 산업전략 이행을 통해 2020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부문별로 목표 달성을 이루겠다는 계획임.

  - 2008년 경기호황기와 준하는 전체 산업 생산지수 회복

  - 2020년까지 약 2만7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 총부가가치는 2020년까지 약 2.5배 확대    

 

2014~2020년 크로아티아 산업전략 목표

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체 산업 생산지수 (비고: 2008년 제조업  생산지수 100 기준)	83.545	84.381	86.068	88.650	92.196	95.884	100.679
전년대비 산업생산량 증가율 (%)	1%	1%	2%	3%	4%	4%	5%
건설업 생산지수 (비고: 2008년 건설업  생산지수 100 기준)	88.90	88.90	88.90	88.90	88.90	88.90	88.90
총 부가가치 (1,000 쿠나)	68,763,105	71,480,538	76,983,089	86,476,435	100,600,450	118,089,849	141,555,613
신규 일자리	2,209	2,992	6,098	10,604	16,005	20,132	27,579
고정자본투자 (1,000쿠나)	557,381	967,001	1,965,003	3,639,050	5,661,339	7,599,453	10,418,660
수출증가 (1,000쿠나)	334,586	396,210	741,483	1,193,036	1,617,133	1,742,754	2,200,306
R &D GDP 지출 (%)	0.8	0.85	0.9	1	1.1	1.3	1.4
고급인력 신규 일자리	663	898	1,829	3,181	4,801	6,040	8,274

자료원: 크로아티아 경제부

 

 ○ 크로아티아 정부는 경제 성장에 있어 노동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을 각별히 인식하는 만큼, 향후 노동시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견됨.

  - 실제 크로아티아 정부는7월 초 개인 소득세에 대한 개인분담금 인하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정부의 의도로 해석

  -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는 한편,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고급 일자리 창출 주력

  - 전문 인력 수요가 높은 산업을 대상으로 해외 고급 인력 확보에 필요한 고용 인센티브 및 제도 개선을 착수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이번에 수립된 산업전략이 고부가가치 및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표방하는 만큼, 하이테크 산업 및 친환경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 특히 R &D센터 건립에 있어 부동산 및 시설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약속되는 만큼, 크로아티아가 유럽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의 연구개발 허브로서의 가능성도 대두될 전망

 

 ○ 또한 크로아티아 경제의 약점 중 하나인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릴 계획임에 따라, EU 차원의 자금 지원이 예정돼 있는 환경 등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 역시 증가할 전망임.

  - 수처리 및 폐수처리, EU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대체 에너지원 확보 사업 등 환경과 관련된 유망산업의 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

 

 

자료원: 크로아티아 경제부 산업전략 2014~2020 보고서,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