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출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무문제

MK China 이택곤 공인회계사

중국에 투자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회계의 문제가 발생해 방문 컨설팅을 하다 보면 기업들마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에 처해있는 공통 분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업별로 상황이 다를 순 있으나 자주 발생하는 세무문제를 정리해 한국 투자 진출 기업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 목차 ]

 I. 한국본사와 중국자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문제... 1

  1. 한국본사 직원의 중국파견에 대한 중국내 고정사업장 판정... 1

  2. 한국본사로부터 받는 지술지도 용역에 대해 기술지도료 지급에 대한 과세문제... 2

  3. 장기간 미지급 상태인 채무의 처리... 3

  4. 중국 내 원천소득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과세문제... 4

 II. 중국 내의 각종 과세에 관한 문제... 6

  1. 증치세... 6

   1.1 공제불능 매입세액의 잘못된 공제... 6

   1.2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산에 대한 과세... 6

   1.3 증치세 퇴세계산시 적용되는 공제불능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6

  2. 기업소득세... 7

   2.1 세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세금계산서 취득에 의해 손금처리... 7

   2.2 기업이 지불하는 커미션의 손금산입 한도액... 8

   2.3 이전가격 보고서 제출의무 대상범위 확대... 8

  3. 개인소득세... 9

   3.1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 9

   3.2. 파견주재원의 주택임차료, 교육비 등 지원에 대한 분류... 9

  4. 인화세(인지세) 9

   4.1 인화세의 미납... 9

   4.2 인화세 신고 시기의 지연... 10

  5. 관세... 10

   5.1 사용료 지급금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후 관세 등 추징... 10

   5.2 기계설비의 설치비에 대한 관세부과... 10

※ 목차별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