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보험시장 개방정책,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

- 외국사 지분투자 26%에서 49%로 확대 결정 -

- 인도 국내 보험업계의 거센 반발도 일어나 -

 

 

 

□ 인도 보험시장 현황

     

 ○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인도의 보험시장

  - 보험 부문은 2000년~2010년 연평균 성장률 12%로 높은 성장률을, 2010~2012년에는 연평균 성장률 9%를 보임.

  - 보험회사들은 연간 약 106억 달러의 보험료를 기록하고 2020년에는 보험료가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인도 보험산업 규모는 410억 달러이나 선진국에 비해 기업의 인도 보험시장 진입은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

  - 인도의 GDP 대비 생명보험료는 일본의 10%, 호주의 6%보다 훨씬 적은 3.2% 기록

     

○ 수많은 보험 미가입 인구와 젊은 경제활동 인구 수 증가로 인도 보험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예정

  - 세계경제 포럼 Final Development Report 2012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 일본, 미국, 영국에 이어서 높은 보험 밀도를 가진 나라임.

  - 인도 생명보험시장 부문은 향후 15~20년 동안 가중 평균 성장률이 15~20%로 추정됨.

 

 

인도의 다양한 보험회사들

 

자료원: Market Se

 

     

□ 모디 정부, FDI 규제 완화를 통한 외자 유치 활성화

     

 ○ 모디 총리는 소매, 유통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함.

  - 매년 3000~4000억 달러 규모의 FDI를 필요로 하는 인도 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 중

     

○ FDI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경제 각료 위원회(CCEA)가 보험 부문에서 FDI 비중 제한을 26%에서 49%로 확대시킴.

  - 전반적인 승인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무부 장관은 FDI 제안에 대해 3개월 내로 보안 승인을 제공하기로 동의

  - 산업정책 및 증진 부서(DIPP)는 FDI 상한선과 증권투자를 복합 자본에 포함시켜 인도인들의 손에 경영권을 쥐어줄 것을 제안함.

  - 또한 연금 부문의 FDI 상한선과 보험 부문이 연결되면서 연금을 판매하는 인도 현지 산업에서 외국인 기업들 또한 49%의 소유권을 갖게 됨.

  -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보험과 연금 상품에 투자하고 이 돈으로 장기 자금을 필요로 하는 펀드 인프라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 한편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FIPB)는 2014년 7월에 추가 FDI 제안 6건을 통과시킴.

  - 유통제조브랜드(PNB) 주택 금융의 일부 지분에 가입하기 위해서 Mauritius Destimoney Enterprises 의 48억9990만 루피 FDI 제안을 받아들임.

  - Armi India의 5억 9950만 루피 FDI 제안도 승인

 

FDI 자산 유입량

날짜(2014년)	Rs crore	$ million
1	13,589	2,189
2	12,557	2,017
3	21,558	3,533
4	10,290	1,705
5	21,373	3,604
년 성장률(%)	55	49

자료원: Projects today

 

□ 바뀐 FDI 규정에 대한 각기 다른 시선

     

 ○ 인도 보험산업의 자본 부족 문제 해결

  - 인도 보험감독원(IRDA)의 전임 의장인 J Harinarayan은 보험 분야의 FDI 비율이 확대되면 당장 500~600억 루피의 해외자본 유입이 예상된다고 밝힘.

  - 또한 FDI 상한선이 더 높아진다면 4000~6000억 루피 이상의 자산 유입이 기대된다고 OPC Asset Solutions의 회장인 Ajay Bagga 는 언급함.

  - 인도 정부는 출자 한도 확대 등 보험시장 규제완화로 최대 1조 루피(17조 원)의 투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힘.

 

 ○ 국내 보험업계와 야당·노조의 반발

  - 정부의 이 같은 보험시장 개방정책으로 인해 일부 보험공사 직원들은 법안 제출에 항의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기도 함.

  - 전국보험산업종사자협회(AIIEA) 베누고팔 부회장은 “모디 정부의 보험시장 개방정책은 성장성이 큰 인도 시장 진출을 추진해온 글로벌 보험사들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함.

  - 인도 중앙노동조합 역시 국가와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보험 부문에 FDI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시장의 FDI 확대를 반대함.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보험산업은 국가적 경제 성장, 개인 수입의 증가, 보험 상품에 대한 고객의 인식 변화 등으로 최근 눈에 띄게 성장함.

     

 ○ FDI 비율이 증가하면 해외자본의 유입뿐 아니라 해외기업의 인프라, 기술력, 전문성 또한 도입될 예정이므로 인도 보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

  - 이는 인도 보험 시장에 더 많은 경쟁자를 진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도 내의 일자리도 창출시킬 것임.

 

 ○ 인도 보험시장에 사기업 진출과 점유율은 선진국 대비 저조함.

  - 이는 외국 보험회사의 인도 진출 및 성공적인 정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 또한 덜 개척된 인도 보험시장으로의 선두 진출은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큼.

   

 ○ 인도 내 보험사들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로 현 정부가 개방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자료원: Projects Today, Forbes India, IDC, Times of India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