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산업 확대 전망

-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일본 무기 및 부품 수출금지 제재 완화 -

- 최근 미사일 부품의 미국용 수출 승인, 시장 확대 전망 -

□ 최근 미사일부품의 대미 수출을 인정한 일본 정부

 ○ 일본은 1976년 이래 무기수출 삼원칙을 기반으로 군사기술의 이전을 기본적으로 금지함. 하지만 38년 만인 2014년 4월 각의 결정된 새로운 삼원칙에서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을 크게 완화하고 일본의 방위에 도움이 된다면 수출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대전환됨.

  - 무기수출의 신삼원칙
① UN 금지국과 분쟁 당사국으로의 무기 수출금지
② 평화공헌의 적극적 추진, 국제공동개발, 안전보장의 강화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출을 인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함.
③ 목적 외 사용과 제3국 이전은 일본의 사전동의를 구할 것, 상대국에 의무 부과

 ○ 수출을 완화한 배경에는 방위 관련 산업의 국제공동개발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있음. 방위 관련 제품의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개발과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우 높아지면서 개발과 생산의 부담을 동맹국 등에 분담하는 것이 유리해짐.

 ○ 이러한 신삼원칙하에서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7월에 각료회합을 열고 2건을 승인함. 미쓰비시중공업에 의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2)’의 미국용 부품 수출과 미사일의 기술에 관한 방위성, 미쓰비시전기와 영국 기업의 공동연구임.

□ 일본의 방위 부품에 관한 세계 각국의 관심 높아져

 ○ 최근 이러한 일본의 무기 수출에 관한 원칙의 대전환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최근 일본의 군 장비, 병기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 및 지역

자료원: 주간다이아몬드사

 ○ 일본 방위성은 작년 말 이후 이탈리아,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을 시작으로 바레인, 이스라엘, 베트남 등 총 11개국과 무기와 기술협력에 관한 협의를 실시해 온 것을 밝힌 바 있음. 일본은 경계감시, 운송, 구조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는 무기 부품의 수출 개척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

□ 일본 방위산업, 기술력 높지만 폐쇄적인 시장

 ○ 2011년 일본의 방위비는 약 4조7000억 엔이지만 이 중 무기 제조에 관련이 있는 방위 제조품의 시장규모는 약 2조 엔 규모로 알려짐. 이는 일본 전체 제조업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임. 게다가 매년 위의 시장규모 자체도 축소 중임.

 ○ 주간다이아몬드 사에 의하면 방위성과 자위대의 직접거래가 있는 기업은 전국에서 4568개 업체지만 병기제조에 관련된 기업은 675개 사로 전체 중에서 15% 수준에 그침.

 ○ 일본의 방위산업은 고객이 자위대에 거의 한정된 점이 특징임. 일본 정부가 무기의 수출에 길을 넓힌 것은 생산비용을 높은 것만으로는 산업으로 성립되지 않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기술을 가질 수 없을 때의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 지난 8월 5일 일본 정부는 2014년 방위백서를 작성하고 "이번 신삼원칙하에서 지금까지 이상의 평화공헌에 기여하고 미국과 그 외의 국가와 방위 장비, 기술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기술함.

  - 이번 방위백서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전 10개국과 방위부문의 협력, 프랑스와의 방위 장비 공동개발 협의 상황을 소개함. 작년의 4개국 소개에서 협력국이 늘어난 상황임.

 ○ 장기적으로 관련 일본 기업이 국제협력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확대된다면 관련 산업의 수입, 수출도 확대될 전망임. 관련 부품과 관련해 한국 기업도 높은 시장 경쟁력을 가진 만큼 시장의 성장 여부에 관심이 쏠림.

자료원: 일본방위백서, 일본경제신문, 주간다이아몬드,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