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공공조달시장 현황 및 진출 확대방안

 

 

 

가. 현지 공공조달 시장 현황

 

□ 시장규모

 

 ○ 러시아 공공조달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20조3806억 루블을 상회하는데, 미화 달러로 환산하면 약 6420억 달러 규모임.

  - 2012년 기준 시장규모는 7조5478억 루블로 약 2,447억 달러 규모였음. 전년대비 2013년 규모가 162.4% 가량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소치올림픽을 비롯해 각종 도로공사 등 러시아 내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2014년 1~3월까지 시장규모는 4조1455억 루블로 1219억 달러 규모인데, 이 수치는 이미 2012년도 한 해 규모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는 수치

 

 ○ 조달건수 측면에서 보면 2012년에는 222만2917건의 조달계약이 체결된 것에 반해, 2013년에는 317만7444건의 계약이 체결돼 전년 대비 42.9% 증가함.

  - 2014년 1~3월까지 조달건수는 58만7534건인데, 이 역시 2012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러시아 조달시장이 매년 급성장함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분석

 

러시아 공공조달 시장 현황

구분	단위	2012년	2013년	2014년 1분기
조달규모	백만 루블	7,547,784	20,380,605	4,145,461
달러 환산 조달규모	US$ 백만	244,740	641,908	121,925
조달건수	건	2,222,917	3,177,444	587,534
등록된 조달 발주기관	개사	233,812	239,483	242,196

주: 1) 2012년 이전 자료 미공개
2) 달러 환산 조달규모는 해당년도 달러 대비 루블 평균환율 적용
3) 2012년 달러 대비 루블 평균환율 30.84, 2013년 31.75, 2014년 1~3월 34.00

자료원: 러시아연방조달청, zakupki.gov.ru

 

 ○ 러시아에도 우리나라 조달청 나라장터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조달 공고를 내는데, 사이트에 등록된 기관만 발주할 수 있음. 등록 조달기관수는 2013년 기준으로 총 23만9483개임.

 

 ○ 정부조달 발주처로 등록될 수 있는 기관의 종류는 크게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준정부기관,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러시아 정부․공공기관 구분은 상당히 복잡한 편인데, 우리나라 방식으로 간단하게 분류하면 크게 위 네 가지 형태로 분류

  - 러시아는 공공기관 분류를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나눔.

   *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집행하고 영리활동이 가능한 조직

   *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집행하고 영리활동이 가능하지만, 수익은 국고로 다시 반납하는 조직

   *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집행하고 영리활동이 가능하지만, 수익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는 조직

  - 이 분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류한 내용이며,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더 복잡한 구조에서 활동하는 조직이 있을 수 있음.

 

 ○ 정부조달기관 유형별로 중앙정부 부처와 산하기관․공기업의 발주는 전체 조달규모에서 40.1%를 차지했고, 주정부 부처․산하기관․공기업은 39.4%, 시 단위 이하는 20.5%를 차지함.

 

러시아 정부조달기관 유형별 비중

자료원: 러시아연방조달청, zakupki.gov.ru

 

□ 주요 정부조달 기관 및 분야

 

 ○ 정부조달 주요 분야

  - 러시아 경제개발부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조달 가능 품목 및 서비스로 총 226개 군이 나열됨.

  - 사실상 모든 분야, 산업, 품목, 서비스가 정부조달 대상임.

 

2013년도 기준 상위 20개 조달부문별 비중

            (단위: %)

순위	조달분야	비중	순위	조달분야	비중
1	건설 시공	23.89	11	교통 관련 서비스	0.84
2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3.71	12	보건 관련 서비스	0.76
3	수자원·난방 서비스	2.72	13	의약품	0.69
4	파이낸싱 서비스	2.59	14	전력공급 관련 서비스	0.68
5	발전 및 전력 서비스	2.30	15	보안 관련 서비스	0.68
6	의료기기	2.30	16	산업 설비․기계	0.63
7	차량 및 차량부품	1.26	17	요식 서비스	0.59
8	부동산	0.99	18	호르몬 관련 의약품	0.58
9	전산 엔지니어링	0.95	19	상하수 처리 서비스	0.55
10	가솔린 등 연료	0.91	20	도서(신문·잡지 등) 서비스	0.52

주: 순위는 조달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순위

자료원: 러시아연방조달청, zakupki.gov.ru

 

 ○ 주요 정부조달 기관 및 공급자 현황

  - 주요 정부조달 발주기관으로 러 연방 국방·보건·내무·산업부 등의 정부부처 및 모스크바시 건설·보건국을 비롯한 지방정부임.

  - 이 외 준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으로 도로공사, RosCosmos(우주항공국), RosAtom(원자력공사) 등이 있음.

 

 

주: 2012년 달러 대비 루블 평균환율 30.84, 2013년 31.75, 2014년 1~3월 34.00

자료원: 러시아연방조달청, zakupki.gov.ru

 

 

나. 조달제도 및 절차

 

□ 조달규정 체계

 

 ○ 조달 체계

  - 러시아 정보조달 방식은 크게 경매, 입찰, 견적입찰 세 가지로 구분됨.

  - 경매 : 공고한 최초 가격에서 가격을 낮추어 가면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수주토록 하는 최저가 낙찰 방식을 주로 채택함. 이 방식은 가격에 의해서만 수주여부를 결정하며, 이 방식을 적용할 조달물품 및 서비스는 러 연방정부가 매년 결정해 공고함. 일반적으로 경매일 20일 이전에 공식 웹사이트에 경매일자 및 장소, 물품, 시작가격, 응찰 공탁금 등이 공고가 되며, 통상 시작가격의 5%씩 가격을 낮춰가는 방식으로 진행함. 수주업체는 계약서 서명을 하고 시작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도록 돼 있음. .

  - 입찰: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며, 참가비는 없으나 공고되는 최초 가격의 5% 이하 공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응찰서류 개봉일자 30일 전에 최초 가격, 평가항목 및 기준, 응찰서류 등을 공식 웹사이트에 기재해야 함. 응찰자는 모든 서류를 러시아어로 제출해야 함. 위원회에서 개봉일자에 모든 응찰서류를 개봉해 공개한 후, 10일 이내 적격성 여부를 판단, 심사 대상을 확정하고 수주업체를 결정해 통지함. 탈락업체는 탈락 사유에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주업체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최초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납부해야 함.

  - 견적입찰: 평균 시장가격을 쉽게 알 수 있거나 조달품목 가치가 25만 루블을 넘지 않거나 시작가격이 25만 루블 이하인 경매가 실패했을 경우 사용하는 방법임. 웹사이트에 응찰 정보를 게재·접수하고, 축적된 과거 응찰서류 검토를 통해 잠재 계약자를 발굴해 개별 응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수주하도록 함.

 

러시아 공공조달의 조달방식별 비중

자료원: 러시아연방조달청, zakupki.gov.ru

 

 ○ 조달 관련 법률․규정

  - 러 조달 관련 법률 중 가장 핵심적인 법률은 연방법 44조, 94조, 223조임. 기타 조달 관련 연방법 및 하위법규는 모두 44조, 94조, 223조를 준용해 조금씩 변경한 내용이므로, 핵심은 상기 3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 44조는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돼 발효됐기 때문에 아직 법률 해석에 실무사례가 극히 미약한 편임. 현지 조달기업조차 44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다양한 논의를 거치는 단계임.

 

구분	94조	223조
발효	2005년 7월 21일	2011년 7월 18일
조항	정부(중앙, 지방)에 대한 제품․노역․서비스 조달	특정유형 법인에 대한 제품․노역․서비스 조달
주요 내용	‣ 정부조달제품·노역·서비스 발주 관련 규제를 규정 ‣ 통일된 발주절차를 수립해 효율적인 예산사용, 공정경쟁, 투명성 확보, 부패방지를 목적으로 제정 ‣ 공기업에 대한 조달 규정 법률	‣정부 설립 특정유형 법인 관련 규제 ‣적용 대상 법인: - 정부 보유 자본비율 50% 이상 - 정부 보유 자본비율 50% 이상인 법인의 자회사 전체 ‣ 공기업에 대한 조달 규정 법률

 

 ○ 조달시장 진출절차

 

 ① 입찰 준비

  - 연방법 94조에 의거, 모든 입찰공고는 조달 사이트에 게재돼야 하며, 발주기관 홈페이지 공고도 가능함. 조달방식은 경매(전자경매 포함)․입찰․견적입찰임.

  - 입찰과 경매는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가기밀 관련 주문, 보험, 교통, 귀금속, 국가기금보호 같은 입찰은 비공개로 진행도 가능함.

  - 공개 전자경매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사이트 운영자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공개경매를 의미함. 2010년 1월 연방 정부는 조달계약과 관련 모든 경매를 개최하는 5개의 전자거래 사이트를 선정함.

 

러시아의 주요 전자거래 사이트

인터넷 주소	사업자
http://etp.roseltorg.ru/index.php	Moscow-city government
http://www.sberbank-ast.ru	Sberbank
http://etp.zakazrf.ru	Tatarstan government
http://www.rts-tender.ru	Russian Tradin ○ System
http://www.etp-micex.ru/	Moscow Inter-Bank Currency Exchange

 

 ② 입찰시행(참가 → 제안서 심사(평가) → 공급기업 선정)

 

공개입찰 개최 주요 단계별 절차

 

 

□ 외국기업의 조달시장 진출관련 제도·비제도적 장벽

 

 ○ 제도적 장벽

  - 외국기업에 러시아의 조달시장 참여 제한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벤더로 등록하기 위해 러시아 현지 법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현지 투자진출이 선결조건임.

  - 벤더로 등록 후, 조달 참여에는 명목상 규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외국 기업이 직접 조달을 따내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임. 현지 기업이 처리할 수 없는 부문(예를 들어, 기술부족 등으로 현지기업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에 한해서는 외국기업도 조달을 받을 수 있음.

 

 ○ 비제도적 장벽

  - 연방법 조달 관련 법규에는 외국제품․서비스 등에 비제도적 장벽이라고 볼 수 있는 조항이 있음. 외국산 제품(노역․서비스 포함)의 내국민 대우에 대해 러 연방법 94조 13항에서 아래와 같이 다룸.

   ① 발주목적에 있어 외국 제품․노역․서비스를 같은 조건으로 대우

   ② 위에서 설명한 내국민 대우는 외국산 제품에 한해 적용

   ③ 조달 시스템을 관할하는 경제개발부는 별도의 외국 제품 승인 조건 도입

   ④ 국방이나 국가기밀에 관련된 외국 제품의 경우는 제한 및 금지

  - 국가에 의해 가격이 통제되는 부문(수자원, 난방, 가스 등)과 관련된 제품․노역․서비스는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공급기업도 관련 러 기업으로 제한됨. 외국기업이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장벽이라고 볼 수 있음.

  - 건설부문에 있어, 최초 계약금액이 5000만 루블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 최근 5년간 유사한 프로젝트 참여경험이 있는 기업만 응찰 자격이 주어짐. 그리고 최근 5년간 참여한 유사 프로젝트 규모는 당 조달건 계약액의 최소 25%가 돼야 함. 러시아 건설경험이 없는 외국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임.

 

□ 러시아 공공조달시장 진출 유의사항

 

 ○ 진출 사전준비 철저 및 전문인력 확보

  - 조달시장 관련 법규․참여조건․입찰 절차 등 기본적인 ‘게임의 룰’에 대한 숙지는 필수사항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법무법인 등)의 심도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받는 것을 필요함.

  - 납품하려는 제품이 러시아 현지 제품인증․등록 등이 준비돼야 기한 내 원활한 납품이 가능함. 관련 사전준비를 요함.

  - 러시아 조달 관련 모든 정보와 서류는 러시아로만 작성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러시아어 구사가 가능한 전문 인력을 사내에 확보하는 것도 필요함.

 

 ○ 현지 법인설립 및 벤더 등록 필수

  - 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조달 웹사이트에 벤더 등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현지 법인 설립이 필수임.

  - 단독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좋지만, 관련 부문 정부조달 참여 경험이 풍부한 현지 파트너와 합작법인 설립 또는 현지 파트너사 지분참여 등도 효과적인 진출 방법임. 이러한 경우 러 로컬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음.

 

 ○ 정부기관과 MOU 체결을 통한 정지작업 진행

  - 정부조달 기관 중 기업과 MOU 체결이 가능한 공기업에 대해 업무협력 및 기술교류 등 업무교류 관련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유리함.

  - 공고가 전부터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부기관 내 연결고리를 확보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임.

  - 또한, 벤더정보를 입수해 Sub-Contractor로 진출하는 것도 고려 가능함.

 

4. 기타 참고사항

 

□ 러시아 프로젝트 시장 진출에 일반적인 문제점

 

 ○ 국내 건설기업(EPC)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타당성을 갖춘 공공 프로젝트가 전무함. 특히, 에너지 재원개발 분야의 수주 실적은 미미함.

 

 ○ 러시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발주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짐.

  ① 지방정부 발주 공공 프로젝트(발전소, 폐기물 처리, 수처리, 도로 등) 대부분 투자동반(PPP, PFI), 연방정부 보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지방 정부는 신용도가 떨어져(대부분 B- 이하) 국내외 금융기관의 PF가 어려움.

  ② 러시아 내 PF, ․O &M 전문 다국적 기업 부재

   * 남미의 경우, 미국 최대 전력업체인 AES社가 IPP기업으로 참여해 현지 정부와 협상으로 프로젝트 Develop 및 입찰 통한 민간발주 시행하며, 국내 기업은 AES 신용도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참여

  ③ 러시아 측은 협력 파트너로 한국 건설기업이 IPP로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하나 한국 기업은 한국기업 기회비용 및 리스크를 계산해 참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음.

   * 경쟁국 기업은 러시아 내 탄탄한 네트워크를 보유함. 현지화된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체사업으로 진행함.

 

 

자료원: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체 자료 및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