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쓰레기에 재생의 숨결 불어넣다

  - 제로 폐기물 매립을 위한 EU 집행위의 새로운 도전, ‘순환 경제 패키지’ -

  - 실효성에 대해 찬반 양측 입장차 팽팽해 -

 

 

 

자료원: Financieel Dagblad

 

□ EU, ‘제로-매립폐기물’ 목표로 한 ‘순환경제 패키지’ 제안

 

 ○ 기한 내 폐기물 재활용, 매립 금지, 감축 등이 목표

  - 지난 7월 2일 EU 집행위는 재활용을 늘리고 쓰레기 매립을 점차 줄여나가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발표함.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련의 방안을 통해 EU 회원국에 ‘순환 경제’를 이식하기 위함.

  - ‘순환경제’는 일종의 경제 모델로, 사실상의 ‘제로-폐기물’을 지향하는 시스템임. 폐회로(Closed loop, 제조 공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해서 재활용하는 시스템)를 통해 원료가 지속해서 재사용, 재활용되게 만드는 것

  - 이는 전통적인 ‘선형경제’와 대비됨. 선형경제는 수취-제조-처분(take-make-dispose)이라는 단선적인 경로에 따른 경제임.

  - 집행위 측은 “매년 1인당 약 16톤의 물품들을 사용하며, 이 중 6톤이 쓰레기가 된다.·고 측정함.

  - 지난 2010년 유럽에서는 25억 톤의 폐기물이 생산됐음. 이 중 약 36%가 재활용됐으며, 나머지는 매장되거나 소각됨. 매년 버려지는 폐기물 중 6억 톤 정도는 재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패키지의 구체적인 내용 및 진행 상황

  - EU 집행위의 패키지는 광범위하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나열함.

   · 2030년까지 시 단위 지방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70%를 재활용

   · 2030년까지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포장 폐기물의 80%를 재활용

   · 2025년까지 모든 재활용 가능한 또는 생분해성(박테리아에 의해 무해물질로 분해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성질) 폐기물의 매립 금지

  - 해당 패키지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음의 계획도 포함함.

   · 2030년까지 모든 회수 가능한 폐기물의 매립을 단계적으로 폐지

   · 2025년까지 폐기물 30% 감축

   · 2020년까지 해양폐기물 30% 감축

  -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패키지에서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지표로 자원 생산성 또는 원료 소비 대비 GDP를 이용하도록 제안함.

  - 현재 패키지는 유럽의회와 EU 각 회원국의 채택을 기다림.

 

 ○ 결국은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것

  - EU 집행위 Janez Potočnik 환경부위원은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 방식은 21세기 유럽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며 생산에 필요한 생태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품이 너무나 끊임없이 혹은 빠르게 버려지는 방식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함.

  - Potočnik는 “수백만의 새로운 중산층 소비자와 국제적으로 연결된 시장을 포괄하는 ‘신흥경제’의 21세기를 사는 우리지만 19세기부터 내려온 선형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말했음.

  - 그는 만약 유럽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한다면 이는 곧 자원을 그저 쓰레기 취급하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상태로 재활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순환경제 패키지,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어내다

 

 ○ 새롭고 친환경적 일자리 제공에 기회

  - EU 집행위는 이러한 패키지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유럽연합 내 기업이 약 6000억 유로, 혹은 연간 매출량 8%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함.

  - 고용사회부 위원 László Andor는 “청정경제로 이동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웰빙, 그리고 경제 위기로부터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고 친환경적인 일자리를 생산하는 데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함.

  - 그는 또한, “패키지 상으로 ‘경제 체제의 전환’은 새로운 취업기회와 함께 일자리가 대체되거나 직종의 재정의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물, 폐기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석함.

 

 ○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에 유럽연합의 더 많은 예산 투입

  - 유럽연합은 이제 이러한 영역에서 기술 수준을 높임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 교육도 진행할 예정임. 또한, 친환경적인 일자리에 더 많은 기금을 배정할 것임.

  - 패키지는 또한, 건설 및 철거사업에 있어 자원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예정임. 산업체 간에 공정 후의 부산물들을 공유하도록 장려해 ‘산업의 공생’을 꾀하도록 함.

 

□ EU 집행위의 패키지, ’해볼 만한 도전’ 혹은 ‘불명확한 제안’

 

 ○ 찬성론자, “혁신적 제안서, 유럽 경제에 많은 도움 될 것”

  - 유럽 농업종사자 및 농업 협동조합 단체인 Copa-Cogeca의 사무총장 Pekka Pesonen은 순환 경제적인 사고는 가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말했음.

    △에너지, 영양소, 수자원을 절약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 생산 확립은 상당한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얻게 만들 것이라 예상함.

   · 또한, 그는 “자원의 낭비를 피하는 것은 농업 종사자, 삼림 소유자 및 협업자 등이 우선시해야 하며 자원의 사용과 재사용 수준을 최적화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부수적인 일자리 역시 생산될 수 있다.”며 호평함.

  - 유럽 포장환경청(European Organization for Packaging and the Environment; Europen)의 회장 Martin Reynolds는 “유럽위원회의 제안서가 포장물질뿐만 아니라 포장된 상품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

   · 그의 주장에 따르면, Europen은 제안 내용이 유럽 연합 내 포장된 상품이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을 보호하는 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를 반기고 있음.

   · 유럽 연합 경제 내 포장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연합 경제 체제의 주춧돌이며 투자, 혁신 그리고 경제 성장의 근본임.

  - 유럽알루미늄협회(European Aluminium Association; EAA)의 Gerd Götz 역시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힘.

   · 그가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유럽위원회 정책 내용은 △폐기물의 불법적인 수출을 방지하는 새로운 요구 조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매립 행위의 단계적 폐지 △‘재활용성’, ‘내구성’에 대한 강조 △더 나은 수준의 정보 공유에 대한 요구 등임.

   · 이들은 모두 야심에 찬 재활용 목표치를 얻기 위한, 상품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란 것이 그의 설명임.

 

○ 반대론자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절대적 수치 개념도 부족”

  - 유럽연합의 고용주 그룹 BusinessEurope의 대표 Markus Beyrer는 기본적으로 취지에 공감하나 “‘2030년까지 30%의 자원 생산성 달성’과 같은 목표를 기반으로 한 접근은 해당 문제의 복잡한 성질을 해결하기에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비판하며 ‘부적절한’ 목표치를 지정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함.

   · GDP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원료 소비를 고려해 계산되는 자원 효율성 목표치는 오로지 양적 측면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임.

   · 그는 “자원의 사용 자체가 처벌받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효율적 사용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Frineds of the Earth Europe의 자원 사용 관련 활동가 Ariadna Rodrigo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으로 “유럽위원회의 제안은 유럽이 소비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며 계획은 토지, 수자원과 같은 자원들을 다루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함.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만약 유럽이 자원을 과다하게 낭비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우선은 모든 토지, 탄소, 수자원과 같은 물질의 소비를 측정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측정된 자원들을 절대적인 수치의 관점에서 줄이려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헝가리 Green MEP의 Benedek Jávor는 ‘제로-폐기물’을 지향한다는 위원회의 표면적인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그들의 실제 제안서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입장임.

   · 가장 우선으로 둬야 하는 것은 야심에 찬 감소 목표와 함께 낭비 자체를 막는다는 것. 그러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바는 낭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임.

   · 그러나 더 많은 재활용률 그 자체는 결코 유럽의 자원 과소비를 감축시키는 것이 아님. 따라서 음식 폐기물, 해양 폐기물 등의 ‘낭비 감축’에 대한 효율적인 실현 방안도 없이, 부적절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그의 견해임.

  - 유럽제지산업연맹(Confederation of European Paper Industreis; CEPI)의 생산 및 환경부장 Jori Ringman은 “새로운 재활용 목표치는 재활용이 가장 활성화된 유럽 연합 내 몇몇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국가 간 차이가 커 비교는 부적절하다”며 “또한, 재활용률에 대한 계산 방법은 나라마다 상이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음.

  - 음료용기환경연합(Alliance for Beverage Cartons and the Environment; ACE)의 사무총장 Katarina Molin은 “2013년 유럽에서는 42%의 음료수곽이 재활용됐으며 우리는 이러한 수치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재활용을 실행하는 데 있어 국가 간 광범위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함.

   · 그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국가는 60%를 넘어서는 막대한 재활용률 나타내는 반면 어떤 국가는 여전히 인프라나 포장 수거에 문제점들을 노출함.

   · 실제로, 독일의 재활용율은 65%로 나타나는 반면 루마니아는 1%임. 유럽연합 전반적인 관점에서는 북서부지역의 재활용 양이 남동부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측정됨.

 

□ 시사점

 

 ○ 패키지, 실현에 앞서 넘어야 할 장애물 많아

  -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계획과 제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뿐만 아니라 비판의 견해도 심심치 않게 보임. 패키지를 실행에 앞서 국가별로 기존의 재활용률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임. 각국이 가진는 재활용 관련 인프라 및 인력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유럽위원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도 있음.

  - 재활용 비율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과소비에 따라 폐기물이 과다생산되는 현 상황 자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가 존재함. 이와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해 패키지 내용 또한 수정될 여지가 있음. 다만 ‘패키지의 방향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자원의 사용에 대한 징벌’이라는 개념에서도 역시 문제가 지적됨. 어떤 주체가 패키지 내용을 준수하지 못했을 시 부과될 제재는 결국 자원을 더 사용하는 사람이 덜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패키지를 실행해야 하는 집단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음.

 

 ○ 수출상품의 재활용 가능성 제고에 노력도 필요

  - 패키지의 도입과 함께 폐기물에 대한 매립이 어려워지고, 재활용률을 높여야 함에 따라 EU 역내에 사용되는 물건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 요구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재활용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환경 관련 기술제품 및 재활용 기계․설비에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Euobserver, EurActiv. Newspim,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