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투자유치를 확대해가는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

- 제3차 국가 자동차 산업정책으로 에너지 효율 자동차 관련 투자유치 추진-

□ 보호무역 색체가 강한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

 ○ 말레이시아의 자동차 산업은 보호무역의 색채가 짙은 것으로 알려짐. 우선 말레이시아에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올해의 수입허가 물량은 전년도에 등록된 자동차 댓수(Total Industry Volume)의 10%로 한정됨.

 ○ 따라서 말레이시아 자동차 시장의 수입차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 가격은 오르게 됨. 말레이시아 정부는 늦어도 2020년까지 수입허가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과거에도 폐지 정책 시행이 미루어진 바가 있어 예정되로 시행될지 의문임.

 ○ 특히 수입허가의 대부분이 말레이시아계 기업에 배당되어 말레이시아계 우대라는 정치적 이슈와 연계되며 이 정책의 폐지를 더욱 어렵게 함.

 ○ 또 다른 수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물품세임. 말레이시아는 원칙적으로 자국에서 가능한 많은 자동차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함. 이에 CBU(완성차)와 CKD(부품 조립 방식 자동차)에는 관세 이외에도 물품세를 부과함. 말레이시아의 1500㏄ 자동차 가격이 한국의 중형차 가격보다 비싼 이유는 바로 물품세임. 예를 들어 배기량 1800㏄ 미만 자동차의 경우 역내 관세는 CBU, CKD 모두 0%, 역외 관세는 CBU 30%, CKD 10%에 불과하나 물품세는 CBU, CKD 모두 75%까지 부과됨.

 ○ 세 번째로는 자동차 생산 면허도 말레이시아 자동차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말레이시아는 자국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 국가자동차정책(NAP)을 최초로 마련함. 이후 배기량 1800㏄ 미만, 가격 18만 링깃 미만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면허는 발급되지 않음.

 ○ 얽혀있는 자동차 생산업체들 간의 관계 역시 말레시이사 자동차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브랜드로는 페로두아, 프로톤, 토요타, 혼다 등이 있음. 일반적으로 알려진 페로두아, 프로톤은 말레이시아 자국 브랜드이며 토요타, 혼다 등은 일본 브랜드임. 하지만 이들 브랜드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관계는 다소 복잡함.

 ○ 우선 말레이시아 자동차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페로두아의 경우 토요타 그룹의 자회사인 다이하쓰가 지분의 25%를 차지함. 또한 현지에서 토요타를 생산하는 UMW-Toyota 사(社) 지분의 49%도 토요타가 보유함. 한편 말레이시아 자동차 시장점유율 2위 기업인 프로톤은 말레이시아를 대표하는 대기업인 DRB-HICOM 그룹에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DRB-HICOM은 또한 혼다 말레이시아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음.   

 ○ 페로두아, 프로톤, 토요타, 혼다의 시장점유율을 합할 경우 말레이시아 전체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시장을 현지 기업 2개와 외국기업 2개가 차지하면서 이들 기업은 단순 경쟁이 아닌 지분이 서로 얽혀있는 관계임.

□ 에너지 효율 자동차 관련 투자유치 추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 한편 말레이시아는 자국을 동남아 자동차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인 태국,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 내세울 수 있는 특장점이 부족함. 이에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방적이며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말레이시아만의 강점을 개발해야 함.

 ○ 2014년에는 2009년에 이어 세 번째 국가자동차 정책이 발표됨. 세 번째 국가자동차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효율 자동차(Energy Efficient Vehicle, EEV)가 될 것으로 알려짐. EEV에는 전기 자동차 뿐 아니라 연료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를 의미함.

 ○ 말레이시아는 여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국가들에 비해 에너지 효율 제고 관련 기술이 부족함.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관련 기업이 에너지 효율 자동차를 생산한다면 2006년 이후 발급이 중단됐던 1800㏄ 미만 자동차 생산 면허도 신규로 발급해줄 것으로 알려짐. 이 같은 조치는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는 한편 개방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하여 말레이시아 자동차 산업을 기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 이번 3차 국가자동차 정책은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지향적인 자동차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말레이시아가 여타 동남아 국가 대비 자신만의 경쟁력을 보유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기술지향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정책이야말로 말레이시아를 동남아 자동차 산업의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임.

자료원: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현지 언론보도, 업계 의견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