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돌파구 모색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경험 부족, 자체 엔지니어링 부재도 문제 -

□ 기반인프라(SOC)사업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추진 의지

 ○ 파라과이 정부는 매년 평균 2억 달러에 불과한 공공사업을 올해에 도로에만 7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1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와 같이 파라과이에서 SOC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됨.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까지 도로, 수로, 전력, 공항, 철도, 수처리 등 주요 SOC 인프라 사업을 단기간 내 성사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임.

  - 일례로 파라과이 정부의 최우선 인프라 사업 중 하나인 500㎸ 송전 프로젝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외차관이 파라과이 국회 승인까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약 4개월 만에 승인을 받는 등 빠르게 추진됨.

 ○ 도로 사업의 경우 대부분 IDB, CAF 등으로부터 재원 확보가 됐으며 첫 국제입찰인 8번 국도 사업에서 한국 기업인 일성건설이 낙찰된 것을 비롯해 여러 도로 사업에 대한 입찰이 계속 진행됨.

 ○ 반면 공항, 철도, 수처리, 수로 등의 인프라 사업은 사업 의지는 확고하나 자체 엔지니어링의 부재로 재원 확보부터 세부적인 추진 계획 수립 등이 미진한 상황임.

□ 파라과이 정부,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추진

 ○ 파라과이 신정부는 2013년에 PPP 법과 일명 프로젝트파이낸스(PF)법 또는 조인트벤처(JV)법으로 불리는 5074/13법을 통과시킴.

 ○ 2번 &7번 국도나 공항 사업 등 수익성이 예상되는 인프라 프로젝트는 PPP를 통해 추진하고 그 외에 수처리, 철도 등의 인프라는 파라과이 국가보증의 PF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최근 입장임.

  - 수처리, 철도, 전력 등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으나 당장 재원 확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 PF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분석됨.

 ○ 지난 5월 KOTRA에서 주최한 2014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에 참석한 라몬 히메네스 가오나 공공사업교통부(이하 MOPC) 장관은 기업과의 면담에서 PF 사업자가 '파이낸싱+엔지니어링+건설'을 패키지로 진행하는 것을 사업구도로 생각한다고 밝힘.

  - 히메네스 장관은 파라과이의 엔지니어링 부재를 지적하며 엔지니어링 분야에 한국 기업이 진출해줄 것을 적극 당부함. 이러한 사업구도를 통해 현지의 부족한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임.

 ○ 수처리 사업 정책을 총괄하는 MOPC 산하 수자원국(DAPSAN)에서는 수처리 사업을 PF로 진행하면서 사업자가 F/S 등 엔지니어링을 공사와 포함해 패키지로 실시하기 원하는 이유로 그동안 다른 사업의 경우 기존의 F/S 결과물에 대해 사업 낙찰자가 인정하지 않아 다시 F/S를 실행해 이중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GPP 행사 시 라몬 히메네스 가오나 MOPC 장관 상담 장면

자료원: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경험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

 ○ 수처리, 철도, 전력 등 PF로 거론되는 사업 외에도 많은 인프라 사업이 엔지니어링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경험 부족으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음.

 ○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 중 하나일 뿐 아니라 IDB 등에서 1억8500만 달러 규모의 재원 확보가 된 아순시온 BRT 사업의 경우도 올해 5월에 운영 디자인 변경 입찰 등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입찰이 시작 안 됨.

  - 이 사업의 경우 설계와 시공, 감리를 각각 따로 나눠 국제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준비단계에서 일정 등 여러 부분에서 노출된 허점이 지적됐으며 결국 사업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프로젝트 일정을 재검토할 계획임.

 ○ 파라과이 광역철도 사업의 경우에도 현지 업체가 PRE F/S를 진행해 예상 승객 수요, 공사 규모 등을 예측했으나 결과물에 대한 신빙성 및 정확성 부족 등이 지적됨.

 ○ 여러 수처리 사업 중 가장 시급한 사업인 규모 4억 6000만 달러로 추산되는 파라과이 으빠까라이(Ypacarai) 호수 정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에 불구하고 재원 확보도 미진한 상황이며 MOPC는 본 사업을 PF를 통해 추진할 계획임.

  -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아직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며 PF를 통해 기업과 조율해 가겠다는 입장임.

 ○ 아순시온 국제공항 현대화 사업의 경우에도 지난 정권부터 자체적으로 공항 사업을 추진하려다 난항을 겪다가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함.

□ 시사점

 ○ 파라과이 정부에서는 PPP와 PF를 통한 인프라 개발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나 아직 PPP나 PF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획 수립, 구체적인 제안 및 조건 조율 등을 위한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접촉이 필요함.

 ○ 각 정부 발주처의 구체적인 엔지니어링 수요를 포착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젝트 관련 참여의향서를 받는 공고가 계속 나오므로 지속적인 현지 동향 파악이 필요함. '파이낸싱+엔지니어링+건설'을 패키지로 진행하는 PF 사업구도를 추진하므로 국내 엔지니어링, 건설업체 간의 협력구도 형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업인 출신 파라과이 카르테스 대통령 및 주요 부처 장관은 외국기업과의 면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주요 프로젝트 발주처인 MOPC 의 경우 현 장관 체제 아래 공정한 입찰에 노력해 유명 정치인을 통한 편법 등이 통하지 않는 부처임. 일부 개도국에서 소위 브로커를 통해야만 가능한 대통령 등 고위 인사 면담 등이 현지에서는 공문 등으로 직접 면담 신청이 가능함.

자료원: 공공사업통신부(MOPC) 장관, 교통차관, 보도국장 인터뷰,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종합

* 별첨: 프로젝트 파이낸스(5074법안) 영문 번역본
     "8번 국도 시공 입찰 TOR"과 지난 해 "엔지니어링 입찰 TOR" 영문 번역본.
    (현지에서 프로젝트 별로 TOR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사업 참여 준비에 참고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