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중소기업법 제정, 우리 기업은 어떤 기회가?

- 지나친 경쟁과 운영비용 부담 등 애로사항을 감안한 중소기업법 제정 -

- 7월 시행 후 UAE 중소기업의 호응 기대 -

 

 

 

□ UAE 중소기업, 대기업 경쟁과 운용 비용 부담 오히려 어려워

 

 ○ UAE에는 30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있으며, 이들은 비석유부문 GDP의 60%를 담당함.

  - UAE에 설립된 기업 중 92%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됨. 중소기업의 86%가 민간부문의 채용을 담당함.

  - 중소기업 중 73%가 무역 및 소매업에 속하며, 서비스업이 16%, 제조업이 11%를 차지함.

  - 에미리트 별로 두바이에 45%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있으며, 아부다비가 뒤를 이어 32%의 중소기업 보금자리 역할을 함.

 

  에미리트별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의 업종별 비중

자료원: D &B Business Insight Series

 

 ○ 두바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두바이 경제개발부 산하 Dubai SME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현지 활동 중 가장 어려운 요인을 ‘경쟁’으로 꼽음.

  - 중소기업은 UAE 경제에 활발히 이바지하지만 대기업과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 악화 및 운영의 어려움을 겪음.

  -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UAE 입장에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도보다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발전은 필수 요소로 인식됨.

  - 지난 5월 IMF 관계자는 중동지역에서 대형 기업의 독주체제를 줄일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현재와 같은 구도는 현지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경고함.

 

 ○ UAE 정부는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부흥하는 방안을 모색함.

  - UAE는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 경쟁력 증진을 위해 중소기업 진흥책 마련에 고심함.

  - 유사한 정책을 이미 시행하는 한국, 싱가포르, 스웨덴 등의 성공사례에서 영감을 얻어 2009년 이후 중소기업진흥법 제정을 준비했으며, FNC(Federal National Council, 연방의회)에서도 이를 승인함.

 

□ 2014년 4월 중소기업법 마련

 

 ○ 오랜 기간을 거쳐 올해 4월 셰이크 칼리파 대통령은 연방법 제2호(Federal Law No.2 of 2014)를 승인함.

  - 보완할 부분이 많지만 프로그램 참여방안과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명시돼 현지인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중소기업의 정의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직원 수, 자본금 및 연수익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할 것이라고 언급됨. 내각은 산업계의 조언에 따라 중소기업법의 적용을 받을 중소기업을 정의내릴 예정임.

 

두바이에서 적용하는 중소기업 분류(영세·소·중 규모) 기준

주: AED는 아랍에미리트 디르함으로 USD 1 = AED 3.67

자료원: 두바이 경제개발부 산하 Dubai SME

 

 ○ 또한, 연방경제부는 중소기업 프로그램(SME Program)을 운영, 기술·행정·교육 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제공할 것임.

  - 중소기업법에 의하면,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고 UAE 국적자가 100% 소유한 기업만이 SME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명시함.

  - 프로그램에 등록된 중소기업이 받을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음.

   ① 연방정부 기관은 구매, 서비스, 컨설팅 관련 총 계약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에 발주해야 함.

   ② 연방정부가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의 경우 구매, 서비스, 컨설팅 관련 총 계약의 5% 이상을 중소기업에 발주해야 함.

   ③ 현재 법과 관계기관과 협력 하에 각종 절차 단순화, 라이선스비 경감, 제조업 및 농업 관련 중소기업에 토지 제공 등의 혜택 부여

   ④ 내각과 관계 기관의 결정에 따라 중소기업은 기계, 원자재, 중간재 등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 재정지원도 검토함.

  - UAE 개발은행(Development Bank)는 중소기업법에 따라 연간 금융의 최소 10%를 중소기업에 할당해야 하는바, 금융조달 방안을 개발함.

  - 중소기업 금융조달 관련해 UAE 중앙은행이 추가 규제책을 마련할 예정

 

□ 시사점

 

 ○ 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법이지만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많은 UAE인의 호응이 예상됨.

  - 특히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조달에서 5~10%를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등의 의무규정과 금융지원계획은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중소기업의 분류 기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법, 금융지원 방법 등 아직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한국과 같이 이미 중소기업법을 시행하는 국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임.

 

 ○ 신규 중소기업법으로 현지인이 기업 설립 및 운영 확장을 고려한다면, 여러 분야에 수요 또한 증가해 한국 기업에도 기회로 작용할 것

  - 현지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한다면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기술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임. 현지 기술력 및 기계 제조능력의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서 기술 및 기계류 수입에 관심이 높아질 기회임.

  - 무역업 종사 시 현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는 일은 드묾. 품질이 증명된 중소·중견 기업의 제품에 기회가 생길 것이므로 곧 운영될 SME 프로그램의 등록기업 및 신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자료원: MEED, Hadef & Partners 로펌, The National지, Dun & Bradstreet(D&B),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