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 대통령 국정연설 주요 내용

- 주요 해결과제는 빈곤, 불평등, 실업 문제 -

- Inga 3 프로젝트(콩고 강 수력발전 계획) 이행 구체화 -

□ 경제 제반분야 정책 및 추진 계획

 ○ 노동

  - 최저임금제 도입

  - 주마 대통령 '지속가능한 광업을 위한 기초협정' 이행 총괄

  - 라마포사(Ramaphosa) 부통령 노사정위원회(NEDLAC) 당사자 간 대화 주재

  - 라데베(Radebe) 대통령실 장관 '정부부처 합동 광산지역 환경개선위원회' 주관

 ○ 기업

  - '대통령 비즈니스 실무그룹'으로 기업 고충해소 지원

  -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운영 강화

  - 신설된 중소기업부 및 '광범위흑인경제육성법(Broad-Based Black Economy Empowerment Act)'으로 중소기업 진흥 프로그램 지원

  - '청년고용세금혜택(Youth Employment Tax Incentive)'의 시행으로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 전력

  - 에너지 믹스(석탄 화력, 원자력, 태양열, 풍력, 셰일가스, 바이오매스 등) 개발 강화를 위해 기존의 '국가원자력에너지집행조정위원회(National Nuclear Energy Executive Coordinating Committee)'를 '국무회의 에너지안보위원회(Energy Security Cabinet Sub-Committee)'로 확대 개편

  - 원자력 발전소 건설, 셰일가스 개발, 4차 신재생에너지 독립전력생산자 입찰 시행 등 추진

  - 콩고 민주공화국과 공동 추진 중인 'Inga 3 프로젝트(콩고 강 수력발전 계획)'의 이행 구체화

 ○ 인프라

  - '광대역 통신정책과 전략(Broadband Policy and Strategy)'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디지털 방송 계획의 추진력 강화

  - 세계 최대 지상 전파망원경 프로젝트(SKA)의 안테나 건설 계획 이행

  - 레소토와 공동 진행 중인 'Lesotho Highlands Water Project(양국 국경지대 개발을 통한 수도공급 및 수력발전 계획)'의 댐 건설 이행

 ○ 지방 도시화

  - '통합도시개발기초정책(Integrated Urban Development Framework)'안을 2014년 7월까지 마무리 짓고 지방정부의 도시개발 지원

□ 현지 평가

 ○ 언론 및 전문가

  - 5개월간 지속된 백금광산 파업사태 및 국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했던바, 이번 국정연설에서 경제 정책이 최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함.

  - Fitch 사는 남아공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S &P는 남아공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강등함.

  - 국제 경제기관 및 남아공 경제전문가는 2014년 남아공 경제성장률을 1.8% 또는 그 이하로 전망함. (World Bank: 2%, S &P: 1.9%, Fitch: 1.7%로 발표)

□ 시사점

 ○ 남아공의 최우선 해결과제는 빈곤, 불평등, 실업문제 등이며, 주마 대통령이 원전 프로그램 추진 의사를 재표명한 것에 주목해야 함.

 ○ 지난 재임기간 중 경제성장세 둔화와 파업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사저 스캔들까지 겹쳐 위기에 처했던 주마 대통령은 노조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친기업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임.

 ○ 여당 ANC는 투자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장기 국가개발계획(NDP)을 착실하게 수행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새로 들어설 내각 역시 시장경제를 적극 지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Business day,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