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성장전략으로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고용확대 도모

- 6월 24일 임시각의로 신성장전략 각의 결정 -

-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의 변화 촉구 -

□ 성장전략의 기본방침 각의 결정

 ○ 일본 정부는 6월 24일 저녁 수상관저에서 임시각의를 열어 신성장전략과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의 기본방침과 규제개혁의 실행 수순이 포함된 '신규 개혁실시계획'을 각의결정함. 일본의 성장전략은 법인세 인하와 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실행단계에 들어감.

신성장전략의 포인트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아베 수상은 6월 24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선순환을 이용해 경기회복 실감을 전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사명이며 모든 것은 성장전략의 실행에 달려있다."며 성장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

 ○ 아베 정권 이후 주요 정책의 중심인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 탈출 및 정부 채무 감소, 심화되는 저출산 및 고령화를 늦추기 위한 노동력 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전략임. 아베 수상은 이를 위해 1. 대대적인 금융정책, 2. 기동적인 재정정책, 3.경제구조 개혁을 3개의 화살정책으로 도입함.

 ○ 제1의 화살인 대담한 금융정책은 금융완화로 일본은행이 2013년 1월 정부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2%대 물가안정목표를 도입한 것임. 2013년 4월에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도입해 정부는 현재 물가 현상을 디플레이션이 사라지고 있다 평가 중임.

 ○ 제2의 화살인 기동적인 재정정책은 올 4월부터 실행된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악영향에 대응해 5조5000억 원 규모의 새로운 경제 대책을 책정하고 재정건전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의 디플레이션 탈출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임.

 ○ 제3의 화살인 신성장을 위해서 이번에 신성장전략을 각의결정함.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의 투자 촉진, 여성의 활약을 추진하고 외국 인재 도입을 확보하는 등의 인재활용을 강화할 방침임. 또한 혼합진료를 도입하고 의료관련 생산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을 목표로 함.

 ○ 이러한 아베정권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일본 경제는 5사분기 연속 성장을 실현하고 소비, 고용 등 모든 지표가 회복 중임. 현재 일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채무 잔고를 줄이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문제의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임.

□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강조한 신성장전략

 ○ 아베노믹스는 경제성장 유지를 위해 기업지배구조(Cooperate Governance) 강화로 기업가들의 인식을 변화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지지하는 등 국가 이전에 기업의 인식 변화를 강조함. 이를 위해 기관투자가의 행동지침을 보급하고 기업통치지침을 작성할 계획을 세움.

 ○ 현재 일본의 국가와 지방을 합친 법인세율은 35.64%(도쿄도 기준)이나 1% 감세당 기업의 세금 부담은 4700억 엔 줄게 됨. 성장전략을 통해 법인세율을 20%대로 인하하면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편성 중임.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첨단설비 투자에 대해 특별상환 또는 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구조가 창설됨.

 ○ 또한 올 가을에 재개될 임금 인상과 성장에 대한 정부노사 회의를 통해 임금 인상을 도모해 기업이 화폐를 쌓아두지 않도록 방지함과 동시에 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소비 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 중임.

 ○ 아베 수상은 “기업의 수익이 고용의 확대와 소득 상승에 이어진다. 일본경제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려고 하고 있다.”며 기업 수익과 고용 확대의 연관성을 강조함.

□ 시사점

 ○ 신성장전략을 통해 일본의 수출이 확대되고 경기가 선순환을 띠면 수요 확대로 인한 대일수출의 확대, 각종 신시장(의료, 인재) 분야의 진출이 예상되는 상황임.

 ○ 그러나 일본의 최근 경제 지표는 호조를 보이나 지방과 중소기업은 그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이를 의식해 2014년 7월에는 지방활성화에 중점을 둔 ‘지방창생본부’가 신설될 예정임. 아베 수상은 앞으로의 성장 주역은 지방이라고 강조해 지방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정책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내각부 URL 자료, KOTRA 오사카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