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정치불안정 속에 2014년 정부예산 승인

- 올해 예산 480억 달러, 정부재원 확보 난관 -

□ 리비아 정세현황

 ○ Maetig 총리 임명 위헌 판결로 Al-Thinni 총리 체제 지속

  - 리비아 최고법원은 ShaIf Wafi 의원 등 12명이 제기한 아흐메드 마티크 총리 임명 위법 항소에 대해 지난 6월 9일 총리 임명이 위헌이라고 최종 판결함.

  - 이번 최고법원 결정으로 전 알타니 총리는 6월 25일로 예정된 총선을 통해 구성될 새로운 의회에서 신임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7월의 라마단(금식월) 및 리비아의 제반 정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알타니 정부체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5월 4일, 국민회의(GNC, 제헌의회)에서 이슬람계 의원을 주축으로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121명의 찬성으로 아흐메드 마티크(1972년생, Misrata 출생, 사업가) 후보를 과도정부 총리로 새로이 선출함. 문제는 이슬람계 의원이 일부 의원들이 퇴장한 틈을 타 참석하지 않은 의원의 표까지 합산해 가결한 것임. 이에 의원 12명이 최고 법원에 위법 항소를 냄. 한편, 기존 알타니 총리는 마티크 총리 선임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권한 이양을 거절했음.

 ○ 국민군(반이슬람계군)과 이슬람 극단세력 Ansar Al-Sharia 간 대결 구도 지속

  - 퇴역 장성 칼리파 하프타르는 작전명 ‘리비아의 존엄(Dignity of Libya/Diginty Operation)’인 대테러 및 극단 세력 소탕 작전을 이슬람 극단세력인 '안사르 알샤리아(Ansar Al-Sharia)'를 대상으로 시작함. 중앙정부 승인없이 5월 16일부터 벵가지 지역에서 이뤄짐. 하프타르의 국민군에는 리비아 특수군, 공군 등이 가담했음.

  - 5월 26~18일 양측 간 1차 무력충돌(79명 사망), 6월 1~2일 2차 무력충돌(20명 사망), 6월 16일 3차 무력충돌 (57명 사망) 등이 있었음.

  - 국민군은 테러 및 극단세력이 완전히 소탕될 때까지 작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이에 따라 전투기 등을 동원해 안사르 알샤리아 거점지역을 산발적으로 공격함. 이에 맞서 안사르 알샤리아는 민가 지역 등에 잠입해 대응하는 중임. 한편, 공권력이 미약한 리비아 중앙정부는 사실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임. 결과적으로 양측 간 무력 충돌 양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음.

  - 하프타르 측은 초기에 극단세력에 염증을 느낀 벵가지 등 동부지역 주민과 구 카다피 군 세력의 동조에 힘입어 상당한 지지 세력을 확보했으나, 하프타르의 ‘국민군’이 안사르 알샤리아에 비해 우세한 군사력을 보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사르 알샤리아에 대한 정밀한 지상작전보다 전투기 등에 의한 민가 오폭 등으로 벵가지 지역 주민의 거부감이 확산되는 중

  - 특히, 벵가지, 데르나 등에서 강력한 세력 기반을 구축한 안사르 알샤리아가 장기전 태세에 돌입하면서 당초 하프타르가 선언했던 대테러 및 테러세력 근절이라는 목표가 짧은 기간 내 달성될 가능성이 줄어들었음. 오히려 양쪽 간의 산발적인 충돌 발생 가능성 등으로 벵가지 등 동부지역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됨.

 ○ 리비아 공식 의회구성을 위한 총선 6월 25일 예정

  - 리비아 최고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6월 25일을 총선 일자로 최종 발표함.

  - 이번 총선에서 200명의 의원(여성 배당 32석 선출. 1714명이 입후보를 마쳤으며, 유권자가 약 150만 명임.

  - 이번 총선은 리비아 안정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안사르 알샤리아 등 극히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총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임. 총선 결과에 따라 리비아 정치세력 판도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원유 생산 및 수출 차질 지속

  - 중앙정부와 동부 연방주의자(원유 최대수출항구인 Es Sider항, Las Lanuf항 점거) 간 협상 중단 및 일부 원유 생산지역에 무단점거, 파업, 원유 관련 설비 노후 등으로 최근까지 리비아 원유 생산량이 일일 약 15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져 원유수출에 차질 발생함. 현재 일일 27만 배럴까지 회복 중

   * 정상적 상황에서는 약 150만 배럴 생산

 ○ 치안 불안 여전

  - 리비아는 정부, 군인, 경찰의 치안유지 능력 부재로 국가 전체적으로 치안이 불안한 상황임. 특히 데르나, 벵가지 등 리비아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 단체에 의한 테러, 국민군과 이슬람 세력 간 유혈 충돌 가능성 상존함.

  - 최근 다소 잠잠한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도 저녁에는 외부 출입이 어렵고 낮에도 주의가 필요함.

□ 2014년 정부 예산 승인

 ○ 올해 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이 없어 인건비, 관리비 등 기본운영 예산만 집행하고 추진 중이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였음.

 ○ 6월 23일 리비아 임시의회는 정부가 연초에 제출한 2014년 480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함.

  - 이번 예산은 당초 일일 80만 배럴 생산, 배럴당 100달러, 80억 달러 재정적자를 기준으로 작성됨.

 ○ 그러나 오일생산 차질로 예산 계획을 위한 충분한 정부 재원이 없는 상태여서 정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지는 지켜봐야 함.

□ 시사점

 ○ 리비아 임시의회는 일단 올해 예산을 최종 승인해 이제까지 중단된 프로젝트 등 정부예산 집행이 시작될 전망임.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

  - 당초 정부 예산이 일일 80만 배럴 생산기준으로 산정됐으나 현재 오일생산은 일일 20만 배럴 수준으로 정부재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

 ○ 또한 6월 25일 총선, 28일부터 한달간 라마단, 대통령 선거 및 신 정부 내각 구성, 정치 및 치안불안 등 문제가 산적해 리비아 재건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함.

 ○ 리바아 치안불안이 지속되면서 각 국은 대사관 철수, 자국민 리비아 철수 권고, 여행금지지역 선포 등의 비상안전대책 강구 중

  - 미국, 인도, 중국, 필리핀 등: 자국민 철수 권고

   * 필리핀 정부, 자국민 철수 추진

   * 중국 대사관, 벵가지 주택 공사 현장에 체류 중인 약 800명의 자국 건설인력의 본국 철수 추진

  - 요르단, UAE,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알제리 등: 대사관 철수

자료원: 언론기사, KOTRA 트리폴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