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인세율 30%까지 낮출 전망

- 사회당 정부 복지 예산 삭감 및 법인세 인하로 경제 회생 노력 –

□ 법인세 인하 배경

 ○ 실업률 상승세 지속

  - 프랑스 실업률은 글로벌 시장 내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로 2013년 4분기 실업률 10.2%로 3분기의 10.3%보다 0.1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임.

  - 올랑드 정부는 실업률 상승곡선을 하향곡선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못하고 있음.

 ○ 기업 투자율 하락세

  - 프랑스는 노동 규제, 정부 간섭, 높은 세율 등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꺼리는 투자처임.

  -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014년 2월 삼성전자와 GE, 인텔, 네슬레, 볼보, 지멘스 등 세계 30대 대기업 대표들을 만나 프랑스에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함.

 ○ 2013년 프랑스 재정적자는 약 110조로 프랑스 국내 총생산의 4%에 해당함. 유럽연합의 재정적자 관리 목표치인 3%까지 낮추어야 할 의무가 있음.

 ○ 사회당 정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19%

  - 사르코지 전 대통령 지지율 37%, 시라크 전 대통령 지지율 35%와 비교했을 때 2017년 대선 재출마 성공을 위해서는 지지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법인세 인하로 현황 극복 노력

 ○ 법인세는 국가 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각 국가마다 활발한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목임.

 ○ 세계적으로 이슈화된 ‘조세피난처’는 법인세와 관련된 새로운 용어로 프랑스에서는 높은 법인세로 인해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로 이동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는 상황임.

 ○ 유럽 최고치인 프랑스 법인세율 33.33%(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3% 정도로 유럽 평균이 GDP의 1.4%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음.)를 유럽 평균인 30%까지 낮출 전망임.

  -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를 낮추는 정책을 검토 중이나 올랑드 대통령이 법인세를 차등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기업에 대한 과세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함.(대기업 최고세율 38%)

2014년 유럽 내 법인세

출처: Les echos

 ○ 총 세입원 유지를 위해 법인세 인하 대신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활발하나 방법론적인 논란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임.

 ○ 법인세 인하는 전반적인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산업 투자 등을 통해 프랑스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투자자들을 프랑스로 유치하는 데 유리함. 따라서 법인세율 인하가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는 볼 수 없음.

□ 시사점

 ○ 사회당 정부의 우파적 정책으로 사회당 지지 세력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지만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복지보다는 경제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세 감세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와 기업 간의 양보와 협력이 기대됨.

 ○ 프랑스 시장에 직접 투자진출 계획이 있는 한국 기업에는 좋은 소식이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프랑스 및 한국 기업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음.

  - 법인세 인하로 프랑스의 국가경쟁력이 향상되면 중국 등 글로벌 시장 내 우리 기업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생김.

  -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전자제품, 화학산업 등의 분야에서 프랑스 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국 제품들은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갖춰야 함.

자료원: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르피가로(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